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9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6 (화)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광주지역 학생 쪼그려 앉아 배변보는 불편 심각

- 초중고 좌변기 설치율 42.9%로 전국 평균 54.6%에 크게  못미쳐

- 여학생 39.5%로 남학생 48.1%보다 더 열악

- 변기 1개당 학생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개선시급

□ 광주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율이 전국 평균인 54.6%에 크게 못미치는 4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 이용섭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좌변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좌변기 전체 설치율은 42.9%이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48.1%인 반면 여학생은 39.5%에 불과.

-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의 좌변기 설치율은 54.6%이며 남학생이 55.9%, 여학생은 53.8%이며 가장 높은 자치구는 제주도로 좌변기 설치율이 97.8%에 달함.

∘ 전남의 경우는 전체 좌변기 설치율이 59.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

- 또한 남학생 좌변기 설치율이 61%, 여학생 좌변기 설치율이 58.0%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

∘ 여학생 화장실, 남학생에 비해 부족. 여학생 화장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소변기를 포함한 변기 1인당 학생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남학생은 6명인데 반해 여학생은 7.9명으로 여학생의 변기수가 남학생에 비해 절대 부족.

- 광주의 경우 변기당 학생수가 남학생은 5.9명인 반면 여학생은 7.9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명 더 많음.

- 정부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만큼, 화장실의 증개축시 여학생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이기 위한 배려가 절실.

구분	서양식 좌변기 설치율 (%)			변기 1개당 남녀학생수 비교 (명)*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제주교육청	97.4	98.1	97.8	6.3	8.7
대전교육청	87.1	88.1	87.8	6.1	7.9
충남교육청	80.1	81.8	81.1	6.3	8.4
전북교육청	78.2	75.7	76.6	5.3	7.8
부산교육청	64.6	64.2	64.4	5.8	8.1
전남교육청	61.0	58.0	59.1	4.3	6.5
강원교육청	54.2	52.0	52.8	5.0	7.2
경기교육청	58.6	58.3	58.4	6.4	8.0
인천교육청	56.9	56.1	56.4	6.0	7.3
충북교육청	52.2	51.5	51.7	6.2	8.5
서울교육청	50.6	47.2	48.4	7.1	8.7
광주교육청	48.1	39.5	42.9	5.9	7.9
경북교육청	46.5	30.8	36.4	5.0	6.4
대구교육청	40.5	41.1	40.9	5.9	8.0
경남교육청	35.0	35.0	35.0	5.4	7.7
울산교육청	32.8	32.9	32.9	5.8	7.6
전체	55.9	53.8	54.6	6.0	7.9

<전국 초중고 화장실 좌변기 설치율 및 변기 1개당 학생수>

* 남학생의 경우 소변기 포함.

□ 광주시 가운데 동구, 서구, 광산구 열악

∘ 광주 지역별로 보면 동구 소재 학교의 좌변기 설치율이 34.5%로 가장 낮고, 서구(40.4%), 광산구(42.2%)도 광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남학생 화장실의 경우 광산구만 유일하게 광주 전체평균인 48.1%에 미치지 못하는 45.3%를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 화장실의 경우 동구, 서구가 매우 열악한 한 상황.

∘ 특히, 광주 동구의 남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화장실에는 좌변기 남여 각각 4개씩 설치돼 있으나 학생화장실의 좌변기는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

- 또한 동구의 살레시오 여자중학교의 경우도 교직원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돼 있는 반면 학생화장실에는 좌변기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의 경우 99개 변기 중 좌변기가 9개에 불과.

- 광산구의 정광중학교도 남학생의 경우 29개의 변기 중 좌변기가 2개에 불과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47개 변기 중 좌변기는 하나도 없는 상황.

구분	서양식 좌변기 설치율(%)			변기 1개당 남녀학생수 비교(명)*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동구	51.2	23.6	34.5	5.0	8.7
서구	49.0	35.5	40.4	6.7	8.9
남구	50.9	48.6	49.3	7.8	10.4
북구	50.1	44.4	46.7	5.9	8.5
광산구	45.3	40.4	42.2	5.6	6.7
전체	48.1	39.5	42.9	5.9	7.9

<광주지역 초중고 화장실 좌변기 설치율 및 변기 1개당 학생수>

* 남학생은 소변기 포함

∘ 또한, 학생 1인당 변기수를 보면 남구의 경우 여학생이 10.4명에 이르러 화장실 증설이 시급한 상황임.

<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좌변기 설치 확대 및 화장실 증설 필요 >

□ 화장실 위생과 현대화는 가장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과제 중 하나임.

-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습관을 위해 화장실 좌변기 확대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함.

-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공간과 변기수 확대를 위한 집중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