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8(월)

김병운보좌관 010-5326-9465

산촌 흉물로 전락한 산촌생태마을

1995년부터 3,273억 예산 투입해 240개 산촌생태마을 조성

임산물소득 1천만원 이하 마을 164개소(68%)

체험숙박, 소득없는 마을 49개소(20%), 1천만원 이하 157개소(66%)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서 산촌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7,30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240개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산촌흉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산촌개발사업 240개 중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지원 마을은 82개 마을(34%), 체험/숙박시설이 도입된 마을은 158개 마을(66%)인데, 올해 5월 산림청이 240개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부실과 사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산물소득지원 시설이 지원된 산촌생태마을의 경우, 임산물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마을이 164개소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1천만∼2천만원 20개 마을(8%), 2천만원 초과하는 마을은 56개 마을로 23%에 불과했다.

< 임산물소득지원 산촌생태마을 임산물 소득 현황>

체험숙박시설이 지원된 산촌생태마을의 경우, 체험숙박 소득이 없는 마을은 49개소(20%), 1천만원 이하 157개소(66%), 1천만∼2천만원 12개소(5%), 2천만원 초과하는 마을은 22개소(9%)로 조사됐다.

< 숙박․체험시설 지원 산촌생태마을 숙박․체험 소득>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에 산촌생태마을 16개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더욱 가관이다.

조사대상 16개 마을 중 체험 숙박시설을 설치한 마을이 11개소 인데, 이중 방문객을 통한 소득이 있는 마을은 3개뿐이고, 5개 마을은 방문객이 없어 방치하고 있고,  3개 마을은 당초 조성사업 목적과 달리 외부인이나 펜션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객을 통한 일부 소득이 있는 3개 마을도 운영자의 불투명한 관리로 주민들에 대한 실제 배당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체험 숙박시설 설치 마을 전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한 임산물생산 시설도 대부분 방치되거나, 일부 개인이 사유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6개 마을중 9개 마을이 수의계약으로 조성돼, 2010년에 조성된 시설이 난방불량으로 동절기 운영을 못하는 등 부실공사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5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산촌주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327,30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의 사후관리 부실로 주민소득과는 무관하게 흉물로 방치되거나, 당초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개인의 사익추구에 활용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산촌생태마을이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지원 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