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9.(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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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376건 저질러

절도 82명으로 가장 많아, 강도·강간 56건 등

복무지도관 1인이 700명 공인근무요원 관리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08년 62명, 09년 60명, 10년 94명, 11년 102명, 12년 6월까지 58명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강도, 강간,      마약 등 여러 가지 범죄로 나타나고 있음

- 범죄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범죄발생 인원은 전체 복무 인원의 1% 미만이라     병무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음

- 그러나 단 한건의 범죄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과 달리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를 함에 따라 일과시간 이     후에는 복무기관 또는 지방병무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 >             (단위 : 명)

	계	폭력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마약등	공무방해	직무관련	기타
2008	62	18	8	4	5	11	1	1	0	14
2009	60	14	9	5	2	3	4	1	0	22
2010	94	13	32	7	8	5	0	0	0	29
2011	102	19	20	9	11	8	2	2	0	31
2012.6	58	13	13	0	5	3	1	1	0	22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총 376명으로 절도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강간이 56명으로 그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및 복무태만 등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을 지도하는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수가 적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은 복무실태 현장 점검 및 교정지도 등 복무부실 예     방활동,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 및 복무지도 등 권익보호 활동, 복무기간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현황을 보면 강원영동·제주 1명, 충북·전북·경기북부 4명     등으로 적은 편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뿐 아니라 지방청의 업무도     함께 수행함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전념할 수가 없음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현황>

(12.06.30 현재), ( ) 계약직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77 (12)	14 (2)	7 (2)	7 (2)	13 (2)	8 (2)	6 (2)	3	4	4	5	1	4	1

○지방병무청의 경우 복무지도 인력이 전체 77명으로 1인당 100여개 이상의 복     무기관과 7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감독의 책임은 해당기관에 있다고 하나 병역법 제     31조 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제2항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      리·감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복무지도관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감독       실적 또한 낮을 수 밖에 없음.

< 최근 4년간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 실적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심각/경계			주의/관찰/안정
	대상	실적	%	대상	실적	%	대상	실적	%
‘12년 6월	49,268	13,986	28.4	2,903	1,240	42.7	46,365	12,746	27.5
’11년	50,959	28,795	56.5	2,832	4,291	151.5	48,127	24,504	50.9
’10년	51,798	29,049	56.1	2,629	5,140	195.5	49,169	23,909	48.6
‘09년	49,718	38,076	76.6	2,347	7,136	304.0	47,371	29,969	63.3

- 10년도 관리감독 실적은 09년 대비 전체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 실적 20.5%      감소하였고, 11년도는 10년도 실적 대비 공익근무요원 감리감독 실적이 다소     증가하였음

○ 12년도 2분기 공익근무요원 관리감속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지방청 복무     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실적’을 살펴보면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평균 인     원은 184명임.

- 이 중 평균 이상은 서울청, 광주청, 전북청, 경남청, 제주청 등이고 평균 이하     의 청은 부산청, 대구경북청, 인천경기청, 대전충남청, 강원청, 충북청, 경기북     부청, 강원영동청 임

- 지방청별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실적의 차이가 있음

< 지방청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감독 실적 >

(단위 : 명)

구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대 상	648	938	578	600	885	423	554	276	266	447	518	477	834	485
실적(누계)	184	282	158	179	135	199	128	152	128	216	248	213	64	158
%	28.4	30.0	27.4	29.8	15.3	47.0	23.2	55.0	48.0	48.2	48.0	44.7	7.7	32.6

‘12.2분기	116	162	83	129	106	109	99	117	90	55	180	112	51	137
‘12.1분기	68	120	75	50	29	90	29	34	38	161	68	101	13	21
증감(%)	7.5	4.8	2.4	13.0	8.8	3.6	12.7	29.5	19.3	-24.5	21.9	1.8	4.6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