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9

올 7~10월 입대병사 8만명

비싼 기능성 전투화 못받았다

납품업체 지각 선정, 일반/기능성 1족씩 받아야 하나 ‘일반’만 받아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올 8월~10월 사이에 입대한 장병 8만명이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소신병을 대상으로 신형(일반)전투화와 기능성 전투화를 각각 1족씩 보급하고 있는데, 기능성 전투화 최초납품이 올해 10월말에야 가능해서 8월이후 넉달간 입소한 병사들은 신형(일반)전투화만 2족 보급받는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기능성 전투화의 단가는 7만 5천원 선으로 신형 전투화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유형별 전투화 단가>

	신형(일반) 전투화	기능성 전투화
전투화 단가	42,210원 ~ 51,140원	74,888원
주: 신형 전투화의 경우 전투화 재질 및 제작방법에 따라 단가차이가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재 기능성 전투화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계별 제안서 평가, △관련업체 의견수렴,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 선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작년에도 최초납품이 12월에야 이뤄지고, 작년 예산이 금년 6월까지 집행된 다음, 7월 전투화 보급 공백이 발생했다.

❍… 김진표 의원은 “민간의 우수한 신발기술을 전투화에 접목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단년도 계약으로 이뤄지는 협상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납품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2~3년 장기로 계약하는 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분	'11년	'12년
비고	•협상대상자 선정 : '11.10.20. •계약 : '11.11.4. •최초납품 : '11.12월말～	•협상대상자 선정 : '12.8.10. •계약 : '12.9.7. •최초납품 : '12.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