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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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 KBS(한국방송공사)·EBS(교육방송), 연합뉴스 -

□ 대상기관 : KBS(한국방송공사)

1. 이길영 KBS 이사장, 학력허위기재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국회 결산심사 당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 받겠다고 약속

○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시 이길영 이사장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       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

○ 결산심사 후 ‘중앙대학교 학적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이력서’에 국민대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 밝혀짐

○ 5·6공 땡전뉴스의 주역의 한 사람

○ 친구아들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2006년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후보자 선대본부장·인수위원장 엮임

○ 이길영 이사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대한 결격 사유

○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함

2. 정부비판 프로그램 중단과 출연자 하차를 즉각 중단하라

- MB 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 KBS에 출연 못해..

○ MB정권후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중단, MB비판적 연예인 출연정지

○ 대표적으로 ▲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이 대표적

○ 4대강 사업을 파혜진 <추적60분> 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번의 보류 후       비난이 잇따르자 방송됨

○ 뉴스에서도 비판적 기사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

○ 2010년 5월 4일 KBS뉴스 최종 큐시트에 ‘박재완 수석, 현병철 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           직자 3%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삭제되고

○ SJM에서 용역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누락됨

○ 4대강이 녹차라테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지       만 KBS는 침묵

○ MB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씨는 KBS에 출연도 못하는 실정

○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채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방송출연의 잣대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에나 있을 법한 일

○ 지금의 KBS는 비판기능은 마비되고 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KBS, 정연주 前사장에 사죄하고 사장직에 복귀시켜야

- 해소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원판결에도 KBS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판단

○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함.

○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2008년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하고 여권이사만으로 의원면직 함.

○ 법원 판결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

○ 정연주 사장, KBS의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정연주 사장은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고 KBS 사장직에 복귀해야 함

4.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 이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95년 위탁징수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가 6.1%에 달해

○ 수신료 중 KBS가 97%를 EBS가 3%를 가져가게 되어있음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EBS가 받는 수신료수입보다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받는 것       이 더 많음. 지난 1995년 이후 한전위탁 징수 이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에 달해..

○ KBS 수신료수입액▲2009년 5,575억원, ▲2010년 5,686억원, ▲2011년  5,778.8억원

○ EBS 수신료수입▲2009년 156 억원, ▲2010년 159 억원, ▲2011년 162억원

○ 한전 위탁수수료수입 ▲2009년  367.8  억원, ▲2010년 383.5억원, ▲2011년  389.8 억원

○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해야 함에도 한전에 위탁함으로 인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입만 얻는 꼴임

○ KBS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었던 것을 EBS 등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

5. 김승종 前 KBS 편성본부장, KBS 감사 임명제청 차단해야...

- 감사제청 인사가 과거 금품수수,무단결근,해외여행,감독소홀 등 7차례 징계경력

○ KBS 이사회는 9월 28일 보궐감사로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을 방통위에 임명제청

○ 김승종 전 본부장은 1979년 금품수수, 19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1996년 해외공연 부당        정산 감독소홀 등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에 비판

○ 이길영 KBS 이사장은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채용비리문제에 대해 축소하고 감사실을         유명무실에게 만든 장본인으로써 후임감사로 비리전력를 임명제청한 것은 이길영 이사장 공       영방송에 대한 무지하고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임

○ KBS 감사 자리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시청자로부터 사        랑받는 KBS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리전력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함

6. 김인규·홍성규·권혁부 등 6인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KBS 노조는 심지어 ‘6적’으로까지 규정,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 인사 !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지목, 심지어 노조에서는「KBS 6적」으로 지목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송 KBS사장으로         부적합

○ 연말 대선앞두고 공정보도 절실, 반드시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 사장에 선임해야 함

□ 대상기관 : EBS(한국교육방송)

1. MB 측근, 이춘호 EBS 이사장 자진사퇴해야

- 과거 부동산투기 의혹 낙마사례, KBS 이사와 민간기업 KT 비상임이사로 재직,

○ 이춘호 이사장은 MB정부 시절 초대 여성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

○ 공영방송인 KBS이사과 EBS이사장 시절 민간기업인 KT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여 공인으로서        처신에 문제

○ KBS이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선고된 정연주 사장의 해임안 찬성, 도의적 책임져야

○ 김윤옥씨와 친구사이로 알려짐.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 대표

○ 2010-2012년까지 제4기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

○ EBS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

○ EBS 이사장으로 연임된 것은 능력과 자질보다 MB정부와의 친분으로 선임된 것임.

EBS 이사장 자진사퇴해야...

2. EBS, 개인정보 422만명 유출, 해킹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 개인정보까지 유출된다면 학력고사 눈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해...

○ EBS는 2012년 5월 해킹으로 인해 4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2011년부터 넥슨·SK컴즈 등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EBS에        서 422만개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

○ 해킹이 5월 14일에서 15일 경에 발생했는데, 이사회는 5월 30일 개최되었고 그 때 보고안        건으로 상정

○  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3. EBS, 장애인 수화방송 5.4%, 화면해설방송 8.2%만 실시

-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EBS 장애인 방송확대 절실해

○ EBS는 장애인 방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위성 케이블 IPTV에서는 4개 채널 중 1곳에서만 자막방송

○ 4개 채널에서는 장애인 방송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 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 3개 채널       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99% ▲수화방송은 5.4%만 실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       한 ▲화면해설방송은 8.2%만 실시

○ 장애인을 위한 시청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확대가 필요

4. EBS 사장의 평균임금 인상율, 정규직 직원의 2.5배 ↑

-  하급직 보다 사장과 임원이 급여인상 더 챙겨, 업무추진비도 약 40% 증가

○ EBS는 2011년 사장과 임원 및 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액과 인상율을 분석한 결과 사장의         인상율이 직원의 2.5배, 임원 인상율 1.75배

○ 업무추진비 지출액과 증감율을 보면 2011년 전년대비 39.9% 증가

○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의 지나친 급여인상 자제해야

< 대상기관 : 연합뉴스 >

1.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 파업찬성 훨씬 높아...

- 파업찬성 이유 1위, 언론의 공정성확립 33%, 2위가 편집권 독립 14% 순으로

○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의 통합으로 1980년에 연합뉴스가 출범

○ 연합뉴스는 2003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됨

○ 연합뉴스는 1989년 이후 23년 만에 박정찬사장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 실시

○ 3월 15일 84.08% 찬성으로 총파업 실시, 6월 25일까지 103일간 파업

○ 노조는 박정찬사장 취임후 연합뉴스의 공정성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주장

○ 언론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파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파업찬성 45%, 반대 24%        로 찬성이 높게 나옴

○ 파업찬성이유 중 ‘언론의 공정성확립’이 33%로 1위, ‘편집권 독립’ 14%, ‘정부 편향적 보도       태도’ 11%로 뒤를 이었다.

○ 박정찬사장 재임3년 동안 공정보도와 열악해진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

○ 연합뉴스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 기자협회조사결과, 영향력 있는 언론사 4위, 신뢰언론에는 제외

-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보다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에 들어가야, 신뢰회복 절실

○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8월 창립 48주년 실시한 기자여론조사결과 영향력부문에서 KBS          31.6% , 조선일보 29.5%, MBC 13.8%, 연합뉴스 3% 얻어 4위

○ 반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한겨레 19.2% 3년 연속 1위, KBS 11.7%, 경향신문 11.6%, MBC     8.3%, 연합뉴스 발표 순위에도 들지 못함

○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발전 함

3. 올해 –24억원 적자예상에도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28.5% ↑

- 지난 2003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이후에만 구독료로 국고 2,902억원 지원 !

〇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이전인 2012년 정부구독료 45억원 불과, 지정이후 국고지원 급증

〇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2003년 이후 국고 2,902억원 지원, 금년에만 354억원 지원

○ 2010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일괄로 구독계약 체결, 사실상 큰 혜택 봐

〇 정부구독료 산출기준이되는 구독단말기 2002년 150대 → 2012년 702대로 크게 증가

〇 국고지원에 힘입어, 언론환경이 어려움에도 최근 3년 연속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기록

〇 3년 연속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기록햇으나  → 올해 당기순익 –24억 적자기록 예상

〇 연합뉴스 ‘2012년도 예산집계표’, 수입은 ‘-2.2% 감소함에도 지출은 +12.4% 늘려

〇 2012년 수입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적자 예상됨에도 인건비 총액 전년대비 28.5% 증가

〇 2012년도 연합뉴스 총지출액 1,382억원 가운데 인건비 총액이 790억 5,400만원 차지

〇 전체 지출액 중 인건비 비중 2008년 46.1% → 2011년 44.5% → 2012년 50.9% 급증

〇 지난 10년간 3천억원대 국고지원 받았는데 인건비 비중 커, 결국 구독료는 인건비충당

〇 이사회 개최현황, 회의록, 연도별 연봉평균액, 인상률은 영업기밀자료 이유로 제출거부

4. 신뢰추락, 사망전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보도 오보

- 언론중재위원회 74건 제소당해, 법정소송 건수도 10건, 공정 · 정확보도가 생명 !

○ 연합뉴스 윤리헌장에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정확히 보도,공정하게 논평하는 조항있어

○ 하지만, 2006년 이후 잘못작성된 기사 고친사례, 총 8,052건, ‘전면취소’도 31건에 달해

○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오탈자 등 기사지적, 기사의 신뢰성 저하 우려돼

○ 지난해 12월말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망전에 별세했다고 중대한 오보

○ 2008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74건, 법원 소송사건도 10건에 달해..

○ 오보대응 방지 등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핸 제도적 개선 절실해..

▣ 대상기관 : KBS(한국방송공사)

1. 이길영 이사장, 학력허위기재 책임지고 사퇴해야

- 국회 결산심사 당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 받겠다고 약속

○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시 이길영 이사장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    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

○ 결산심사 후 ‘중앙대학교 학적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이력서’에 국민대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 밝혀짐

○ 5·6공 땡전뉴스의 주역의 한 사람

○ 친구아들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2006년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후보자 선대본부장·인수위원장 엮임

○ 이길영 이사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대한 결격 사유

○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함

▣ 「이길영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KBS 이사회는 9월 4일 오후 4시 이사장 선출을 위한 9기 첫 회의를      연 뒤 회의시간을  9시간 넘긴 5일 새벽 12시 45분경 여당 추천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이길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

- 투표 당시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퇴장

○ 이길영 이사장은 5공,6공때 KBS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땡전뉴스     주역중 한사람으로 역할을 했고, 89년 폭로된 80년대 판 언론사찰인     ‘문공부 언론인 개별접촉사건’에 잘 드러나 있음.

○ 채용비리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학력허위기재의혹을 받     는 등 도저히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

□ 문 제 점

(1) 5·6공에 부역한 땡전뉴스의 주역중 한 사람인 이길영이사장.

- 1987년~1988년 KBS보도국장,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작성한  ‘매체조정활동’보고서에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으니 김만철 회견을 확대 부각해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되어있고, 뉴스에 민정당 행사가 49분 중 22분이 나갔고, 노태우와  전두환 인터뷰 순서배치와 시위대의 과격한 모습 방송사실까지 보고”했다고 되어있으며,

(2) 학력도 명확하지 않음.

- 대구상고를 다닌적도 없는데도 고등학교 졸업을 사칭했다는 의혹

- 중앙대학교 학적부엔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 졸업으로 기재

-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지원서(2007년)엔 국민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가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국민산업대학교 농업경영학과로 기      재한 것으로 드러남.

(3) 학력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시절엔 2008년 감사원 감사에     서 친구아들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4)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재직 중 임기 4개월을 남기고 KBS감사 차           지함.

- KBS 감사 임기 3개월 남기고 KBS이사장이 됨

(5)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2006년 지방선      거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후보자 선대본부장, 인수위      원장 엮임한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대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음

□ 질  의

○ 이길영 이사장은 8월 27일 국회 결산감사에 출석해서 학력허위기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본 위원이 이길영 이사에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는냐”고 물었고 이길영이사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나?

또, 국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   지만, 국회 임시회 결산 감사후에 중앙대학교 학적부에 국민대학교 농업경영학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리고 2007년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지원서에 국민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으로 되어있고, 국민대학교가 발급한 졸업증명서엔 국민산업학교 농업경영학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지원서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썼고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지원서도 모르고 썼다는 겁니까?

○ 이사장이 국회에 보낸 해명서에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거짓이 드러났는데,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사장은 어떤지?

○ 또, 이길영 이사장처럼 언론관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자기 영달을 위해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2번이나 자리를 이동하는 처신을 하는 인사를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마땅히 사퇴해야     됩니다.

2. 정부비판 프로그램 중단과 출연자 하차를 즉각 중단하라

- MB 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 KBS에 출연 못해..

○ MB정권후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중단, MB비판적 연예인 프로그램 하차

○ 대표적으로 ▲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이 대표적

○ 4대강 사업을 파혜진 <추적60분> 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번의 보류 후     비난이 잇따르자 방송됨

○ 뉴스에서도 비판적 기사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

○ 2010년 5월 4일 KBS뉴스 최종 큐시트에 ‘박재완 수석, 현병철 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        직자 3%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삭제되고

○ SJM에서 용역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누락됨

○ 4대강이 녹차라테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지    만 KBS는 침묵

○ MB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씨는 KBS에서 하차

○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채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방송출연의 잣대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에나 있을 법한 일

○ 지금의 KBS는 비판기능은 마비되고 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시사프로그램 및 정부비판 기사 중단 및 불방」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KBS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기사를 불방시키     는 방법으로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있음.

- 대표적으로 ▲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혜진 <추적60분> 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번의 보류 후 비난이 잇따르자 방송됨

○ 뉴스에서도 비판적 기사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

- 2010년 5월 4일 KBS뉴스 최종 큐시트에 ‘박재완 수석, 현병철 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직자 3%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삭제되고

SJM에서 용역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누락됨

올 가뭄에 다른 언론 매체들은 4대강이 녹차라테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언급되었지만 KBS는 침묵

○ MB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씨는 KBS에 출연도 못하는     실정

□ 문 제 점

○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비판적 기     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KBS는 MB정부에 비판적     인 기사는 통제하고 있음

- 최근 여름 4대강의 물이 녹차라테라는 비아냥을 듣는 상황에서도 각종    언론이 4대강이 가뭄대비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KBS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 2010년 12월 8일 KBS<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     은 ?’을 방영할 예정이였지만 ▲7일 ‘낙동강사업 취소소송 재판’로 보류    ▲15일 ‘내용의 균형성’을 문제 삼아 불방되었지만 국민적 비난이 잇따    르자 12월 22일 4대강편 방송함.

- 지난 7월 31일 안산 SJM노조 폭력사태에 대해 침묵함. ‘SJM노조 폭행’    은 파업중인 SJM사 자동차 부품 공장에 사측이 고용한 경비회사 직원    들이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 이 경비회사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했으며 현 정권 들어 급성장했다는 점이 부    담스러워서 그런지 KBS는 전혀 리포트 하지 않았음.

○ 윤도현, 김제동,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KBS에서 하     차됨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채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방송출연의 잣대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윤도현씨의 교체는 프로그램 개편 당시 음반작업을 위해 50여일 휴가를   요청한데 따른 조치로 본인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KBS는 밝혔지만 윤도   현씨는 하차의사를 피력했던 것을 당시 PD,CP의 만류로 계속하기로 함

예능국 한 PD는 “제작진이 윗선의 의지를 거부하면서까지 김제동을 가지고 갈 힘이나 용기가 부족했던게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김미화씨는 2010년 4월 <다큐3일> 하차와 관련해서 KBS가 당시 발음과 호흡 등을 지적한 심의 평가가 하차의 이유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9년 12월 <환경스페셜>의 내레이터도 김미화씨였는데, 그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 평가는 <다큐3일>과 반대로 ‘정감있는 따듯한 목소리로 효과적이었다“며 그때 그때 다른 심의평이 정말 하차의 원인일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함

□ 질  의

○ 본 위원은 언론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비판기능이라고 판단하     며, 비판하지않는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탄    압하여 두 번이나 불방시켰는데, 왜 그랬어요?

-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연예인을 출연시키지 않는 것은 방송    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아닌가?

- 왜 윤도현, 김제동, 김미화씨는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나?

- 김미화씨는 2010년 4월 <다큐3일>의 심의평이 좋지 않아 하차했다고     하던데, 맞나?

- 그런데, 2009년 12월 <환경스페셜>의 심의평에서는 좋은 평을 받았던    데, 그때 그때 다른 평으로 인해 하차시키는게 과연 옳은 것인가?

○ 사장, 과연 지금의 KBS가 언론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 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데 대해 KBS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반성해야 하고 KBS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    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장이하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사장, 어떤지? 답변해보세요

3. KBS, 정연주 前사장에 사죄하고 사장직에 복귀시켜야

- 해소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원판결에도 KBS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판단

○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함.

○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2008년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하고 여권이사만으로 의원면직 함.

○ 법원 판결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

○ 정연주 사장, KBS의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정연주 사장은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고 KBS 사장직에 복귀해야 함

▣ 「정연주 前사장」과 관련해 김인규 現 KBS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보고, 당시 정연주 KBS 사     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함.

○ 이에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2008년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하고 여권이사만     으로 의원 면직 함.

- 그러나, 법원 판결결과 대법원에서 배임죄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

○ 한편, 정연주 사장은 KBS의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을 내고 최종     승소 하였음.

- 하지만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문 제 점

○ KBS 정연주 전 사장은 불법해임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     시켜 정권방송을 만들려한 사건으로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임

○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에 대해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1심 무죄 판결(2009.8.18)▲2심 무죄판결(2010.10.28.)▲ 대법원무죄 판결(2012.1.12.)

○ 또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     하라는 판결이 ▲1심(2009.11.12)▲2심(2011.1.14)▲대법원에서 최종적     으로 확정(지난 (2012.2.23.)

○ 그러나,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고 이에 정연주 사장은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국가를 상대로 불법 해임 조치에 대해 ▲위자료 1억원, KBS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5000만원을 청구함.

○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을 위     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     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질의

○ 본 위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불법해임은 방송을 정권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며,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가장     심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법원판결에 의해 명백     해졌습니다.

사장, 대법원이 정연주 사장의 배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왜 KBS는 정연주 사장을 복귀시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나? 지금도 잘 했다고 생각하나?

○ 정연주 전 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6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     는데, 받았나?

- KBS이사회에도 지난 5월 23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나?

- KBS의 정연주사장에 대한 행태는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거고, 민주언론    을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과연 이런 KBS가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KBS는 당장 정연주 사장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 대우는 정연주 사장의 KBS 사장 복귀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4.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 이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95년 위탁징수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가 6.1%에 달해

○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수상기의등록및징수의위탁)에 근거해 1995년부터 한전이 위탁징수

○ 1995년 한전이 위탁징수한 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수신료 중 KBS가 97%를 EBS가 3%를 가져가게 되어있음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EBS가 받는 수신료수입보다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받는 것     이 더 많음. 1995년 이후 한전위탁 징수 이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에 달해.

○ KBS 수신료수입 ▲2009년 5,575억원, ▲2010년 5,686억원, ▲2011년  5,778.8억원

○ EBS 수신료수입 ▲2009년 156 억원, ▲2010년 159 억원, ▲2011년 162억원

○ 한전 위탁수수료수입 ▲2009년  367.8  억원, ▲2010년 383.5억원, ▲2011년  389.8 억원

○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해야 함에도 한전에 위탁함으로 인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입만 얻는 꼴임

○ KBS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었던 것을 EBS 등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

▣ 「KBS 수신료의 한전 일괄징수」와 관련해 김인규 사장께 질의하겠음

1) 위탁징수한 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현  황

○ KBS의 2011년 전체수익에서 수신료가 37.9%를 차지하고 있고 KBS수    신료 수입액을 보면 2011년 5,778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음.

-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 전체수신료 중 KBS가 97%를 EBS가     3%를 가져가게 되어있음.

○ 그러나 한전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2011년 389.8억원의 위탁수     수료를 받아감

특히, 한국방송공사법 제38조(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근거해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수신료를 위탁징수를 하고 있음

지난 1995년부터 올 8월말까지 KBS가 한국전력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업무수탁 계약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 실적은 무려 8조 6,367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한전측에 준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에 달함.

○ 한편, 방송법 제68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EBS가 받는 수     신료수입보다 한전이 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위탁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음.

2011년 한국교육방송 162억, 한전 위탁수수료 389.8억

○ 정부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였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징수함으로 인해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KBS가 자체 징수시스템을 구축해 노력해야 할 일을 한전에 맡겨 편하     게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만 받고 있는 셈

□ 문 제 점

○ 수신료수입와 EBS의 수신료 수입과 한전이 얻는 위탁수수료를 분석하면,

수신료 수입 ▲2009년 5,575억원, ▲2010년 5,686억원, ▲2011년  5,778.8억원

EBS 수신료수입▲2009년 156억원, ▲2010년 159억원, ▲2011년     162억원

한전 위탁수수료수입 ▲2009년 367.8  억원, ▲2010년 383.5억원, ▲2011년  389.8 억원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EBS는 2010년과 2011년에 ▲ 159      억 원 ▲162 억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한전은 위탁수수료로 ▲2010       년 383.5 억원 ▲2011년 389.8억원의 수입을 얻은 셈임

○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해야 함에도 한전     에 위탁함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입만 얻는 꼴임.

○ 수신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공영방송인 KBS는 난시청지역 해소,      실직자, 신용파산자 등의 소외계층이나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듬

<표> 수신료 수입과 한전의 위탁수수료 수입

(단위:억원)

구분	전체수신료수입	EBS		한전		비고
		수신료수입	수수료율	수신료 수입	수수료율
2009년	5,575.4	156	2.8%	368.6	5.98%	부과세포함
2010년	5,689.4	159	2.8%	383.5	6.10%
2011년	5,778.8	162	2.8%	389.8	6.12%

□ 질 의

○ 본 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 EBS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며     수신료를 재원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쓰여야 하고, 난시청지     역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 엉뚱하게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EBS가 받는 수신료보다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위탁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을 EBS에 분배해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KBS의 편의를 위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KBS의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정부가 수신료를 한전이 통합징수하게 한 것을 이제는 바꿔서 KBS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었던 것을 EBS     등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보는데, 사장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5. 김승종 前KBS 편성본부장, 과거 전력상 KBS 감사로서 부적절

- 감사제청 인사가 과거 금품수수,무단결근,해외여행,감독소홀 등 7차례 징계경력

○ KBS 이사회는 9월 28일 보궐감사로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을 방통위에 임명제청

○ 김승종 전 본부장은 1979년 금품수수, 19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1996년 해외공연 부당     정산 감독소홀 등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에 비판

○ 이길영 KBS 이사장은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채용비리문제에 대해 축소하고 감사실을      유명무실에게 만든 장본인으로써 후임감사로 비리전력를 임명제청한 것은 이길영 이사장 공     영방송에 대한 무지하고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임

○ KBS 감사 자리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시청자로부터 사     랑받는 KBS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리전력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함

▣ KBS「감사선임」과 관련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길영 전 감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보궐이 된 감사선임을 위     해 9월 28일 KBS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을     방통위에 신임 감사로 임명제청 함

○ 김승종 전 본부장은 KBS 제직시절 7차례의 징계를 받은바 있는 감사     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     사제청에 비판함

□ 문제점

○ KBS 양대노조는 김승종 전 본부장의 비리전력 등을 이유로 KBS 감사     임명제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1979년 금품수수, 19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1996년 해외공연 부당정산 감독소홀 등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KBS 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함

<표> 김승종 前 KBS 본부장 징계사유

징계일	징계당시 직책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비 고
1974. 4.19	직원	방송사고	견책	81. 3. 3 인사처리지침에 의거 면제
1978. 8.28	직원	보안위반	시말서
1979. 3.27	직원	금품수수 (공연 주최측으로부터 사례금 수령 후 반납)	견책
1980. 7. 4	직원	근태불량	경고
1988. 1.15	차장	근태불량	감봉2월	88. 3. 3 특별규정에 의거 처분효과 면제
1996. 6.21	국장	연대책임 (방송심의규정 위반 관련)	시말서	99. 1.19 특별규정에 의거 처분효과 면제
1996. 8. 9	국장	연대책임 (열린음악회 공연 관련)	감봉1월

※자료: KBS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길영 KBS 이사장은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채용비리문제를 축소     하고 감사실을 유명무실에게 만든 장본인으로써 후임감사를 비리전력     이 있는 사람을 임명제청한 것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     버리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임

- KBS 감사자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영방송의 의무    를 다하도록 공명정대하게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 공사운영의 적정성,공정성 및 시청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비리전력이 있는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 질 의

○ 이길영 이사장, 신임감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김승종 전 kbs편성본부     장을 신임감사로 임명제청했죠?

○ 김승종 전 본부장은 kbs 재직시절 7차례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 알고도     임명제청했어요? 임명제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길영 이사장,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시절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원으     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도, KBS 감사가 되었으니 KBS 감사자리는 비     리로 인해 징계받은 사람이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요?

- KBS 감사 자리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한 내부통제를 시    청자에게 사랑받는 KBS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KBS    에서 무려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사장과 사장의 견해는?

6. 김인규·홍성규·권혁부 등 6인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KBS 노조는 심지어 ‘6적’으로까지 규정,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 인사 !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     로 지목해,,,심지어 노조에서는 ‘KBS 6적’으로까지 규정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송 KBS사장으로      부적합

○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사장에 선임해야 함

▣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현재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      원), 길환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규정함

- KBS 노조에서는 심지어 ‘6적’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     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문 제 점

○ MB의 언론특보로서 KBS의 공정방송을 훼손한 김인규 사장은 차기        KBS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

○ KBS양대노조는 차기 KBS 사장 하마평에 오른 김인규 현 KBS사장, 홍     성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길환영 현 KBS부사장,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감사 6명을        KBS사장이 절대되면 안되는 인물로 지명함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사장에 대해 “대선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으로 KBS에 들어온 이후 KBS가 얼마나 철절하게 망가졌는가”라고 비판함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이 된 사람은 KBS 사장이 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문공부 차관이 KBS 사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비판

길환영 부사장에 대해서 “MB정부 들어 카멜레온처럼 변신, KBS를 ‘MB방송’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비판, 지난해 초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88%불신임을 받았음

고대영 전 본부장에 대해 “올 양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84.4%의 사상최고의 불신임을 받았다”고 비판

강동순 전 감사에 대해 “2007년 한나라당 정치인 등과 술자리에 모여 대선전략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비판

권혁부 방통위심의위 부위우너장 “2007년, 2008년 KBS 이사로 있으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방송내용에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판

○ 4대강이나 정부비판 기사는 불방되거나 삭제하고, 시사투나잇과 같은      시사프로그램 등이 폐지되는 등 언론으로서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에 무비판적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 김인규 사장은 공영방송 사     장으로서 부적합함

□ 질 의

○ 김인규 사장은 KBS 신임 사장에 지원할꺼예요?

만약 응모한다면 연임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동안의 치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인규 사장이 KBS 사장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나요?

국민들과 KBS 노조 그리고 언론인들은 김인규 사장이 들어와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에 순응하는 KBS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절대 KBS 사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김인규 사장의 견해는?

○ 길환영부사장, KBS 사장에 응모하실껀가요? 현재  KBS양대노조에서      KBS 사장이 되면 안되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초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88%로 불신임을 받은 적이 있죠?

- 회사내부에서 길환영부사장에 대해 신임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KBS    사장으로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 그리고, KBS 양대노조에서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홍성규 방통위 상임     위원, 길환영 현 부사장, 강동순 전 감사,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권혁     부 방송통신심의위 부위원장은 절대 KBS 사장에 선임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조의 반대이유를 들어보면 매우 합당하고 KBS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KBS 사장에 임명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1. MB측근, 이춘호 EBS 이사장 자진 사퇴해야

- 과거 부동산투기 의혹 낙마사례, KBS 이사와 민간기업 KT 비상임이사로 재직,

○ 이춘호 이사장은 MB정부 시절 초대 여성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

○ 공영방송인 KBS이사과 EBS이사장 시절 민간기업인 KT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여 공인으로서    처신에 문제

○ KBS이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선고된 정연주 사장의 해임안 찬성, 도의적 책임져야

○ 김윤옥씨와 친구사이로 알려짐.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 대표

○ 2010-2012년까지 제4기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

○ EBS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

○ EBS 이사장으로 연임된 것은 능력과 자질보다 MB정부와의 친분으로 선임된 것임. EBS이사     장 자진사퇴해야

▣ 「이춘호 EBS 이사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이춘호 이사장은 MB정부 시절 초대 여성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부     동산투기의혹으로 낙마했고, 그후 KBS이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선고된     정연주 사장의 해임안 찬성 표를 던짐

○ 공영방송인 KBS이사과 EBS이사장 시절 민간기업인 KT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여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음

○ 김윤옥씨와 오랜 친구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     선 외곽조직인 ‘희망포럼’ 대표를 맡은바 있음.

○ 2010-2012년까지 제4기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여러 현안을 해결할 의     지가 없다고 비판받고 있음.

□ 문 제 점

○ 이춘호 이사장은 MB최근 이사로서 김윤옥씨와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     려져 있고,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외과조직인 ‘희망포럼’의 대표     를 맡은바 있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임.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

- 여성부 장관 내정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였고

KBS이사시절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는데 가결표를 던졌으며

KBS 이사와 EBS이사장 재직시에는 민간기업인 KT의 비상임 이사를 겸함

○ 이춘호 이사장이 제4기 이사장 재임시절

- ▲EBS가 도올 김용옥 선생의 특강을 중단 통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킨 바 있고,

- ▲EBS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지만 MB정권의 친분을 통해    이사장에 연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질 의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춘호이사장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MB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였고, KBS이사 시절엔 정연주 사장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젔음. 맞죠?

- 그리고, KBS이사로 재임하면서 민간기업인 KT의 비상임이사를 지냈으며, EBS이사장 시절에도 KT 비상임이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 이사장 지금도 KT 비상임이사로 되어있나요?

- 공영방송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민간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있다는 것은 도    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그리고, KBS이사시절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에 찬성했는데, 정연주 사장    은 법원으로부터 배임죄가 무죄로 났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정    연주 사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또, 이사장 재직시에도 도올 김용옥 선생의 특강을 중단해서 물의를 일     으키고 EBS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EBS의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     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EBS 이사장으로 연임된 것은 능력과 자질보다 MB정부와의 친분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사퇴의사가 있나요?

2. EBS, 개인정보 422만명 유출 ...해킹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 개인정보까지 유출된다면 학력고사 눈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해...

○ EBS는 2012년 5월 해킹으로 인해 4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2011년부터 넥슨·SK컴즈 등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EBS에     서 422만개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

○ 해킹이 5월 14일에서 15일 경에 발생했는데, 이사회는 5월 30일 개최되었고 그 때 보고안     건으로 상정

○ EBS에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다면 학력고사 눈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 더 불안해...

▣ 무더기「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EBS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BS는 2012년 5월 해킹으로 인해 4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그러나 EBS는 단지 보도자료를 통해 EBS 메일사이트가 해킹돼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해당 내용을 관련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했다고 밝혔지만, 422만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5월 18일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     회는 해킹후 보름이 지난 5월 30일에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고 받음

□ 문제점

○ EBS의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     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2011년부터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EBS에     서 422만개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은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됨.

- ▲2011년 11월 넥슨에서 개인정보 132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 2011년 7월엔 SK컴즈의 3,500만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2011년    3월 4일 DDos ▲2011년 4월 농협 해킹 등 2011년에 대규모 해킹이 발   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함

○ 5월 18일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     회는 해킹후 보름이 지난 5월 30일에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고 받음

□ 질 의

○ 본 위원은 EBS의 개인정보보안에 무관심에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2011년엔 대규모 해킹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많은 해킹사건을 경험하고도 공영방송인 EBS에서 해킹으로 인해  개     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대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     다. 그렇치 않나요?

- 2011년 이후 정보보안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14-15일 경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4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사회는 무엇을 했어요?

해킹이 5월 14일에서 15일 경에 발생했는데, 이사회는 5월 30일 개최되었고 그 때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었죠?

해킹발생 후 15일 후인 5월 30일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하니, 이사회가 상황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 아닌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사회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빠른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하는데, 해킹사건에 대해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15일이나 흐른 후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이사회는 물론 EBS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과연 사후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장, 사후 어     떤 보완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수능시험과 연계하는 수능교육을 하고 있는 EBS에서 개인정보까지 마     구 유출된다면 수능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     이 불안이 커 질 수 있음, 향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함,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람

3. EBS, 장애인 수화방송 5.4%, 화면해설방송 8.2%만 실시

-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EBS 장애인 방송확대 절실해

○ EBS는 장애인 방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위성 케이블 IPTV에서는 4개 채널 중 1곳에서만 자막방송

○ 4개 채널에서는 장애인 방송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 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 3개 채널     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99% ▲수화방송은 5.4%만 실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     한 ▲화면해설방송은 8.2%만 실시

○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청권 보장을 위한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확대가 필요

▣ 「장애인의 시청권 확대와」와 관련해 EBS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BS는 사회공헌활동 및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하고 일부 채널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     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라고 말하기 부족함

○ EBS는 지상파 TV와 위성 케이블 IPTV 그리고 해외 방송채널 등 총 8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능 및 교육전문 교육부분을 방송하고     있는 위성 케이블 IPTV에서는 4개 채널 중 1곳에서만 자막방송을 실시

○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수능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케     이블 IPTV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실시해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 문제점

○ 현재 EBS는 지상파, 위성케이블 IPTV와 해외 방송 등에서 총 8개의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지만, 지상파 3개 채널에서는 자막방송과 수화     방송,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성케이블 IPTV에서는 EBS플     러스1에서 자막방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4개 채널에서는 장애인 방송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 방송을 실시하    는 지상파 3개 채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99% ▲수화방송은 5.4%만 실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8.2%만 실시

<표>자막, 수화, 화명해설방송 현황(2012년 7월말기준)

구분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주당 총 편성시간	7,693분	7,693분	8,163분
주당 장애인방송시간	7,684분	415분	672분
방송비률	99.9%	5.4%	8.2%

※자료: 한국교육방송 국정감사 제출자료

○ 수능·논술·초중등 교육을 방송하는 IPTV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한 방송이     전무한 실정이다.

- 단지 수능과 내신·논술교육을 방송하는 EBS플러스1에서만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방송을 100%실시하지만 수화방송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의

○ 본 위원은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     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과 같은 소회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해야 하    지 않나?

○ 그런데,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상파TV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송이 9%만 방영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IPTV 4개 채널중 3개 채널에선 아예 장애인을 위한 방     송이 없고, 그나마 EBS 플러스1에서도 자막방송만 할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전무한 실정이다.

왜,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이 부족한가? 예산문제인가?

-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특히, 시각     장애인들이 시각을 통해 볼 수없는 방송의 화면을 성우들이 음성으로     표현해 주는 방송인 화면해설방송을 확대해야 함

장애인들의 EBS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을 확대해 장애인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EBS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4. EBS 사장의 평균임금 인상율, 정규직 직원의 2.5배 ↑

-  하급직 보다 사장과 임원이 급여인상 더 챙겨, 업무추진비도 약 40% 증가

○ EBS는 2011년 사장과 임원 및 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액과 인상율을 분석한 결과 사장의      인상율이 직원의 2.5배, 임원 인상율 1.75배

○ 업무추진비 지출액과 증감율을 보면 2011년 전년대비 39.9% 증가

○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

▣ 「임금인상율과 업무추진비 증감」과 관련해 EBS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BS는 2011년 사장과 임원 및 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액과 인상율을     분석한 결과 사장의 인상율이 직원의 2.5배 높다

○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액과 증감율을 보면 2011년 전년대비 39.9%     증가함

□ 문 제 점

○ 2011년의 사장과 임원, 정규직 직원의 평균임금 인상율을 보면, 사장     과 임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다

<표1> 사장의 평균임금액 및 인상율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임금액	142	140	160	178
인상율(전년대비)		-1.4%	14.3%	11.3%

※ 자료: 강동원 의원실, 한국교육방송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2> 임원의 평균임금액 및 인상율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임금액	123	122	139	150
인상율(전년대비)		-0.8%	13.9%	7.9%

※ 자료: 강동원 의원실, 한국교육방송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3> 정규직 평균임금액 및 인상율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임금액	67.32	64.59	73.10	76.38
인상율(전년대비)		-4.1%	13.2%	4.5%

※※ 자료:  강동원 의원실, 한국교육방송 국정감사 제출자료

○ EBS 임직원들의 평균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011년 임금 증가율    이 크고, 특히 2011년의 사장과 임직원 임금인상율이 정규직 직원의      2.5배, 1.75배 높다

○ 그리고, 업무추진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대비 2010년 14.7%, 2011년     3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업무추진비 지출액과 증감률(법인카드 기준)

(단위: 원, %)

구분	업무추진비	증감률
2008년	352,969,338
2019년	334,695,437	-5.2%
2010년	383,902,174	14.7%
2011년	537,065,638	39.9%

※ 자료: 강동원 의원실, 한국교육방송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질 의

○ 한국교육방송의 2011년 임금인상율과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방만경     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1년 사장의 평균임금 인상율이 정규직직원의 2.5배인 11.3%, 임원은 1.75배인 7.9%인데, 이래도 되나? 너무 큰 증가폭 아닌가?

○ 그리고, EBS의 업무추진비도 너무 큰 증가폭을 보인다. 2011년의 업무    추진비 증가율이 무려 39.9% 맞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나?

▣ 대상기관　: 연합뉴스

1.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 파업찬성 훨씬 높아...

- 파업찬성 이유 1위, 언론의 공정성확립 33%, 2위가 편집권 독립 14% 순으로

○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의 통합으로 1980년에 연합뉴스가 출범

○ 연합뉴스는 2003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됨

○ 연합뉴스는 1989년 이후 23년 만에 박정찬사장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 실시

○ 3월 15일 84.08% 찬성으로 총파업 실시, 6월 25일까지 103일간 파업

○ 노조는 박정찬사장 취임후 연합뉴스의 공정성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주장

○ 언론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파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파업찬성 45%, 반대 24%     로 찬성이 높게 나옴

○ 파업찬성이유 중 ‘언론의 공정성확립’이 33%로 1위, ‘편집권 독립’ 14%, ‘정부 편향적 보도     태도’ 11%로 뒤를 이었다.

○ 박정찬사장 재임3년 동안 공정보도와 열악해진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

○ 연합뉴스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공정보도’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의 통합으로 1980년에 연합뉴스가 출범함

- 연합뉴스는 2003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됨

○ 연합뉴스는 1989년 이후 23년 만에 ‘박정찬사장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 실시

3월 15일 84.08% 찬성으로 총파업 실시, 6월 25일까지 103일간 파업

- 연합뉴스는 MB정권하에서 4대강 보도, 한미 FTA 및 청와대보도와 관     련하여 균형잡힌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한편, 연합뉴스는 한국 언론에 영향력이 매우 큰 언론사 중 하나임

□ 문 제 점

○ 연합뉴스는 23년만에 MBC, KBS 등과 함께 언론대파업에 동참

박정찬사장 반대와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103일간 파업

박정찬사장 재임3년 동안 공정보도와 열악해진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

노조는 박정찬사장 취임후 연합뉴스의 공정성이 크게 후퇴되었다고 주장

○ 일부 정치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내부와     외부에서 지적함

2012년 4월 연합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언론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파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파업찬성 45%, 반대 24%로 찬성이 높게 나옴

파업찬성이유 중 ‘언론의 공정성확립’이 33%로 1위, 편집권 독립 14%, 정부 편향적 보도 태도 11%로 뒤를 이었다.

○ 연합뉴스의 공정성회복을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선임구조 변경이      필요함

현행 대통령 2명, 국회의장 3명,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각각 1명 추천

현재의 이사추천방식으로는 여당에 편향된 구조로 되어 있음

□ 질 의

1) 연합뉴스는 1989년 이후 23년만에 공정방송과 박정찬사장퇴진을 위해     언론대파업에 참여해 103일간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언론     에 영향력이 매우 큰 언론사이며, 연합뉴스의 파업은 의미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박정찬 사장취임후 언론계에서는 보도의 균형성을 잃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인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 중 최대규모의 지역 취재망과 해외 취재망을 가진 언론사로서 타 언론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2012년 4월 언론인 3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파업찬성 45%, 　　반대가 24%, 찬성이유 중 ‘언론의 공정성 확립’이 33%로 1위를 차지했　　　다. 이것은 연합뉴스가 언론의 공정성 확립에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박정찬 사장 취    임 후 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연합뉴스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장의 역할도 중요 하지만 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４）현행 7명의 이사를 대통령 2명, 국회의장 3명, 방송협회와 신문협회 각 1    명씩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여권 편향적인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생    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여권편향 인사를 추천할 수 밖에 없고, 방송    협회와 신문협회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대통령의 이사추천을 없애고 여야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야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기자협회조사결과, 영향력 있는 언론사 4위, 신뢰언론에는 제외

-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보다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에 들어가야, 신뢰회복 절실

○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8월 창립 48주년 실시한 기자여론조사결과 영향력부문에서 KBS       31.6% , 조선일보 29.5%, MBC 13.8%, 연합뉴스 3% 얻어 4위

○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한겨레 19.2% 3년 연속 1위, KBS 11.7%, 경향신문 11.6%, MBC       8.3%, 연합뉴스 발표 순위에 들지 못함

○ 2010년 1월 지역신문 편집국장 대상 신뢰도조사, 연합뉴스 신뢰도 2위·영향력 3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발전 함

▣ ‘신뢰성 회복’과 관련하여 연합뉴스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8월 창립 48주년 실시한 기자여론조사결과 영     향력부문에서 연합뉴스 3% 얻어 4위

○ 가장 신뢰한는 언론사에서는 발표 순위에 들지 못함

○ 2010년 1월 지역신문 편집국장 대상 신뢰도 조사에서 연합뉴스 신뢰도     부문 2위, 영향력 3위

□ 문제점

○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8월 창립 48주년 실시한 기자여론조사결과 영     향력부문에서 연합뉴스 3% 얻어 4위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KBS 31.6% , 조선일보 29.5%, MBC 13.8%, 연합뉴스 4위

2010년 기자협회 영향력 조사에서는 조선일보 36.9% 1위, KBS 35.4% 2위, MBC 11% 3위, 연합뉴스 2.7% 4위

○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8월 창립 48주년 실시한 기자여론조사결과 신     뢰한는 언론사로 연합뉴스 발표순위에 없음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한겨레 19.2% 3년 연속 1위, KBS 11.7%, 경향신문 11.6%, MBC 8.3%

○ 2010년 1월 기자협회가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연합뉴스는 신뢰도부문에서 2위, 영향력에는 3위를 차지

연합뉴스를 가장 신뢰하는 이유에서는 ‘지역신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많이 인용 참고하는 편이고 기사 처리도 비교적  중도적이라고 본다’는 이유를 밝힘

□ 질의

○ 2011년 8월의 기자협회가 실시한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를 보면, 연합    뉴스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장, 2011년 8월의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알고 있나?

조사결과를 보면, 영향력에서는 2년 연속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사의 영향은 있다고 하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발표순위에 들지 못했다

영향력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발전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며 답변바랍니다.

3. 올해 –24억원 적자예상에도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28.5% ↑

- 지난 2003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이후에만 구독료로 국고 2,902억원 지원 !

〇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이전인 2012년 정부구독료 45억원 불과, 지정이후 국고지원 급증

〇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2003년 이후 국고 2,902억원 지원, 금년에만 354억원 지원

○ 2010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일괄로 구독계약 체결, 사실상 큰 혜택 봐

〇 정부구독료 산출기준이되는 구독단말기 2002년 150대 → 2012년 702대로 크게 증가

〇 국고지원에 힘입어, 언론환경이 어려움에도 최근 3년 연속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기록

〇 3년 연속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기록햇으나  → 올해 당기순익 –24억 적자기록 예상

〇 연합뉴스 ‘2012년도 예산집계표’, 수입은 ‘-2.2% 감소함에도 지출은 +12.4% 늘려

〇 2012년 수입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적자 예상됨에도 인건비 총액 전년대비 28.5% 증가

〇 2012년도 연합뉴스 총지출액 1,382억원 가운데 인건비 총액이 790억 5,400만원 차지

〇 전체 지출액 중 인건비 비중 2008년 46.1% → 2011년 44.5% → 2012년 50.9% 급증

〇 지난 10년간 3천억원대 국고지원 받았는데 인건비 비중 커, 결국 구독료는 인건비충당

〇 이사회 개최현황, 회의록, 연도별 연봉평균액, 인상률은 영업기밀자료 이유로 제출거부

▣ ‘정부구독료 지원’과 ‘인건비 총액’ 비중에 대해 연합뉴스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1)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이전인 ‘12년 정부구독료 45억원 불과, 지정후 급증

〇 정부의 뉴스통신사 뉴스정보 구독은 지난 1980년대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사’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 지난 2003년 5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합뉴스가 ‘국     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이후 정부구독료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났음

-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2002년 정부구독료       지원은 45억원에 불과했음

2)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03년 이후 국고 2,902억원, 올해만 354억원

〇 하지만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지난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3배가량

이 증가한 125억원의 정부구독료를 지원했으며,

-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2003년 이후 금년      도까지 총 2,902억원의 국고로 정부국독료를 지원해 왔음.

- 금년에만 정부구독료로 354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음.

[ 연합뉴스사에 대한 연도별 정부구독계약 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부 구독료	45억원	125억원	193억원	247억원	301억원	324억원	341억원	339억원	339억원	339억원	354억원
구독 단말기	150대	316대	457대	570대	647대	703대	749대	733대	702대	702대	702대 *추가수요는 연합부담
구독료 요율 (1대 기준)	기본 300만원추가 150만원	국내 400만원, 해외 300만원, 추가 250만원			기본 400만원, 추가250만원						기본 418만원

□ 문 제 점

1) 2010년부터는 문화부장관이 일괄로 구독계약 체결, 사실상 큰 혜택 봐..

〇 한편 지난 2010년 이전까지 연합뉴스 정부구독은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     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맺어왔으나,

- 2009년 4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0년부터 문화부장      관이 정부를 대표해 일괄로 구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부처별로 개별 계약할 때는 구독료가 일반 수용비에서 지급되었으나, 법      개정이후 2010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산업으로 신규 반영됨

- 물론 법개정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민영 뉴스통신     사’나 일반 언론사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임.

2) 정부구독료 산출기준되는 구독단말기 ‘02년 150대 → ’12년 702대, 3.7배 증가

〇 특히, 법 개정이후 구독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독단말기는 크게 증가함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2002년도에는 구독단말기가 150    대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316대로 2배가량 늘었남.

-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구독단말기가 늘어나 2012년에는 702대에 달함

연합뉴스의 구독단말기 규모는 법 개정보다 552대, 3.7배 가량이 늘었음

* 구독료 요율도 금년도 기준으로 구독료 1대당 월 418만원으로 책정되었음

3) 언론환경이 어려움에도 최근 3년 연속 1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 기록

〇 이같은 큰 폭의 정부 구독료 지원에 힘입어서 연합뉴스의 경영성과는 크게     호전되어 왔음.

-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24억 5천만     원과 마이너스(-) 8억 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경영실적이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최근 3년간 연속해서 1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  ( * 2009년 약91억원  2010년 약102억원, 2011년 약123억원 )

〇 최근 광고시장 축소 등 언론사 경영여건과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구독료 지원은 연합뉴스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됨

4) 3년 연속 100억원대 당기순이익  → 올해 당기순익 –24억 적자기록 예상

〇 하지만 최근 3년 연속해 약1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던 연합뉴스    가 구체적 사유는 모르지만 금년에는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예상하고 있음

- 지난해 122억 9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마이너스(-)  24억     4,600만원의 적자 기록으로 예산서에 계상해 놓고 있음.

<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이후 연합뉴스 경영실적 추이 (2003년 이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입	64,245	73,190	90,886	102,999	118,774	125,639	129,084	138,154	156,385	152,894
지 출	67,269	74,600	88,510	100,190	109,709	115,249	116,996	124,449	138,204	155,340
세 전 이 익	-3,024	-1,410	2,376	2,809	9,065	10,390	12,088	13,705	18,181	-2,446
당기순이익	-2,415	-884	2,724	2,314	6,542	7,413	9,078	10,150	12,290	-2,246
인건비 총액	40,257	41,238	46,841	50,811	52,014	53,160	52,909	57,642	61,527	79,054
인건비 비중	59.8%	55.3%	52.9%	50.7%	47.4%	46.1%	45.2%	46.3%	44.5%	50.9%

※ 인건비 비중은 전체 지출(비용)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2012년 예산서 기준

5. 연합뉴스 ‘2012년도 예산집계표’, 수입은 ‘-2.2%↓, 지출은 +12.4% ↑

〇 본 위원의 제출한 ‘연합뉴스의 2012년 예산 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금년도 수입액은 지난해 보다 –34억 9천만원 감소한 약 1천 529억원을 기록함, 이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2.2% 감소한 규모임

반면, 지출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71억원 증액시킨 약 1천 553억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같은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2.4% 증가된 규모임

5) 올해 수입감소, 당기순이익 –24적자 기록예상됨에도 인건비 28.5% 급증

○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년에 수입액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 24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인건비 총     액은 무려 28.5%나 급증시켰 놓았음

지난해 연합뉴스의 인건비 총액은 615억 2,7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인건비 총액은 무려 175억 2,7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음.

〈 연합뉴스의 전년대비 2012년도 예산집계표 〉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 입	156,385	152,894	-3,491	-2.2%
전재료수입	28,368	28,994	626	2.2%
통신수입	74,332	74,935	603	0.8%
출판수입	5,303	4,999	-304	-5.7%
영상정보수입	18,957	19,341	384	2.0%
용역수입	15,511	19,785	4,274	27.6%
임대수입	610	369	-241	-39.5%
영업외수익	13,304	4,471	-8,833	-66.4%
지 출	138,204	155,340	17,136	12.4%
인건비	61,527	79,054	17,527	28.5%
영업비	68,531	70,918	2,387	3.5%
영업외비용	8,146	3,368	-4,778	-58.7%
예비비	-	2,000	2,000
세전손익	18,181	-2,446	-20,627	113.5%
당기순이익	12,290	-2,446	-14,736	119.9%
투 자	38,355	4,953	-33,402	-87.1%

6) 올해 연합뉴스 총지출액 1,382억원 중 인건비 총액이 790억 5,400만원

〇 이처럼 수입액이 줄어들고, 수지도 흑자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상황에도 인건비를 무려 28.5%나 증액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연합뉴스의 금년도 총지출액은 금년에 1,382억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 총    액이 790억 5천 4백만원에 달함. 총 지출액에서 무려 50.9%를 차지함

7) 인건비 비중 2008년 46.1% → 2011년 44.5% → 2012년 50.9% ↑

〇 연합뉴스의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를 기록하다 올해 다시 큰 폭으로 급증된 것임

-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되던 지난 2003년에는 무려 인건비 비중이        59.8%를 기록하다가 매년 감소추세를 기록해 2007년 47.4%를 기록함

현 정권이 출범하던 2008년에 46.1%로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4.5%로 기록하던 것이 금년에 인건비 비중이 다시 200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

8. 10년동안 3천억원대 국고지원했는데, 결국 정부구독료는 인건비 충당인가

〇 이처럼 지난 2003년 이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이후 무려 약 3천     억원대의 국고를 통해 정부구독료를 지원해 왔는데 연합뉴스가 올해 인건    비 총액을 28.5%나 급증시켰고,

이로 인해 인건비총액 비중이 전체 지출액에서 50.9%나 차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구독료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됨

9. 이사회 개최현황,회의록,연봉평균액과 인상률이 ‘영업기밀자료’라니....

〇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이후 정부구독료 명분으로 무려 약 3천억원     가량의 국고가 투입된 연합뉴스는 국정감사에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자료제     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국정감사 수감태도임

본 위원이 연합뉴스측에 다음과 같은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이사회 개최현황 (일자,안건,참석자,안건제목)

▲ 2012년도에 개최된 이사회의 경우 회의록 (*파일형태 제출)

▲ 2008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임원 및 직원의 직급별, 근무연한별 연      봉평균액(상여금 포함 세전수익 기준), 인상률 등임

○ 그러나 연합뉴스측은 요청한 자료 중  ▲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과    ▲ 연도별 연봉평균 액 및 인상률의 자료는 영업기밀 자료로 제출이 곤     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하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사실상 거부했음.

□ 질  의

1) 국가기간통신사 지정된 지난 2003년 이후 국고 2,902억원을 지원했고, 또

한 2010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일괄로 구독계약 체결제도

로 바꿔 정부구독료 산출기준이 되는 구독단말기 숫자도 늘어나 2002년에

150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702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지원

으로 큰 혜택을 봤다고 보는데 연합뉴스 사장의 견해는?

2) 이같은 국고지원에 힘입어, 언론환경이 어려움에도 최근 3년 연속 100억      원대 당기순이익 기록했음, 그러나 갑작스럽게 올해 당기순익 마이너스       (–)24억 적자기록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3) 연합뉴스의 ‘2012년도 예산집계표’상에 수입은 ‘-2.2% 감소함에도 지출은     +12.4% 늘려 계상해 놓았는데 특히, 2012년 수입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적자 예상됨에도 인건비 총액 전년대비 28.5%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가?     연합뉴스 지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9%에 달하고 있     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것인가?

4) 특히 연합뉴스의 전체 지출액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큰 폭을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3천억 원대 국고     지원 받았는데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

5) 민간기업도 아니고, 일반 신문사도 아닌 국고투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연합뉴스가 이사회 회의록과 임금현황 등 기초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에 이렇게 임해도 되는지? 이런 수감태     도로 다른 국정감사 수감기관들의 문제점을 보도지적할 수 있겠는가?

6) KBS 시청료와 마찬가지로 연합뉴스의 정부구독료 지원도 결국 국민의 혈    세지원임, 그럼에도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것임. 과도한 인건비 비    중을 줄이고 조속히 경영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함, 향후 개선대책은?

4. 신뢰추락, 사망전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보도 오보

- 언론중재위원회 74건 제소당해, 법정소송 건수도 10건, 공정 · 정확보도가 생명 !

○ 윤리헌장에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정확히 보도,공정하게 논평하는 조항있어

○ 하지만, 2006년 이후 기사고친 사례, 총 8,052건, ‘전면취소’도 31건에 달해

○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오탈자 등 기사지적, 기사 신뢰성 저하우려

○ 지난해 12월말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망전에 별세했다고 중대오보

○ 2008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74건, 법원 소송사건도 10건에 달해..

○ 오보대응 방지 등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핸 제도적 개선 절실해..

▣ ‘오보’근절 등 공정보도 및 정확성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〇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로서 신속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신속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보도임.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지난 1998년 노사합의를 거쳐 보도의 기본원칙을      천명한「연합뉴스 윤리헌장」과「행동강령」의 구체적 실천을 뒷받침하       위해「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음.

○ 연합뉴스 윤리헌장에는 ‘공정한 보도, 신뢰받는 보도조항이 마련돼 있음

- ‘공정한 보도’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개인의 명예·권익·사생활에 최대한 존중한다.

보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시정하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취재원을 최대한 보호한다.

- ‘신뢰받는 보도’ 조항으로 다음과 같음

취재원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이 원하거나 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취재원의 말이나 글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문 제 점

1) 2006년 이후 기사고친 사례, 총 8,052건, ‘전면취소’도 31건에 달해....

○ 하지만 이같은 윤리헌장은 물론, 오보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탈자 문장이나, 실수, 및 착오에 의한 팩트의 오류 등으로 기사 ‘고침’이     나 ‘기사내용이 전면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전문취소‘도 상당함

- 지난 2006년 이후 오탈자 문장이나, 착오 등 팩트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     사를 고친 사례가 총 8,052건에 달함. 지난해에만 1,215건에 달함

- 지난 2009년 1,029건, 2010년 1,166건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임

- 또한 기사내용이 전면적으로 잘못돼 기사를 아예 ‘전면취소’한 사례도         2006년 이후 31건에 달함.

○ 물론 기사 오탈자와 오류 등에 의한 ‘고침’내용 몇해전보다 감소추세를 보     였으나 지난해 ‘고침’ 사례는 2010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규모임

- ‘전문취소’도 상당히 줄어들 긴 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보도가 생명인 뉴     스통신사입장에서 단 한건도 없어야 할 사안들임.

- 뉴스통신사에서 만약 기사가 잘못보도될 경우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함

〈 연합뉴스 기사의 ‘고침’ 및 ‘전문취소’ 연도별 현황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고침	1,963	1,452	1,227	1,029	1,166	1,215	8,052
전문취소	12	9	3	2	3	2	31

2)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오탈자 등 기사지적, 신뢰성 저하돼...

○ 한편 최근에 발생한 기사의 오탈자 사례 중 몇 가지만 살펴봐도 심각함.

※ 제목 오류사례 – 제8차 수용자 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12.8.23.)

▲ 문재인 부인 김정숫씨, 케이블 토크쇼 출연 (2012. 8.11)

- 김정숙을 ‘김정숫’으로 잘못 표기

▲ 현재증권 노조, 진보신당 집단탈당 (2012.8.7.)

- 통합진보당을 ‘진보신당’으로 잘못표기, 고침도 없었음

▲〈中 집중호우로 싼사댐에 최대 유량 유입 (2012.7.23.)

- 유량이 아니라 수량이 맞는 표현

▲〈中 당국, 여롯 뭇매로 ‘어이상실’ 형벌 취소 (2012.8.12.)

- 어이상실은 국어사전에 없는 조어

▲ 프로야그 – SK, 박정권 4점포로 2연승(종합) (2012.8.10.)

- 야구에서 4점포라는 단어가 없음, 만루포 등으로 해야 함

- 이는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중 극히 일부 사례임.

3) 지난해 12월말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망전에 별세했다고 오보

〇 또한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말, 별세하신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 별세소식에 오보를 내는 중대한 사고를 낸 바 있음

- 당시 연합뉴스는 사망전에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께서 별세했다고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 사고(社告)로 사과한 바 있음. 매우 심각한 오보임

- 물론 회사차원에서 오보의 심각성을 알고 제재조취를 취했으나 뉴스통신사     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임

4) 2008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74건, 법원 소송사건도 10건에 달해

○ 한편, 연합뉴스의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도 언론사     중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음

- 2009년 이후 연합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사건은 74건에 달함

제소사건에 대한 중재조정 결과, 신청인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기사를 수정    하거나, 기사삭제, 반론보도 등 조정성립된 사례도 상당함.

○ 또한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지난 2008년     이후 10건에 달함. 일부는 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연합뉴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질 의

1) 연합뉴스의 윤리헌장에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정확히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하고, 개인의 명예·권익,사생활에 최대한 존중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기사고친 사례, 총 8,052건, ‘전면취소’도 31건에 달    하고 있음, 이처럼 기사를 고치는 사례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

이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뉴스통신사의 공정보도와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연합뉴스 사장의 견해는?

2)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오탈자 등 기사지적, 기사 신뢰성 저하    를 우려하고 있는데 본문내용으 작은 오탈자도 아니고, 아예 기사제목에 오    탈자가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팩트 기사라도 독자들로부터 기사전체 신뢰성    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연합뉴스 사장의 견해는 ?

3) 지난해 12월말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망전에 별세했다고 중대    오보한 오보를 내 파문이 된 바 있는데 이처럼 생명에 대한 기사가 오보가    나간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여파    도 대단히 큼, 이런 중대한 오보가 나온 사유나 배경이 무엇인가?

향후 이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오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4) 아울러 지난 2008년 이후 연합뉴스의 기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기사관련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수가 무려 74건에 달하고 법원 소    송사건도 10건에 달하고 있음, 향후 오보대응 방지 등 보도의 정확성과 신    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함,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