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상한 민간단체 지원

2012년 재단지원 1~3위 민간단체, 감사지적 받은 ‘도덕불감증’ 단체

○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2년 지원한 민간단체 중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1~3위의 단체가 모두 2010년 실시된 자체감사에서 예산사용의 문제로 지적받은 단체로 들어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유철(새누리당)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재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한아랍소사이어티(611,140,058원),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216,671,231원),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175,859,699원)로 이들 단체는 모두 지원금의 술집 사용과 면세점 주류 구입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 교류재단은 2010년도에 현직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였으나 평가결과가 모두 60점 이상으로 평가에서 탈락한 단체가 아직 단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아 평가라기보다 면제부를 주는 꼴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문화외교단체지원사업의 대상을 외교부등록법인으로 제한하는 사업시행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 외교부등록법인이 아닌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와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아태안보협력이사회를 수년간 지원해 왔을 뿐 아니라 2011년에는 아예‘민간외교단체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하여 외교부등록법인 단체가 아니더라도 재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 또한 2008년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목적아래 한일 학자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와 2009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의 경우 민간외교단체로 보기 힘든 연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류재단은 민간단체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도덕불감증에 걸린 민간단체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 단체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단에서 지원할 민단단체의 선정단계에 재단이 심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접수된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민간단체를 직접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