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김상민 의원실
	자료배포일	2012. 10. 5 (금)	국회 제1의원회관 374호 김상민의원실(내선:2082) 문의 : 서일교보좌관(010-4751-0650)
	매 수	총 1 매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 노래방 흡연천국,

공기오염 사각지대!

발암물질로 뒤범벅된 실내공기오염 국민건강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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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핵심

① 공기오염 VS 흡연행위 규제 미비로 실내공기오염 국민건강 사각지대로 내몰려

(*)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만 금연을 하도록 되어있음. 흡연행위를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임. PC방의 사례처럼, 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환경부의 실내공기오염 규제를 함께 받음 → 즉, 공기오염VS흡연행위를 규제하느냐에 따라 소관이 바뀜.

②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례 : 환기설비 미흡, 흡연천국, 관련규정 제각각

→ 국민건강증진법(복지부관련법)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흡연구역 설정에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환경부도 나몰라라 스크린골프 인구 168만명 사각지대 내몰려

→ 기준만이라도 부처․시설 연계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 기준 따르게 해야

같은 사안을 놓고 환경부 / 복지부 / 교과부 입장에 따라 제각각 정책시행

1. 현 황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조건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함.

또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선정,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 “주간시간대에 해당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체계 현황>

▲ 부처별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각각의 5개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환경부(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 관리대상 (17개 다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영유아시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병원 등

- 관리항목 : CO, 부유세균, CO2, 라돈, 석면, 오존, HCHO 등

►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 관리대상(6개 공중이용시설) :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피부관리실, 약국  등

- 관리항목 : CO, CO2 등 4 개 항목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 관리대상 : 학교(기존, 신축)

- 관리항목 : CO2, 미세먼지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 관리대상 : 작업장, 사무실

- 관리항목 : 호흡성분진, CO2, CO, HCHO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 관리대상 : 주차장

- 관리항목 : CO, 조도

☞ 올해부터 실내 공기 질 관리법상으로 환경부 공기오염 관리대상군은 17개 대상시설군에서 21개로 대상시설군이 늘어났음.

4군데 추가된 곳은 총 4개의 시설군 임(영화관, 학원(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상), PC방, 전시시설)

몇 년 전까지만해도 규제가 없어서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영화관, PC방 공기오염 실태가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

그런데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사각지대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군이 있음.

어떠한 시설군이 있겠습니까?

☞ 노래방 시설, 실내스크린골프장의 공기오염은 어느부처가 담당해야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 노래방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내에서의 흡연의 행위는 복지부 소관임. 그러나 실내의 공기오염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여를 해야함.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군에 편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복지부 금연담당: 조기영주무관, 문화부 체육시설 담당자와 통화완료)

아울러,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비흡연소비자를 위한 흡연 구역이 명확히 구분돼야 함. 그래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현행법의 규제 방식은 일상적 상황에서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시설 내부공사와 같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측정방법 등이 미비하여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법의 사각지대일 수 있음. 법의 미비한 부분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심도있는 고민해봐야함.

② 부처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남겨진 또하나의 사각지대 : 실내스크린골프장! 과 노래방 시설임. 지금 이시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건물내 금연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흡연 가능함. 이는 큰 사회적 모순이 아닐 수 없음.

최근 한국소비자원 스크린골프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8%가 흡연경험. 85%가 동행자의 흡연을 경험함.

한국리서치와 골프존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스크린 골프 인구는 168만명이며 2010년 137만명에서 약 30만명 급증한 수치로 파악됐음.

▲ 스크린 골프연습장 미세먼지 측정 장면(좌)과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우)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환기설비 미흡, 흡연천국, 관련규정 제각각 임.

☞ 국민건강증진법(복지부: 금연구역으로 행위를 규제) 국민건강 말아먹고 있음. 그 이유는 스크린골프연습장, 노래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되어 있음. 부처이기주의로 사각지대 내몰리고 있는 현실임.

(*)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00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만 금연을 하도록 되어있음. 흡연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그러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음. → 즉, 공기오염VS흡연행위를 규제하느냐에 따라 소관이 바뀜.

보건복지부 소관인 건강증진법에도 최근 9조4항에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학교운동장,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추가되었음.

☞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필드에 나갈 수 없는 장마철이나 겨울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동호회 성격의 모임을 진행하는 장소로 각광 받고 있음.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비흡연 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임. 이에대해 우리 부처에서 전향적인 개선안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업계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한국 소비자원 자료인용>

서울 및 경기 스크린 골프연습장 6곳에서 흡연 환경 조성 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업체 평균 860㎍/㎥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비교했을 때 허용범위가 가장 큰 주차장(200㎍/㎥이하) 기준보다 매우 높은 수치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사 대상 중 가장 환기가 잘 된 업체에서 흡연과 비흡연 조건으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흡연 시 540㎍/㎥, 비흡연 시 115㎍/㎥으로 나타남. 따라서 환경부 차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기준만이라도 부처․시설 연계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 기준 따르게 해야한다는게 본의원의 판단임. 장관의 견해는?

알고계셨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환경부 / 복지부 / 교과부 입장에 따라 제각각 따로국밥

○ 현재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대상시설을 구분하여 실내공기질을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각 부처가 관할 법률의 대상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므로, 개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 주변의 많은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관리가 누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실례로, 국민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여타의 실내공간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4개부처가 관리하는 개별법상의 대상시설이 아닌 이유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한정애의원 발의 개정안(대중교통수단을 대상시설로 추가) 상임위 의결(’9.26)

☞ 이처럼 개별법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실내환경에 대해 여타의 부처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보는데?

< 참고1 :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  출처 : 환경부

구분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21개 시설군)	공중이용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학교	사무실, 작업장
근거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
관리기준	10항목 (PM10,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O, NO2, 라돈, VOC, 석면, 오존)	4항목 (PM10, CO, CO2, 폼알데하이드)	12항목 (환경부관리 10항목, 낙하세균, 진드기)	9항목 (환경부관리 9항목 : 라돈제외)
관리방법	- 자가측정 및 지자체점검 - 개선명령 - 벌칙 및 과태료	- 개선명령 - 벌칙 및 과태료 -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 자체 점검 및 시설보완	- 관리 지도․권고 - 벌칙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이 개별법마다 상이함

기준 설정에 관한 부처간 공동의 원칙이 부재하고, 법령마다 규제수준이 상이하여,

☞ 비슷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시설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반면, 다른 시설은 완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있어 피규제자 간 규제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함. 그렇지요?

※ 폼알데하이드 기준(㎍/㎥) : 다중이용시설(100, 환경부), 공중이용시설(120, 보건복지부), 학교(100,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120, 고용노동부)

각각의 대상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나, 최소한 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환경보건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규정을 타 법에서 준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2010.04.30, 부산일보 독자마당 보도 참고 : 스크린골프연습장 환기시설 관련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찾는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흡연 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각 룸에 재떨이가 놓여 있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천장에 환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흡연자들은 처음에는 룸 밖에서 피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샷이 잘 안되면 그 자리에서 습관처럼 피워 문다. 또 자기 차례가 되면 재떨이에 그대로 연기 나는 것을 얹어 놓고 샷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담배연기가 밀폐된 룸 안에 자욱하여 두세 시간 경기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하다.

운동을 위해 찾았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셈이다. 담배연기에 찌들어 겉옷부터 속옷에까지 담배 냄새가 밴다. 또 스윙할 때 생기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종사하는 여직원도 가끔 물이나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면 코를 막을 정도다. 얼마 전 다른 룸에 가족 동반 팀도 있었다. 가족 간에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데, 어린 자녀들도 같이 있었다. 그 방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해도 다른 방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었다.

당연히 스크린 골프장의 허가 때 환기시설 관련 항목이 있겠지만,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면밀히 확인 점검했으면 한다.

임택규·부산 금정구 구서동

< 참고2 :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  출처 : 환경부

구 분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미세먼지(㎍/㎥)	100～200	150	100	150
이산화탄소(ppm)	1,000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100	120	100	120
총부유세균(CFU/㎥)	800	-	800	800
일산화탄소(ppm)	10～25	25	10	10
이산화질소(ppm)	0.05～0.3	-	0.05	0.05
라돈(Bq/㎥)	148	-	148	-
휘발성유기화합물(㎍/㎥)	400～1,000	-	400	500
석면(개/cc)	0.01	-	0.01	0.01
오존(ppm)	0.06～0.08	-	0.06	0.06
낙하세균(CFU/실당)	-	-	10	-
진드기(마리/㎡)	-	-	100	-

<참고자료>

측정대행업 현장 점검 실효성 높여야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분석기관을 3년의 범위내에서 점검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논  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기관에 대한 측정, 분석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있음.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 실내공기질분야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총 19개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10개 업체가 적합으로 나왔고 9개 업체는 부적합으로 나왔음.

- 9개 부적합 업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내림.

▢ 문제점

○ 2009년도 실내공기질 분야 현장평가를 받은 결과 ‘적합’으로 판정 받은 업체는 총 10곳이었음. 이 업체들 중 두 곳은 올해 4월, 허위 실내공기질 허위측정 혐의로 법원에서 영업정지 판결을 받았음.

그중 한 곳은 2009년 환경과학원 선정 측정․분석능력 우수기관으로 검증받았다며 광고까지 하는 형태를 보였음.(환경과학원 담당 연구관은 ‘적합’판정을 받은 것일 뿐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임)

현재 실내공기질 현장평가 점검 사항 중 과거에 측정했던 자료를 검토하는 ‘기록관리’ 항목은 4개에 불과함.(72점 중 8점)

▢ 결  론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내실있는 검증이 되도록 해야 함. 또한 측정대행업체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측정대행업체의 현장평가 점검사항에서 과거 측정자료가 거짓이 없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강화해야하고 배점도 높여야 함.

우선 측정대행업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허위측정 연구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야함.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서 환경부 본부에 적극 건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