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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조사 청와대 압력 확인! -“4대강 아닌 턴키일반, 자료분석 중”청와대 지시대로 공정위는 보도자료 배포 - 김기식 의원,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1차턴키 담합조사에 대한 청와대 압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11.11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담합 정황 포착” 발언에 대해 다음날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하고, 공정위가 해명자료를 낸 것이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11월11일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4대강 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담합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정 위원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같은날 오후에 “4대강 입찰담합 정황 포착” 등 기사관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김의원이 확보한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는 공정위 내부문서를 보면, 이날 공정위 보도자료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11.12 카르텔총괄과 작성 문서	2009.11.12 공정위 배포 보도자료

당시 공정위 카르텔과 직원이 작성한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 문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11월 12일 오후 4시 40분경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관 된 대응을 제안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제안 내용은 대정부 질문시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은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일반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 공정위는 자료를 분석중이며, 공정위도 국회와 언론의 질문에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까지 하였다.

이어 공정위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에 대한 조사”라거나, “현재 자료를 분석 중”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지시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청와대의 압력은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이 지난 9.9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와 같이, 이후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2011.2.14 내부문서에서 “심사보고서 완료”를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했고, 2011.2.15 문서에서는 “청와대 협의필요”라고 미리 청와대 협의를 전제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11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중원 국장과 오동욱 사무관의 증언을 통해 정국장의 지시로 청와대 협의 필요 문구가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공정위의 문서수발신내역을 보면, 2011.2.15 청와대 협의 필요라는 문서가 작성된 지 이틀후인 2011.2.17 이후 공문 발송 내역이 없어, 공정위의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1년 2개월 후 총선을 전후한 시기에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4대강 담합사건 처리가 청와대와의 조율속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내역>

연번	일시	제목	수신인	내용
1	2009.10.19/20	법 위반여부 조사	대우건설 등 15개사	건설사 현장조사
2	2009.10.22.	법 위반여부 조사	이산 등 3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3	2009.11.11.	자료협조 요청	9개 식당	자료협조
4	2011.2.17.	자료제출 요구	포스코건설	턴키현황분석 자료 요청
5	2012.4.30.	자료제출 요청	현대건설	4대강 유역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료 요청
6	2012.5.7.	자료제출 요청	한국종합기술	기본설계 자료 및 임대계약서 요청
7	2012.5.17 /21~22/24~25/29	법 위반여부 조사	동호 등 11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김기식 의원 9.9 보도자료 내용 중 공정위 내부자료>

<2011.2.14 작성 / 1차 공개자료>	<2011.2.15 작성 / 추가 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