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05일(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1.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특검 이후까지 중단하라!

2. 국민고통지수 급상승!

- 물가관리 실패, 고환율 정책, 통화량 증가, 저금리 정책 기조 전환해야

3.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준 관리강화 시급

- 구분회계제도 도입 전면확대해야

- 정부 손실보전 의무기관 채권발행 별도 관리 및 국회보고 필요

-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 법으로 제한해야

- 공공기관 사채발행 주무부처 장관승인 받도록

4. 2013 예산안!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 드러난 反복지 親재벌 예산

- 복지지출 증가율 4.8%, 참여정부 평균 11.5% 의 절반도 안 돼

-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에 포함, 알짜 공기업 재벌매각

5. 기재부 서민․중산층 범위 높여 조세감면 서민혜택 부풀려

- 기재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5,5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라고 주장

- 그러나 OECD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4,200만원 수준

6. 2013년 SOC 예산 10%로 민간투자사업 재공공화해야

- MRG 누적지급액 2조 3,131억원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내곡동 땅 예비비 집행은 특검 이후까지 중단하라!

정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 2,000만원 집행을 의결함

내곡동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서둘러 매입하려는 것은 특검 김빼기용

특검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시형씨가 매입원가대로 땅을 국가에 되파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됨

예비비는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재정상 필요에 쓰기위해 정부가 챙겨둔 비상금으로 사저 터 매입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지 굳이 매입을 하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일을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서둘러 사들일 이유가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이시형씨의 내곡동 땅 매입정황은 실정법상으로도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배임의 혐의가 너무나 짙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는 매각에 관한 법령이지만 매입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윤호중 의원은 “내곡동 특검은 내곡동 사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뿐 아니라 내곡동 사저 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도 될 일입니다. 정부가 예비비까지 사용해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국민고통지수 급상승,

고환율 정책, 통화량 증가, 저금리 정책 기조 전환해야

▣ 정부의 고환율 정책 및 통화량 증가, 저금리 기조에 의한 물가상승

- 국민고통지수 급상승에 의한 민생파탄을 초래

-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와 사회적 조통 지표를 포함한 사회경제고통지수 가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통지수(경제고통지수 혹은 국민고통지수, Economic Misery Index)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2.8로 치솟은 이후 최고치

- 2008년 7.9, 2011년 7.5로 급상승!

▶ 사회경제고통지수(Socio-economic Misery index)는 더욱 악화됨

- 국민의정부 평균 0.6, 참여정부 평균 0.7, 이명박 정부 평균 3.2!!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고통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실업율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가로 나타남.

일시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전혀 회복세에 있지 않음.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 결과 (2012.9.25.)

- 국민 93% "물가 너무 불안 하다“

- 국민  79.1% “생계에 부담 느껴”

- 한국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연 8.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줄어든 가계의 실질소득과,  폭증한 물가상승률은 정책실패의 증거임.

- 가계실질소득 : 참여정부 연평균 2.2% 증가→ MB정부 4년간 연평균 0.8% 증가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참여정부 연평균 2.9%→MB정부 4년간 연평균 3.6%, 지난해는 4%대의 `고공행진’

소득수준 저하를 의미하는 엥겔계수는 역시, 2002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고 있음.

- 연도별 1분위 가구(하위 20%)의 엥겔계수는 2006년 20.08%, 2007년 20.16%, 2008년 20.11%, 2009년 19.98%, 2010년 20.47%, 2011년 20.70%로 상승세

그럼에도 정부는 이른바 MB물가지수라 불리는 52개 개별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기업을 윽박지르는 식의 포퓰리즘적 대책과 물가안정실명제 등 행정력을 동원한 ‘캠페인’성 대책 및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주력했고, 이는 사실상 ‘대책없는 대책’을 펼친 것.

윤호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통화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물가관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환율-통화량-금리 3요소가 정확히 반 교과서적으로 적용됐다,”고 비판함.

윤 의원은 또 “MB정부의 물가폭등과 서민생계 파탄은 민생경제 안정보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과 비현실적인 낙수효과에만 매달려 온 MB노믹스의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고환율 중시 정책 기조를 버리고, 통화량을 조절하며,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물가 안정을 꾀해야한다.”고 강조함.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준 관리강화 시급

- 구분회계제도 도입 전면확대

- 정부 손실보전 의무기관 채권발행 별도 관리 및 국회보고

-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 법으로 제한

- 공공기관 사채발행 주무부처 장관승인 받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기재부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무슨 커다란 성과인양 자랑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제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정부에 돈 빌려줬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더구나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공기업과 정부를 분리해서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임. 국가 신용등급은 상향되었으나 공기업 신용등급은 현행 그대로 임. 과거에는 국가신용등급과 같이 조정되던 것이 이제는 국가 신용과 독립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수준을 위험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2012년 485조원으로 41조원(9.2%) 증가. 2011년에 비해 증가율(15.4%)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4.6%로 추정되는 경상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부채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수준임.

* 2011년 부채 463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1조8천억원(15.4%) 증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현 정부 들어 지나치게 늘어남.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말 249조원에서 2012년 485조원으로 5년새 95%(236조원)이나 증가. 이 정부 임기 5년간 두 배로 불어난 셈.

특히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1년말 공공기관 총 부채의 54%인 252조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조원)

기관명	‘10년 부채	‘11년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121.5	130.6
한국전력공사	72.2	82.6
예금보험공사	27.2	40.4
한국가스공사	22.3	27.9
한국도로공사	23.7	24.6
한국석유공사	15.9	20.8
한국철도시설공단	14.0	15.6
중소기업진흥공단	15.6	15.1
한국철도공사	12.6	13.5
한국수자원공사	8.0	12.6
계	333.1	383.7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9월 26일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자산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책이 모니터링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채 중 당해 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부분과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구분이 가능해야 부채 증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관리방안과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보전손실이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기관들의 채권발행은 별도로 집계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손실보전이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은 정부가 그 기관의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밀한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한도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따라 설립근거법에 자금조달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사채발행한도가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아 기관별로 적정한도를 설립근거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자체의 자율 경영,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1986년 이후 금융부채 조달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간소화하였고 27개 공기업 중 21개 공기업이 이를 시행 중임.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사채발행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이었다가 2009년 3월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되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채발행이 가능하게 됨. 2009년 이전까지 철도공사의 사채발행액은 10조원대였는데, 2009년 2조6천억원, 2010년 2조6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발행액이 증가함.

공기업 자율경영도 중요하지만 최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문제이므로 금융부채 조달과 관련해서는 다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 상 자산청산이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제시한 구분회계 실시 확대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관리 강화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 예산안!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 드러난

反복지 親재벌 예산

복지지출 증가율 4.8%, 참여정부 평균 11.5% 의 절반도 안 돼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에 포함, 알짜 공기업 재벌매각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이번 예산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복지·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에 초점을 맞췄다함

최근 위축된 내수경기,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말로만 복지를 외칠 뿐 실질적인 복지지출증가율은 최저이며 알짜 공기업의 재벌매각, 22조원 천문학적인 삽질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SOC 예산을 늘리는 등 이명박 정권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 평가함

(1)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복지지출 증가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재정지출을 5.3% 늘리고 복지지출을 4.8% 늘린다는 것임.

이것은 MB정부의 반복지적 성격이 임기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임

참여 정부 후반 3년간 복지지출은 연평균 11.5% 늘었음.

이명박 정부 전반기 2년간에는 8.9%로 후퇴했고, 중반기 2년간에는 6.8%로 후퇴했으며, 급기야는 이번에 4.8%로 후퇴함.

임기 최저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예산안을 ‘일자리·복지·안전의 큰 틀에서 민생안정을 목표’로 한 예산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우리 국민이 지난 5년 내내 겪은 내용과 말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이라 할 것임

[표] 연도별 복지지출, 재정지출 변화 추이(단위 : 조원)

연도	복지지출	재정지출	복지지출 증가분	재정지출 증가율	복지지출 증가분	재정지출 증가율
2005	49.6	208.7
2006	56.0	224.1	64	154	12.9%	7.4%
2007	61.4	237.1	54	130	9.6%	5.8%
2008	68.8	262.8	74	257	12.1%	10.8%
3년 평균					11.5%	8.0%
2009	80.4	301.8	116	390	16.9%	14.8%
2010	81.2	292.8	8	-90	1.0%	-3.0%
2년 평균					8.9%	5.9%
2011	86.4	309.1	52	163	6.4%	5.6%
2012	92.6	325.4	62	163	7.2%	5.3%
2년 평균					6.8%	5.4%
2013					4.8%	5.3%

* 2012년 이전 결산기준, 2013년 예산기준.

* 2009년에 증가율이 높은 것은 수퍼 추경 때문.

(2) 세외수입 관련

정부의 예산 수입은 크게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나뉨.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의 28조 3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 많은 37조 4000억원으로 책정.

정부가 이렇게 세외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 전망한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8조 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임.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부모세대가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상속 주식과 같은 것임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현세대가 후세대에게 물려줄 상속 주식을 곶감 빼먹듯이 쏙쏙 빼 먹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둘째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는 것은 곧 민영화를 의미함.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알짜 공기업들을 재벌들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임

국회와 국민이 지난 수년동안 그렇게 반대해온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음. 기재부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법통과를 전제로 세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는 야당을 무시한 처사임

기업은행 지분매각 5.1조, 산업은행 지분매각 2.6조원도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음.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있다. KAI 의 지분은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어 2013년 세입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알짜 공기업을 재벌대기업에게 매각하려는 것은 인천공항 사례와 같다.

KAI는 8조 6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지난 13년 동안 1000여 명에 달하는 인적 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을 통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당기순이익 700억원의 ‘알짜 공기업'이 됐음.

MB정부는 이런 알짜공기업 KAI를 부채비율이 800%에 달하는 대한항공에 넘기려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은데도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음

국민과 야당을 반대를 무시하고 친재벌적인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명박정권의 본성이 잘 드러난 예산임

(3) 소득세, 법인세 세수에 대하여

2013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소득세는 11.9% 늘고 부가가치세는 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1%만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기재부의 세입 전망에 따르면 개인소득은 많이 증가하고 기업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임.

법인세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은 데 대한 기재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올해 기업 경기가 좋지 못해 올해 수입에 대해 내년에 과세하는 법인세 세수가 적을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함.

2009년의 경우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지만, 2009년 기업 수입을 토대로 한 2010년 법인세 세수는 전년에 비해 5.7% 늘었음.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법인세 세수 증가율을 1.1% 잡은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비즈니스 프랜들리답게 기업들을 너무 걱정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해는 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 법인세 세수를 이렇게나 비현실적으로 낮춰 잡은 것이 행여나 향후 법인세 인하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지경임.

[표] 연도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 단위 : 조원)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증가분	법인세 증가분	소득세 증가율	법인세 증가율
2006	31.0	29.4
2007	38.9	35.4	7.9	6.1	25.3%	20.6%
2008	36.4	39.2	-2.5	3.7	-6.4%	10.6%
2009	34.4	35.3	-1.9	-3.9	-5.3%	-10.0%
2010	37.5	37.3	3.0	2.0	8.8%	5.7%
2011	42.3	44.9	4.8	7.6	12.9%	20.5%
2012	45.2	47.5	2.9	2.6	6.9%	5.8%
2013	50.6	48.0	5.4	0.5	11.9%	1.1%

* 2011년 이전 자료는 실적치, 2012년은 정부의 연말 전망치, 2013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망치

[표] 연도별 소득세, 법인세 세수 증감원인

	소득세 증가율	법인세 증가율
2006
2007	25.3%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 제외하면 14.5%)	20.6%	* 2007년 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거래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3.4조원 늘고, 세원투명화로 종합소득세 세수가 1.3조원 늘었으며, 기업 실적 호조로 배당소득세가 0.7조원 늘었기 때문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4.5%
2008	-6.4%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제외하면 7.2%)	10.6%	* 2007년 소득세 증가율이 낮은 것은 부동산 침체로 양도소득세 세수가 2조원 줄고, 서민경제 침체로 종합소득세 세수가 2.1조원 줄었기 때문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7.2%
2009	-5.3%	-10.0%	* 소득세 부자감세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수 감소
2010	8.8%	5.7%	* 2010년 법인세 징수분은 2009년 기업실적에 따른 것임
2011	12.9%	20.5%
2012	6.9%	5.8%
2013	11.9%	1.1%

기재부 서민․중산층 범위 높여 조세감면 서민혜택 부풀려

- 기재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5,500만원이 중산층

기준이라고 주장

그러나 OECD 기준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4,200만원 수준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2013년에 6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16page 주요 내용>

(수혜자별 지원 현황)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

※ ‘11) 58.2% → ‘12잠정) 59.4% →  ’13전망) 60.0%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고소득층․대기업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수혜자	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국 세 감면액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비중)	△163,869 (58.2)	△170,189 (59.4)	△171,169 (60.0)
	고소득층․대기업 (비중)	△117,536 (41.8)	△116,275 (40.6)	△113,992 (40.0)
	(구분곤란)	△14,616	△10,854	△12,472
	계	△296,021 (100.0)	△297,317 (100.0)	△297,633 (100.0)
조세지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113,754 (64.9)	△115,554 (66.7)	△118,414 (68.1)
	고소득층․대기업	△61,643 (35.1)	△57,579 (33.3)	△55,372 (31.9)
	(구분곤란)	△13,716	△10,272	△11,937
	계	△189,112 (100.0)	△183,405 (100.0)	△185,722 (100.0)

* 구분기준

▪ 법인은 일반기업․중소기업 신고 실적 활용

▪ 개인은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

* OECD 기준,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

▪ 농어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은 서민․중산층으로 구분

▪ 소득으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납부세액,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 구분곤란: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재부는 2008년 9월 1일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하면서 2008년 한해에만 14조 23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밝히면서 "감세 효과의 53%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했다. 과표구간으로 연소득 8800만원, 실제 소득 1억 2000만원의 연봉을 '중산층'으로 설정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과거와 같은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했는지 중산층 기준을 연봉 5,50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2008년 1억 2,000만원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OECD 기준을 임의로 해석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기재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500만 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OECD는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을 빈곤층, 50~150% 계층을 중산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어 중위소득의 150% 인 것은 맞는데 전체가구의 중위소득이 기준이지 상용근로자의 중위소득과는 전혀 다른 것임.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OECD 구분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런 아전인수식 통계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발표에 대한 불신과 오해만 불러올 뿐이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수는 1,066만 1천명(2011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424만 2천명의 44%에 불과하다.

정부가 OECD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귀착효과를 산출하려면, 상용자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아닌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임.

OECD 기준에 따라 중산층과 상류층 소득기준을 계산해보면

-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45만 4천원 이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11만 3천원에 불과.(비정규직은 143만 2천원에 불과)

- 3월 임금을 연간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 2010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을 모두 더해 주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3460만 원,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927만 원.(비정규직은 1751만 원)

또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더 낮으므로 전체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927만원보다 낮은 2800~2900만원 선일 것으로 추정됨.

전체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2850만원이라면 그것의 150%는 4275만원이 OECD가 구분한 빈곤층·중산층과 상류층의 구분 기준이 됨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계산방식에 따라, OECD가 구분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이 총급여 5500만원이라 했으나 실제는 4275만 원 선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재부의 이러한 부풀리기식 통계는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며 기재부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2013년 예산 SOC 예산 10%로

민간투자사업 재공공화해야

- MRG 누적지급액 2조 3,131억원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제부터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2013년 예산에서 SOC 사업을 올해보다 8천억원 증가한 23조 9천억원 편성함

- 도로예산 8조4천억원(2012년 7조8천억)

- 철도 KTX, 원주-강릉복선전철 등 6조8천억원

-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등 항만건설

그러나 건설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신념보다 훨씬 낮음.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토대로 2005년 이후 최근 6년간의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산출해 보면 평균 5.5%에 불과

*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액 / 전체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액

[표1] 각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비교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농림어업	1.1%	1.0%	2.4%	7.0%	14.4%	-2.7%	3.9%
광업	0.0%	0.0%	-0.2%	0.1%	-0.8%	-0.2%	-0.2%
제조업	41.9%	43.3%	37.7%	32.2%	-126.3%	68.2%	16.2%
전기,가스,수도사업	4.1%	1.8%	1.6%	5.4%	30.0%	2.1%	7.5%
건설업	-0.5%	3.2%	3.6%	-7.0%	34.7%	-0.8%	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	8.4%	10.3%	5.6%	-16.3%	10.3%	4.0%
운수 및 보관업	3.1%	4.5%	4.7%	8.7%	-55.2%	7.1%	-4.5%
금융보험업	9.7%	5.6%	13.7%	13.7%	77.1%	3.5%	20.6%
부동산 및 임대업	6.9%	3.5%	2.1%	4.4%	3.5%	0.8%	3.5%
정보통신업	7.6%	5.0%	3.3%	6.2%	7.2%	2.2%	5.3%
사업서비스	2.6%	4.6%	4.7%	5.4%	-27.9%	1.1%	-1.6%
공공행정 및 국방	4.4%	5.8%	3.8%	3.3%	54.6%	1.9%	12.3%
교육서비스업	3.5%	5.1%	3.3%	7.5%	18.0%	0.9%	6.4%
보건 및 사회복지	5.9%	4.6%	5.7%	5.9%	92.1%	4.9%	19.9%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1.2%	1.6%	2.4%	1.8%	-3.8%	0.3%	0.6%
기타서비스	1.9%	2.0%	1.7%	1.1%	0.6%	0.8%	1.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2.0%이던 2009년을 제외하면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0.5%에 불과함.

반면 보건 및 복지사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최근 6년간 평균 19.9%에 이름. 이것은 보건·복지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건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함.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사업에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보건 복지사업에 투자를 늘여야 할 것임.

SOC 사업 내에서도 신규건설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을 재공공화가 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함. 민간투자사업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현세대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게 될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임.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경우 2011년 손실보전 지급액이 4,912억원에 이름.

-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운영수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예상수요를 부풀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남발하여 재정적 손실을 불러온 것임

MRG 지급액은 2011년 현재 20개 사업에 누계로 2조 3,131억원이며, 2009년 3,933억원, 2010년 4,345억원, 2011년 4,912억원으로 매년 지급액이 증가추세에 있음.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4억원, 지하철 9호선 293억원으로 상위 3개 민간투자사업이 1,467억원으로 2011년 총 지급액의 30%에 달하며, 이 사업들은 모두 맥커리한국인프라가 투자한 사업.

이렇게 많은 세금이 지급된 것은 실시협약시 예상 수요가 너무 많이 부풀려진 탓이다. 현실성 없는 수요라는 것이 판명난 지금이라도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특히 우면산 터널을 운영하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의 경우 2009년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33억원에서 2억원으로 급감했다. 2009년 통행료 수입은 149억원으로 14억 늘었고 MRG로 인한 서울시 지급액도 64억이나 되었음에도 이자비용이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42억원이나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2억원으로 떨어진 것임.

이는 2009년 차입금을 266억원 늘리면서 4대 대주주에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임.

참고로 2008년 금융기관에서 1,123억원을 차입했을 때는 이자율이 6~7%대였음. (4대 대주주 맥쿼리인프라 36%, SH공사 25%, 재향군인회 24%, 교직원공제회 10%)

266억원의 후순위 채권발행으로 이자비용이 53억원이나 늘어난 것임.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져 이 회사는 2011년 영업이익 117억원을 내고도 이자비용 123억원을 지출하여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서울시와 이 회사는 8.03%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으로 2011년 37억원을 지급.

윤호중 의원은 “민간투자기업들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갈취해가고 있다. 기재부가 나서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강제하고 편법적인 후순위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협약변경만으로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공공화 예산을 책정하고 대신 여타 SOC 예산을 삭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국토해양부 수익형 민자사업 총 투자비는 35조 4,074억원이며 이중 정부 투자비는 10조 4,358억원이었고, 민간투자비는 24조 9,715억원이었음. 25조언의 민간투자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됨

즉,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하려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

향후 10년간 모두 공공화하려면 연평균 5조원 필요하며, 20년간으로 잡으면 연평균 2조5천억원이 필요함.

윤호중 의원은 “최근 SOC 총예산이 23조에서 24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를 할애하여 향후 20년간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임. 이미 손실보전이 체결된 사업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공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붙임1>

연도별, 사업별 MRG 지급현황

		(억원, 년)
주무 관청	사업명	MRG 지급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누계
국토부	인천공항 고속도로		591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909
	천안논산 고속도로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3,432
	대구부산 고속도로								668	478	576	567	2,289
	서울외곽 고속도로									63	144	416	623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1-1단계)						-	25	52	74	43	48	250
	목포신항 1-2단계					0	1	-	7	26	12	12
	인천공항 철도								1,040	1,645	1,188	1,322	5,195
	부산울산 고속도로										317	280	597
	인천대교											69	69
	용인서울 고속도로										24	15	39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92	92
	서울춘천 고속도로										36	165	201
	인천북항 2-1단계											117	117
	울산신항 1-1단계											21	21
	영일만신항 1-1단계											12	12
서울	우면산 터널						154	92	81	64	50	37	478
	지하철9호선1단계구간										131	293	424
광주	광주제2순환4구간		62			116	150	6	134	153	201	133	955
경기	일산대교										52	46	98
경남	마창대교									58	119	94	27
합 계		0	653	0	2,040	1,305	1,569	1,237	3,136	3,933	4,345	4,912	23,131

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