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 동대문을) 보 도 자 료 2012. 10. 12. (금)
수신 : 국회 담당기자		담당자 : 민병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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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훈단체들의 위법행위 끝나지 않는가?

간단한 서류 확인과 형식적인 현장조사가 위법행위 키운 것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사매뉴얼을 갖추어야

□ 국가보훈처 산하 5개의 법정단체(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4·19민주혁명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들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단체는 특별단체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들 단체들로부터 끊임없는 비리와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보훈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단순한 문서 확인과 간단한 시찰을 통해 보훈단체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수의계약권을 가진 보훈복지단체를 조사했던 결과(그래프1 참고)는 보훈처 방식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조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사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한다. 그 외에 내부자신고를 통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든지, 공정위의 자진신고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노고에 대한 보상의 한 일환으로 허락되었던 수의계약은 앞으로 점차 축소되어 사라지는 추세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보훈단체 스스로가 인지하고 해내야 할 과제이다.

<그래프1 – 수의계약 직접생산 위반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