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책 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 (2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2. 국책 연구원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 (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대부분 위반”

3. 국책 연구원들, 연구 많이 한 기관이 연봉 적게 가져가 … (12p)

성완종 의원, “연구기관간 연봉차이 두배 넘는 기관도 있어”

“연구수행실적은 하위권인 기관이 연봉순위는 상위권, 문제있어”

4.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 (1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국책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던 국책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09 ~‘11) 이들 비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서 이로 인한 기술 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봉차이를 살펴보니 2011년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62.7%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32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2,970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연봉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정규직 7,437만원/비정규직 2,227만원)으로 5,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 발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성완종 의원은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끝, 아래 표1~5 참조)

표1. 2011년도 경인연 소관 전체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
전체 평균	59,649	28,419	47.6

표2. 최근 5년간 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율

(단위 : 명, %)

구분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B/A)(%)	연구직			비연구직
				전년도말 인원(a)	이직자 (c)	이직율 (c/a)(%)	전년도말 인원(b)	이직자 (d)	이직율 (d/b)(%)
2011	2,548	148	5.8	1,932	114	5.9	616	34	5.5
2010	2,523	116	4.5	1,903	99	5.2	620	17	2.7
2009	2,469	118	4.7	1,853	102	5.5	616	17	2.7
2008	2,435	153	6.2	1,819	116	6.3	617	37	5.9

표3. 최근 5년간 연구기관 비정규직 이직율

(단위 : 명, %)

구분	전년도말 인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B/A)(%)	연구직			비연구직
				전년도말 인원(a)	이직자 (c)	이직율 (c/a)(%)	전년도말 인원(b)	이직자 (d)	이직율 (d/b)(%)
2011	1,343	709	52.7	977	532	54.4	365	177	48.4
2010	1,174	639	54.4	859	520	60.5	315	120	38
2009	1,081	653	60.4	757	523	69	324	130	40.1
2008	1,138	566	49.7	794	463	58.3	344	103	29.9

표4.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인력운용 현황 총괄

(단위 : 명, % / 2012년 6월말 기준)

기관명	정규직 (A)	비정규직 (B)	계 (C)	비정규직 비율(B/C)
한국교통연구원	102	172	274	6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5	80	155	51.6
KDI 국제정책대학원	43	45	88	5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7	104	211	49.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2	31	63	4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8	100	208	4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6	114	240	47.5
국토연구원	158	142	300	47.3
한국교육개발원	117	86	203	42.3
에너지경제연구원	99	69	168	41
한국법제연구원	59	35	94	37.2
한국조세연구원	103	60	163	3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2	64	176	36.3
한국개발연구원	239	124	363	34.1
통일연구원	50	25	75	3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	23	77	29.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9	91	320	28.4
육아정책연구소	27	10	37	27
한국행정연구원	55	20	75	26.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3	34	157	2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12	61	1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26	154	1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4	21	135	1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3	15	108	13.8
산업연구원	149	19	168	11.3
한국노동연구원	85	4	89	4.4
합계	2,636	1,526	4,162	36.6

표5.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평균연봉 현황 총괄

(단위 : 천원, % / 2011년 연봉 기준)

기관명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925	22,774	42.2
국토연구원	68,385	27,455	40.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3,778	24,872	4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0,649	24,496	60.2
산업연구원	61,731	18,219	29.5
에너지경제연구원	74,367	22,265	2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1,303	34,279	66.8
통일연구원	60,298	32,399	53.7
한국개발연구원	56,049	30,670	54.7
KDI국제정책대학원	76,352	36,045	47.2
한국교육개발원	66,948	41,639	6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1,622	19,411	31.5
한국교통연구원	73,205	29,701	40.5
한국노동연구원	57,602	37,613	6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4,272	39,122	60.8
한국법제연구원	58,907	25,540	43.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908	29,463	44.7
육아정책연구소	50,598	26,220	5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9,856	22,393	37.4
한국조세연구원	49,707	27,848	56.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8,303	38,442	56.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2,427	18,129	4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2,638	31,794	43.7
한국행정연구원	43,841	28,255	64.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7,276	23,134	4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0,947	26,723	43.8
전체 평균	59,649	28,419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