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현 황>

□ 법원의 강제조정 원고와 피고의 원만한 합의 안 이루어져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신청 사건현황 중 서울고법 소속 지방법원의 조정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26,576건 중 이의신청 건수는 15,130으로 전체 강제조정 건수의 5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검별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5년간 731건의 강제조정 사건중 이의신청건수가 565건으로 77.2%의 이의신청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음.

o 각 지검의 강제조정 이의신청률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제조정 9,915건, 이의신청 3,919건  (39.5%)

☞ 서울동부지방법원 – 강제조정 1,401건, 이의신청 1,008건   (7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강제조정 3,158건, 이의신청 1,845건   (5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제조정   731건, 이의신청  565건   (7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강제조정 1,153건, 이의신청   772건   (66.9%)

☞ 의정부지방법원   – 강제조정 1,923건, 이의신청 1,221건   (63.4%)

☞ 인천지방법원     – 강제조정 2,678건, 이의신청 1,597건   (59.6%)

☞ 수원지방법원     – 강제조정 4,754건, 이의신청 3,576건   (75.2%)

☞ 춘천지방법원     – 강제조정   863건, 이의신청  627건   (72.6%)

<질의 및 문제점>

1)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임.

- 이런 강제조정 사건에서 이의신청률이 높다는 것은 재판부가 원,피고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강제조정에 따른 이의신청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77.2%), 수원지방법원(75.2%), 춘천지방법원(72.6%), 서울동부지방법원(71.9%)이 모두 70%을 넘는 이의신청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렇게 이의신청률을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임의조정이 어렵더라고 무분별한 ‘강제조정’은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강제조정률을 낮추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난 5월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인천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문은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발송하였으나, LH는 강제조정을 수용하고, 청라국제업무타운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

- 이번 강제조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청라국제업무타운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지 인천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강제조정 수용을 위한  강제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은 세밀하지 못한 강제조정이 오히려 당사자간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인천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토지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국내 건설회사와 외국인출자자 등 19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설립하고 123만7735m² 용지에 2030년까지 6조2000억 원을 들여 국제업무시설과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을 지어 대규모 비즈니스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08년 LH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땅값 6171억 원 가운데 67%인 4132억 원을 납부했지만 돌연 2009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할 때와 비교해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 비율을 낮추고, 비용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땅값을 5년 이내 10회 분할납부가 아니라 준공 후 1년 이내에 내는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초 지을 예정이던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으로 장기 투숙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함께 일반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변경 요청안에 대한 처리를 3년간 미뤄왔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5월 인천지방법원에 LH를 상대로 이런 요구안을 담은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LH가 사업 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가중돼 하루에 1억6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법원은 지난달 19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에 발송했다. 자본금 비율(10%)을 5%로, 외국인투자 비율(40%)도 10%로 각각 낮췄다.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땅값도 2015년 12월까지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라며 사실상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LH는 10일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이사회를 열어 경기 침체와 투자자들의 보증 부담 등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청라국제업무타운이 1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제조정 절차는 무산됐으며 12월까지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012년 10월 17일 동아일보>

[표 1] 서울고법 산하 각 지검별 강제조정 이의신청 현황

구분 법원별	2008		2009		2010		2011		2012. 6		합계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강제조정	이의신청
계	7,108	3,648	5,367	3,662	5,873	3,379	5,623	3,123	2,695	1,318	26,576	15,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908	1,173	1,560	900	1,978	773	2,417	746	1,052	327	9,915	3,919
서울동부지방법원	264	178	294	206	409	269	322	270	112	85	1,401	1,008
서울남부지방법원	1,026	512	750	513	612	372	405	331	365	117	3,158	1,8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9	133	223	166	143	130	97	97	59	39	731	565
서울서부지방법원	301	190	229	201	290	206	226	133	107	42	1,153	772
의정부지방법원	417	195	460	305	491	320	369	274	186	127	1,923	1,221
인천지방법원	582	352	574	309	641	396	607	359	274	181	2,678	1,597
수원지방법원	1,099	746	1,139	945	1,103	807	974	772	439	306	4,754	3,576
춘천지방법원	212	169	138	117	206	106	206	141	101	94	863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