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배포일 2012. 10. 4		매수 : 총 5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김연준 비서관(010-3621-0630)

장애선거인 10명중 7명(71.7%)

“장애인 참정권 보장 안 되어 있다”

- 10명 중 7명, ‘선거서비스 불만족하다’불만

- 10명 중 7명, ‘투표 예정 장소 점검제’도 알지 못한다.

-  3명 중 1명, ‘투표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주장

-  4명 중 3명,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한 1층 기표소 설치제도’ 모른다

- 10명 중 6명,  과거 선거 대비 현재 선거 서비스 ‘나아졌다’긍정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선거인 투표참여 관련한 질문에서 장애인 10명중 7명은 장애인참정권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 서비스평가에서는 10명중 7명이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서비스가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2012년 4월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비스 만족도를 2012년 4월12 ~ 27일 조사

- 조사대상 : 장애선거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조사지역 : 전국, 조사규모 : 총 212명,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 6.7%point, 조사방법 : 자기 기입식 조사

또한, 10명중 3명은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이 어렵다고 밝혔고,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선거인 4명중 1명 정도만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구비여부 등 실태 점검 제도를 안다고 응답하여 해당 제도 도입 및 취지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선거인 투표 참여 관련 분석 내용

- 10명중 7명, 장애인 참정권 보장 ‘안 되어 있다’평가

장애선거인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71.7%)정도가 ‘안 되어있다’(전혀 6.1% + 대체로 65.6%)고 응답해 현재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반면 ‘잘 되어있다’는 26.9%(매우 잘되어 있음 0.5% + 대체로 잘되어 있음 26.4%)로 불과하다.

응답내용	응답률
매우 잘 되어있다	0.5%
대체로 잘 되어있다	26.4%
대체로 안 되어있다	65.6%
전혀 안 되어있다	6.1%

<표1. 장애인 참정권 보장>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 3명중 1명, ‘투표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주장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어려움’(30.2%),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26.4%), ‘투표소 내 장애인 투표안내 도우미 및 보조 인력 부족’(20.3%),  ‘장애선거인에 대한 선거 관련정보 제공 부족’(19.8%) 등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장애선거인의 경우 선거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장애인의 투표참여가 어려운 이유>

응답내용	응답률
장애선거인에 대한 선거관련 정보 제공 부족	19.8%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어려움	30.2%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26.4%
투표소 내 장애인 투표 안내 도우미 및 보조인력 부족	20.3%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 장애선거인 참정권 보장 정책에 관한 분석 내용

- 10명중 7명, ‘투표 예정 장소 점검제’도 알지 못한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장애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투표예정 장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구비 여부 등의 실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74.1%)의 장애선거인 및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4명중 1명만(25.9%)정도만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 제도도입 및 취지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투표 예정 장소 점검 제도 인지 여부>

응답내용	응답률
알고 있었다	25.9%
모르고 있었다	74.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편, 투표 예정장소 점검이 장애인의 투표 참여 및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80.2%으로 높아, 제도 도입 취지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내용	응답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3.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5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5.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2%

<표4. 투표 예정 장소 점검의 장애인 투표참여 및 편의 향상 도움 여부>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 4명중 3명,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한 1층 기표소 설치제도’ 모른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한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한 1층 기표소 설치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응답은 25.0%, ‘모르고 있었다’75.0%로 장애선거인 및 관계자 4명중 1명만이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투표예정 장소 점검 제도와 마찬가지로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투표 예정 장소 점검의 장애인 투표참여 및 편의 향상 도움 여부>

응답내용	응답률
알고 있었다	25.0%
모르고 있었다	75.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편, 지적·자폐성 장애선거인 중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보조인 지원 등 투표보조 허용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4명중 1명(25.5%)정도만이 알고 있었고, 대부분(74.5%)의 장애선거인 및 관계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투표 예정 장소 점검의 장애인 투표참여 및 편의 향상 도움 여부>

응답내용	응답률
알고 있었다	25.0%
모르고 있었다	75.0%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투표 예정장소 점검제도를 비롯하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에 대해 장애선거인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의 인지도가 낮아, 향후 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 서비스 평가에 관한 분석 내용

- 10명중 7명, ‘선거서비스 불만족하다’불만 높다.

현재 선관위가 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선거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1.2%(매우 불만족 11.8% + 불만족 하는편 59.4%), ‘만족한다’28.3%(매우 만족 1.9% + 만족하는 편 26.4%)로 선거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표7. 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 서비스 평가>

응답내용	응답률
매우 만족한다	1.9%
만족하는 편이다	26.4%
불만족하는 편이다	59.4%
매우 불만족한다	11.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편, 장애선거인의 투표 참여 및 편의를 위한 건관위의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응답이 55.7%(매우 노력함 1.9% + 어느정도 노력함 53.8%), ‘노력하지 않는다’42.9%(별로 노력하지 않음 36.8% + 전혀 노력하지 않음 6.1%)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8. 장애선거인 투표 참여 및 편의를 위한 선관위 노력도>

응답내용	응답률
매우 노력한다	1.9%
어느정도 노력한다	53.8%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36.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6.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현재 장애선거인 선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나 장애선거인 투표 참여 및 편의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가 장애선거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확대 실실 될 경우 선관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10명중 6명, 과거 선거 대비  현재 선거 서비스 ‘나아졌다’긍정

과거 선거 대비 현재 장애선거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나아졌다’는 응답이 57.1%(매우 나아짐 2.4% + 다소 나아짐 54.7%), ‘나아지지 않았다’39.6%(전혀 나아지지 않음 6.6% + 별로 나아지지 않음 33.0%)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8. 장애선거인 투표 참여 및 편의를 위한 선관위 노력도>

응답내용	응답률
매우 나아졌다	2.4%
다소 나아졌다	54.7%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33.0%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6.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만족도 조사

장애선거인 선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장애선거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덕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들에게는 국민의기본권인 참정권이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장애선거인들이 투표참여를 할 수 있는 외적 환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로 인한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원회에 촉구했다.

또한 “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선거인들이 알지 못하여 결국 투표를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선거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