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2.(금)

시군유통회사 총체적 경영부실

12개 회사중 1억이상 수익은 단 4개소뿐

○ 시군 유통회사는 이명박정부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하여 잘사는 돈버는 농어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							2012년 예 산
	예산액	이월액	전용	예 산 현 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시군유통회사	4,800			4,800	4,800 (100%)	(%)	(%)	4,080

- 사업기간 : 2009～2015년

- 2011년도 예산내역

세사업	예산
시군유통회사	400백만원 × 12개소 = 4,800백만원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유통회사는 몇 개인가?

12개 시군 유통회사중 1억원 이상 흑자를 낸 회사는 몇개인가?

- 완도 완도전복(주) 2억 64백만원 흑자

- 부여 머쉬그린조합 2억 61백만원 흑자

- 나주 나주조합공동법인 2억 52백만원 흑자

- 영광 영광군유통(주) 1억 1백만원 흑자

▲ 시군 유통회사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
지역	유통회사명	2009년				2010년				2011년(가결산)
		매출 실적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	매출 실적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	매출 실적	영업 이익	영업 이익률	당기 순이익
보은	(주)속리산유통	1,907	-178	-9.3	-166	7,438	-435	-5.8	-280	7,994	-1,055	-13.2	-1,063
고흥	고흥군유통(주)	8,346	-27	-0.3	90	12,386	-85	-0.7	69	22,112	-43	-2.0	68
완도	완도전복(주)	8,057	-570	-7.1	-468	14,897	-52	-0.5	105	22,108	19	0.1	264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6,070	1	0.0	91	26,796	109	0.4	173	13,967	-2,135	-15.3	-6,495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13,250	-319	-2.4	105	17,052	-272	-1.6	46	24,499	-359	-1.4	57
합천	합천유통(주)	11,473	-6	-0.1	106	35,583	-145	-0.4	171	35,369	-2,942	-7.0	-2,562
논산	(주)팜슨					50,558	866	1.7	549	50,459	-1,536	-3.1	-2,978
고창	(주)고창황토배기유통					12,809	18	0.1	202	45,345	-573	1.3	-270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13,121	-426	-3.2	226	21,539	-2,593	-12.0	-2,451
영광	영광군유통(주)					7,086	-43	-0.6	62	22,383	-139	-0.6	101
나주	나주조합공동법인					19,412	-294	-1.5	84	31,745	-273	-0.9	252
부여	머쉬그린조합									11,213	228	2.0	261
평균		8,184	-183	-3.2	-40.3	19,740	-69	-1.1	128	25,728	-950	-4.3	-1,235

○ 12개 시군 유통회사는 ‘11년 영업이익율이 –4.3%이다.

2010년 영업이익율이 –1.1에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농협 등 기존 유통조직과 유사 중복 투자 문제

△까다로운 유통사업을 공공성의 시군유통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낮고

△사업에 실패할 경우 농민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농촌문제로 비화될 것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

특히 12개 회사 중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적자 폭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흑자회사도 사실상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 따라서 시군 유통회사는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를 통해 조속히

경영정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가 커지기 전에

조속히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라.

회사별 특이사항

시도	시군	유통회사명	특이사항
충북	보은	(주)속리산유통	대표이사의 자살 및 경영부실로 인해 해산 결의
충남	논산	(주)팜슨	전임 대표이사의 보조금 횡령 등으로 재판진행 중이고 수사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곤란으로 적자폭 확대
	부여	머쉬그린조합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전북	고창	(주)고창황토배기유통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전남	고흥	고흥군유통(주)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나주	나주조합공동법인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신안	신안그린유통(주)	마늘, 양파 고가수매로 인한 적자 증가(전반적인 수매가격 상승으로 지역 농업인 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
	영광	영광군유통(주)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완도	완도전복(주)	덤 관행 축소(30% → 12.5%) 및 결재기일 단축(2~4개월 → 7일 이내) 등으로 생산자수취가격 향상(3년간 1,212억원)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양곡유통 사기사건으로 인한 단기적자 증가
경북	의령	의령군토요애유통(주)	특이사항 없음(정상운영 중)
	합천	합천유통(주)	마늘, 양파 고가수매로 인한 적자 증가(전반적인 수매가격 상승으로 지역 농업인 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

○ 시군 유통회사는 MB정부의 농업유통정책의 허구를 재확인하는     사업이라고 본다.

부실사업으로 도산되어 농민 피해로 연결될 소지가 큰 본 사업

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께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