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6일(수)	담당 : 송시현 비서관(010-5141-4891)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 10,377건, 14조6천억원 달해 연금 신청자 78.1% 국민주택규모 85㎡(25.7평)보유 평균연령 72.7세, 평균 연금액 월 103만원 월 50만원 미만 연금 혜택자 전체의 19%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8월 현재까지 10,377 건, 14조 5,921억원의 주택연금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연금보증은 2007년 515건을 시작으로 2008년 695건, 2009년 1,124건, 2010년 2016건, 2011년 2,936건, 2012 8월 현재기준 3,091건이 공급되었다. 2012년 8월까지의 주택연금 신청자 수는 2007년 대비 6배 증가했다.

주택연금보증의 전체 가입 10,377건 중 60대의 주택연금가입은 3,421건(33%), 70대의 주택연금가입은 총 5,274건(50.8%), 80세 이상이 1682건(16.2%)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7세로 확인된다.

주택연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은 8,630건(전체의 83%)이 아파트에 해당하며, 주로 서울・ 경기・ 인천(전체 76.4%)에 밀집되어 있다. 주택 규모는 60㎡이하 3,992건(38.5%), 60㎡-85㎡는 4,106건(39.6%), 85㎡-102㎡는 532건(5.1%), 102㎡-135㎡는 1,166건(11.2%), 135㎡ 초과 주택은 581건(5.6%)으로 분석된다. 국민주택 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7900만원으로, 2억 미만의 주택보유자가 4,14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억-3억의 주택을 보유한 이용자자는 2,549건으로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6억이상 초과자의 이용도 2008년 7건, 2009년 101건, 2010년 162건, 2011년 167건, 2012년 8월 현재 2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보증에 따른 매월 지급 연금액은 평균 103만원으로 확인되며, 매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이용자 수가 전체의 6201건(59.8%), 100-150만원을 받는 이용자수는 2,184건(21%)으로 나타났다. 연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이용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보유한 이용자가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2억 미만의 주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하나 뿐인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그 집마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국 고령층의 하우스 푸어라고 볼 수 있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이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령 인구에 대한 일거리 제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적 차원의 근본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합 계
공 급 건 수	515	695	1,124	2,016	2,936	3,091	10,377
연금지급액	44	230	531	911	1,401	1,452	4,569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42,428	145,921

□ 주택연금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64세	0	0	0	0	141	12.6	259	12.8	326	11.1	465	15.0	1,191	11.5
65∼69세	115	22.3	177	25.5	262	23.3	426	21.1	573	19.5	677	21.9	2,230	21.5
70∼74세	166	32.4	224	32.2	314	27.9	521	25.9	842	28.7	895	29.0	2,962	28.5
75∼79세	138	26.8	176	25.3	233	20.7	463	23.0	708	24.1	594	19.2	2,312	22.3
80세 이상	96	18.5	118	17.0	174	15.5	347	17.2	487	16.6	460	14.9	1,682	16.2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평균연령	74.3세		73.8세		72.4세		72.7세		73.0세		72.0세		72.7세
* 가입연령 하향조정(65→60세) : ‘09.4월

□ 주택규모별 이용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이하	205	39.8	309	44.5	417	37.1	727	36.1	1,184	40.3	1,150	37.2	3,992	38.5
60㎡초과 ∼ 85㎡이하	226	43.9	270	38.9	428	38.1	812	40.3	1,131	38.5	1,239	40.1	4,106	39.6
85㎡초과 ∼ 102㎡이하	30	5.8	44	6.3	52	4.6	99	4.9	147	5.0	160	5.2	532	5.1
102㎡초과 ∼ 135㎡이하	38	7.4	51	7.3	140	12.5	245	12.1	303	10.3	389	12.6	1,166	11.2
135㎡초과	16	3.1	21	3.0	87	7.7	133	6.6	171	5.8	153	4.9	581	5.6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 주택가격대별 주택연금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억 미만	75	14.5	83	12.0	109	9.7	208	10.3	295	10.0	192	6.2	962	9.3
1억∼2억 미만	153	29.7	199	28.6	325	28.9	619	30.7	953	32.5	929	30.1	3,178	30.6
2억∼3억 미만	126	24.5	195	28.1	239	21.2	462	22.9	720	24.5	807	26.1	2,549	24.6
3억∼4억 미만	71	13.8	101	14.5	190	16.9	283	14.1	446	15.2	495	16.0	1,586	15.3
4억∼5억 미만	49	9.5	64	9.2	94	8.4	171	8.5	227	7.7	278	9.0	883	8.5
5억∼6억 이하	41	8.0	46	6.6	66	5.9	111	5.5	128	4.4	176	5.7	568	5.5
6억 초과	0	0	7	1.0	101	9.0	162	8.0	167	5.7	214	6.9	651	6.3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평 균	245백만원		254백만원		295백만원		285백만원		268백만원		289백만원		279백만원
* 6억 초과 주택 취급개시 : ‘08.10월

□ 월지급금별 이용자수 통계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50만원 미만	101	19.6	129	18.5	247	22.0	403	20.0	598	20.3	494	16.0	1,972	19.0
50∼100만원 미만	189	36.7	303	43.6	415	36.8	774	38.4	1,235	42.0	1,313	42.5	4,229	40.8
100∼150만원 미만	115	22.3	161	23.2	218	19.4	395	19.6	577	19.7	718	23.2	2,184	21.0
150∼200만원 미만	70	13.6	77	11.1	110	9.8	218	10.8	273	9.3	280	9.1	1,028	9.9
200∼300만원 미만	39	7.6	25	3.6	94	8.4	171	8.5	184	6.3	208	6.7	721	6.9
300만원 이상	1	0.2	0	0	40	3.6	55	2.7	69	2.4	78	2.5	243	2.3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평균 월지급금	1,018천원		933천원		1,064천원		1,067천원		1,014천원		1,055천		1,037천원

□ 주택규모별 이용자수 통계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60㎡이하	205	39.8	309	44.5	417	37.1	727	36.1	1,184	40.3	1,150	37.2	3,992	38.5
60㎡초과 ∼ 85㎡이하	226	43.9	270	38.9	428	38.1	812	40.3	1,131	38.5	1,239	40.1	4,106	39.6
85㎡초과 ∼ 102㎡이하	30	5.8	44	6.3	52	4.6	99	4.9	147	5.0	160	5.2	532	5.1
102㎡초과 ∼ 135㎡이하	38	7.4	51	7.3	140	12.5	245	12.1	303	10.3	389	12.6	1,166	11.2
135㎡초과	16	3.1	21	3.0	87	7.7	133	6.6	171	5.8	153	4.9	581	5.6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파트	437	84.9	582	83.9	912	81.3	1,608	79.8	2,449	83.4	2,638	85.3	8,630	83.2
연립	14	2.7	20	2.9	30	2.7	81	4.0	69	3.4	66	2.1	280	2.7
다세대	16	3.1	22	3.2	48	4.3	81	4.0	122	6.1	145	4.7	434	4.2
단독	48	9.3	70	10.1	132	11.8	208	10.3	277	13.7	211	6.8	946	9.1
노인복지주택	0	0	0	0	0	0	38	1.9	18	0.9	31	1.0	87	0.8
합 계	515	100	694	100	1,122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
* 노인복지주택 취급 시작 : ‘10.7월

⃞ 지역별 가입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도권	서울	207	40.2	247	35.5	417	37.1	702	34.8	948	32.3	1,077	34.8	3,598	34.7
	경기	171	33.2	269	38.7	405	36.0	718	35.6	1,010	34.4	1,152	37.3	3,725	35.9
	인천	15	2.9	40	5.8	62	5.5	127	6.3	202	6.9	154	5.0	600	5.8
	소계	393	76.3	556	80	884	78.6	1,547	76.7	2,160	73.6	2,383	77.1	7,923	76.4
지방	부산	27	5.2	30	4.3	57	5.1	111	5.5	197	6.8	187	6.0	609	5.9
	대구	19	3.7	17	2.4	44	3.9	72	3.6	96	3.3	101	3.3	349	3.4
	광주	14	2.7	12	1.8	24	2.2	37	1.9	51	1.7	65	2.1	203	2.0
	대전	21	4.1	20	2.9	21	1.9	62	3.1	92	3.1	64	2.1	280	2.7
	울산	0	0	1	0.1	2	0.2	11	0.5	16	0.5	12	0.4	42	0.4
	충북	2	0.4	5	0.7	10	0.9	22	1.1	49	1.7	33	1.1	121	1.2
	충남	3	0.6	6	0.9	14	1.2	23	1.1	41	1.4	29	0.9	116	1.1
	전북	9	1.7	5	0.7	15	1.3	35	1.8	51	1.7	42	1.4	157	1.5
	전남	1	0.2	7	1.0	5	0.4	14	0.7	22	0.7	20	0.6	69	0.7
	경북	4	0.8	4	0.6	9	0.8	7	0.3	29	1.0	23	0.7	76	0.7
	경남	12	2.3	14	2.0	14	1.2	33	1.6	56	1.9	85	2.7	214	2.1
	강원	6	1.2	15	2.2	22	2.0	36	1.8	68	2.3	42	1.4	189	1.8
	제주	4	0.8	3	0.4	3	0.3	6	0.3	8	0.3	5	0.2	29	0.3
	소계	122	23.7	139	20	240	21.4	469	23.3	776	26.4	708	22.9	2,454	23.6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3,091	100	10,37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