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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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현 황 >

□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율 저조

o 지난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공정위 승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46.4%, 건수 기준으로 64.2%에 불과함.

- 과징금 실질환급률은 2008년 50.5%, 2009년 42.1%, 2010년 58.4%, 2011년 55.3%, 2012년 80.7%를 기록했음

□ 공정위의 신셰계 과징금 부과 배경

o 공정위는 3일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에 총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가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

o 신세계SVN은 2005년 설립됐으며 이마트가 최대주주인 조선호텔이 45%,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2565억원, 순이익 36억원의 실적을 올린 회사임.

o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 3월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데이앤데이), 피자점(슈퍼프라임피자), 간이음식점(베끼아에누보)에 대해 유사한 업종의 다른 입점업체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 지원

- 이마트는 데이앤데이의 판매 수수료율 : 20.5%(타사 유사업종-23%)

- 슈퍼프라임피자의 판매 수수료율 : 1% (타사 대형마트 수수율-5%)

- 신세계백화점은 베끼아에누보의 판재 수수료율 : 15%(타사 유사업종-25.4%)

o 공정위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신세계SVN 담당자의 회의록을 증거 자료로 공개 - 회의록에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지원할 것”등의 조직적 지원 정황이 드러남.

o 공정위 조사결과 신세계SVN의 지분 40%를 보유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혀짐.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세계의 입장

o 그룹 관계자는 “신세계SVN에 적용된 판매 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입점한 롯데브랑제리나 홈플러스에 들어간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

o “공정위가 밝힌 ‘유사 브랜드의 수수료율’은 베이커리가 아닌 양산 빵에 적용된 수수료율”이라며 “영업 형태가 다르고 매출이 훨씬 많은 신세계SVN과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힘.

o 이마트가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데 대해서도 2010년 하반기 ‘반값 피자’로 고객을 끌기 위해 이마트와 신세계SVN이 공동 기획한 상품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감소한 만큼 부당 지원이라는 공정위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

[표 1] 공정위와 신세계그룹의 입장 차이

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다른 유사업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적용	롯데, 홈플러스 등 동종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신세계그룹의 부당지원금액 62억	반값피자 등 이윤이 낮은 공동기획 상품을 부당지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
	영업형태과 매출이 달라 판매수수료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그룹지원기간 중에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에게 12억원 부정배당	과도한 배당이 아님

□ 과징금 부과 이후

o 신세계그룹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며 반발 중에 있음.

<문제점>

o 신세계SVN은 정유경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이 부당지원에 개입하였으며 ‘재벌 빵집’으로 불리며 그룹 유통망 등을 활용해 손쉽게 수익을 올려왔음.

o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고객이 많은 그룹 소속 대형 유통업체에 빵집과 피자집 등을 운영하게 했고, 판매수수료는 다른 유사업종보다 훨씬 낮게 받았음

o 신세계SVN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54.1%나 늘었으며, 피자사업은 한해 동안 514%라는 경이적인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음.

o 신세계SVN은 그룹의 불공정한 지원 아래 목 좋은 자리에서 손쉽게 이득을 얻어가며 장사를 했음.

<2012년 8월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이 법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입법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해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SK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SK 측에 2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SK네트웍스와 SK증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8월 30일>

에쓰오일(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매출이 많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브랜드 주유소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당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정유사들이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정유 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에쓰오일은 438억원이다. GS칼텍스의 경우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GS칼텍스를 제외한 정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에쓰오일은 과징금 결정 직후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반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이의 신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2개월여 뒤 행정소송에 나섰다.

<질 의>

1) 지난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공정위 승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46.4%, 건수 기준으로 64.2%에 불과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고법도 최근 SK네트워스와 S오일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재벌2세들의 현금지갑 역할을 해왔던 재벌기업의 빵집들이 사회적 논란이 돼 대부분 문을 닫을 동안 끝까지 버티며 운영을 해왔던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의 제제를 받게 되었음.

-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 행위라고 보여짐

- 그러나 신세계등은 공정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함.

- 서울고법 등 우리법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