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19(금)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체육회 등 체육단체

1	전희재 경륜본부장,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겸임 ‘윤리강령’위반행위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2	김연경의 발목 잡는 노예계약 풀어줘야
3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국내여론 면피용’
4	IOC 대응, 눈치보기 벗어나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5	스포츠단체 간 재정자립도 ‘부익부 빈익빈’
6	윤석용 회장, 장애인 체육회 끌어안고 동귀어진?
7	폭행사태 장애인 체육회, 폭력 두둔하는 지도부에 피해 선수 두 번 상처

[체육진흥공단]

전희재 경륜본부장,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겸임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전희재 본부장․새누리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 겸임 사실상 박근혜 대선후보 지역선대위원장의 준정부기관 임원겸직은 심각한 중립성 위반 -

- “한방고, 마령고, 부귀초 등에 체육공단 35억 지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재경군민화합 대최 공헌”으로 진안군민의 장 대장 수상은 ‘윤리강령’ 위반 -

❏ 준정부기관 임원과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겸임 말이되나?

- 2010년 12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장(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전희재 본부장은 지난 9월 17일 황우여 대표로부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 당협조직위원장 임명장을 수여 받음, 준정부기관인 체육진흥공단의 임원과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형태임

- 또한 새누리당 전북 선대위가 출범하면 바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역 선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 이에 대해 체육진흥공단은 “선관위 유권해석상 문제 없다”라고만 답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준정부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임

❏ 당협위원장 지역에 공단 특혜몰아주고 표창받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

- 더욱이 전희재 본부장은 지난 10월 12일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진안에서 ‘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안군민의 장 대장’을 수상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수상 사유는 “(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한방고, 마령고, 부귀초 등에 35억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했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재경군민화합대회, 진안작가초대전을 개최하는 등”이었다고 함

- 이처럼 전희재 본부장이 공단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정치활동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체육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강령’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일 것임, 윤리강령은 24조는 “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

-  전희재 본부장은 임원으로서 공단의 지원사업이나 이용시설물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것으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

❏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공공성을 유린하는 현직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당장 공단 임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임

- 전희재 본부장은 진안군에 각종 특혜사업을 몰아주고, 진안군민의 장 대장을 수상하는 순간 이미 공단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한 것과 같음

- 더욱이 특정후보의 지역 선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당협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것부터가 본인의 업무와 지위를 망각한 행위일 것임

- 전희재 본부장은 더 이상 본인의 지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말고 당장 공단 임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임

[대한체육회, 문화부 체육국장]

김연경의 발목 잡는 노예계약 풀어줘야

-구단주, 프로배구연맹, 배구협회와의 3:1 일방적인 싸움 속 귀화 결정할까 우려-

-침묵으로 일관 중인 체육정책 총괄 문화부는 서둘러 선수 권익 보호 대책 마련해야-

전병헌 의원 “김연경 선수 사태 계기로 국내 프로리그 불공정 계약 규정 개선되어야”

❏ 계란으로 바위치기, 김연경의 외로운 싸움 시작

- 2006.7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과 6년 계약,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뛰고, 임대선수(흥국생명에 선수 연봉일부 지급)로  일본 JT 마베라스에서 2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 총 3년을 활동함, 총 7년간 흥국생명 소속으로 활동하며 FA자격(구단 입단 후 6시즌 활동) 획득

- 2012.6.20일을 기점으로 계약이 종료됨, 2012.7.6 김연경 선수는 현재 뛰고 있는 터키리그 팀 ‘페네르바체’와 연봉 15억(국제여자배구 연봉 1위), 계약기간 2년 등으로 재계약 성사

- 그러나 흥국생명은 대선수로 해외에서 활동한 3시즌을 자유계약 조건 6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김연경 선수가 FA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터기 ‘페네르바체’ 팀과 맺은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

-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에 대해 에이전트 계약 위반이라며 선수자격정지(임시 탈퇴)를 요청하였고, 한국배구연맹은 이를 승인 하여 국내 활동 금지됨

❏ 구단주, 프로배구연맹, 대한배구협회 똘똘 뭉쳐 김연경 발목잡기

- 해외리그에서 뛰려면 국제이적동의서(ICT)필요함, 대한배구협회의 규정을 보면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적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배구연맹 규정 ‘해외 이적시 해당 선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구단의 동의를 요할 뿐’이라고 되어있음

- 김연경 선수처럼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흥국생명은 해외진출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한배구협회의 이적동의만 있으면 됨. 그런데 대한배구협회는 ITC를 발급해 주지 않음.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대한배구협회는 시종일관 구단주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음

- 구단주, 프로연맹, 대한배구협회가 똘똘 뭉쳐, 선수 한명을 상대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비공개 합의서로 유리한 판결 끌어낸 비겁한 배구협회, 흥국생명

- 지속되는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10월 11일 국제배구협회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론 내림

- 국제배구협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페네르바체팀과 2년 계약했던 김연경 선수는 다시 임대선수 신분으로 돌아가, 흥국생명이 페네르바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국내에 복귀해 흥국생명에서 2년을 더 뛰어야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배구협회가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작성한 합의문을 국제배구협회에 발송하였고, 국제배구협회가 이를 근거로 유권해석을 내려 김연경 선수 측은 반발하고 있음

- 합의문에는 1)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2)해외 진출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그러나 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선수에 대한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한 공문에 “이 판단은 국제배구연맹의 규정보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이 그동안 상대적 약자인 선수들에 유리하게 적용되어왔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문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을 의미함

❏ 일반적인 구단주 편들기, 대한배구협회 합의문 작성 강요 까지

- 김연경 선수는 “대한배구협회의 합의 강요에 의해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국제배구연맹에 합의서 배제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결국 배구협회는 합의 강요와 비공개하겠다고 회유한 후 작성된 합의문을 국제배구연맹에 발송해 그것을 근거로 구단주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 김연경 선수가 떠나야 정신 차릴 것인가?

- 김연경 선수는 트위터를 통해 끝까지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싸움을 이해해 주고 있는 ‘페네르바체’ 팀에 감사를 표함

- 반면 김 선수가 청춘을 바친 구단은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대한민국의 선수로서 자긍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연맹과 협회는 오히려 구단주의 손 잡고 김 선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붙이고 있음

- 김 선수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귀화’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지는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움

- 한국 여자배구의 수준을 두, 세 단계 끌어올려 런던올림픽 4강 신화를 쓰고 세계여자배구 연봉 1순위인 우수한 선수를 구단의 끝없는 욕심과 선수 보호제도의 미비로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나라 배구계, 스포츠계는 정신을 차릴 것인가?

❏ 대한배구협회는 조속히 ITC 발급해 김연경 선수에 자유를 줘야함

- 이번 사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대한배구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구단주, 프로연맹 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지 않은 것임

- 10월 22일까지 터키리그 선수등록을 하지 않으면 김연경 선수는 이번 시즌 활동을 못하게 됨, 조속히 ITC발급하여 김연경 선수가 자유롭게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배구연맹 선수계약 규정은 ‘노예계약’

- 흥국생명의 무한 욕심과 더불어 ‘노예계약’이라 일컬어 지는 프로배구 선수계약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배구연맹은 국내 4대 메이저 종목 중 가장 늦게 프로리그가 창단(2005년)되었음에도, 선수 계약 관련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구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6년이라는 자유계약 조건은 비교적 짧은 선수생활을 고려할 때 선수들로 하여금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노예계약에 다름 아님

- 한국배구연맹 규약에는 오로지 선수에 대한 성실 의무만 명시되어 있으며, 구단이  가져야 할 선수에 대한 보호책임 등의 의무는 없음

-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 71 조 (성실 의무) 선수는 연맹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6시즌 동안 구단이 선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기간을 6년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연봉을 지급해야 하지만 국내 각 구단은 언제든지 돈을 주지 않고 선수를 내칠 수 있도록 단년 계약을 해마다 갱신하는 편법을 쓰고 있어 권리는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디에? 대한체육회도 책임회피만

- 런던올림픽 종합 5위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던 문화부는 정작 여자배구 올림픽 4강을 이끈 김연경 선수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 가는 동안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함

- 갈등이 4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결국 국제배구연맹까지 번져 국제적 스포츠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정책 주무부서로서 부당한 연맹 규정과 배구협회의 일방적인 구단주 편들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 (문화부 노태강 체육국장) 문화부는 체육정책 총괄부서로서 김연경 선수 사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제라도 구단주, 한국배구연맹, 대한배구협회와 3:1의 부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국내 프로리그 선수계약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 작업을 해나가야 함

➡ 대한체육회는 김연경 선수가 대한배구협회가 아닌 한국프로배구연맹에 등록된 프로선수라는 이유로 현실적인 관여가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는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ICT) 발급 여부였음. 또한 배구협회가 합의문 작성을 강요하고, 비공개 합의를 깨고 국제배구연맹에 합의문을 발송한 것도 큰 잘못임. 대한체육회는 대한배구협회가 일방적으로 구단 편을 들어 ICT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 파악하고 조속한 발급을 촉구해야 할 것. 또한 합의문 작성을 강요하고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해야 할 것임.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국내여론 면피용’

-손기정 선수 관련 IOC 수발신 공문 번역결과 공식적인 국적회복 요청 한번도 없어-

-이름 한국식 발음표기 요청도 예의를  넘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

❏ 최광식 문화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손기정․남승룡 선수가 IOC, JOC에 일본국적과 일본식 이름표기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손기정․남승룡 선수의 국적회복을 위해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노력할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는 2011년 12월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약력소개가 수정된 것을 대한체육회의 지속적인 국적회복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홍보함

- 그리고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관련하여 계속 요청하였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구소련 연방국 출신 선수들의 국적회복 등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적변경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11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전병헌 위원

그래서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로 그리고 남승룡 선수는 일본과 한국의 이중국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우리 스포츠 외교의 부실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2011년 9월 23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전병헌 위원

따라서 IOC 홈페이지와 JOC 홈페이지에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 그러나 단 한번도 공식적인 국적변경 요청 한 적 없는 대한체육회

- 1987년 손기정 선수 국적변경 요청 사례 있음

- 이후 대한체육회는 2011.3~2011.12 총 5회에 걸쳐 IOC에 손기정 선수 관련 공문을 발송, 4차례 답변을 받음

-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손기정 선수관련 대한체육회-IOC 간 수발신 이메일을 번역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요청한 적 없음

- 다만, 손기정 선수의 이름이 현재 일본식 발음표기 Kitei-Son으로 표시 된 부분에 대해 5회에 걸쳐 수정을 (요구나 요청이 아닌) ‘부탁’ 한 수준에 불과

2011. 3.7.	<이메일 교환, KOC 및 IOC 간> ㅇ KOC : 손기정 선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 설명 및 한국어식 발음으로 수정 요청 ㅇ IOC 답변 - 현재까지 손기정 선수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수차례 수정 요청을 받았음. - 1987년 5월 IOC집행위원회(터키 이스탄불)에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점 ․사유 : 올림픽대회 당시 입력된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
2011. 3.9.	<이메일 교환, KOC 및 IOC 간> ㅇ KOC : 일본 유도 선수인 Tani Ryoko가 이름을 바꾼 경우를 예로 들어, 손기정 선수의 경우에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ㅇ IOC 답변 - Tani Ryoko의 경우는 결혼을 하면서 성을 바꾼 경우이며, 여러 올림픽 출전을 출전하였음.
2011. 3.14.	<이메일 교환, KOC 및 IOC 간> ㅇ KOC : 구소련 및 구유고연방 등의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후, 국가가 분리되면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자국 고유의 발음으로 이름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 ㅇ IOC 답변 - IOC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이며, 그 자료는 수정 없이 그대로 IOC 홈페이지에 게재됨. - 따라서, 국적이 바뀌는 경우에도, 당시 기록이 그대로 보존됨.
2011. 11.29.	<서한 교환, KOC 및 IOC 간> ㅇ KOC : 올림픽 출전 당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IOC 방침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손기정 선수와 그의 메달이 한국 국민에게 갖는 의미가 큰 점을 고려해서, 한국식 표기로 병기표시 해 줄 것을 요청 ㅇ IOC 답변 - 1987년 IOC 집행위 결정에 따라, 올림픽 관련 역사적 자료는 수정이 불가(일본식 표기 유지) * 단, 손기정 선수의 한국식 표기 이름과 역사적 배경을 홈페이지에 게시

❏ 언론과 일부 정치인에 등 떠밀려 IOC에 ‘부탁’하는 대한체육회

2011.3.8 대한체육회➟IOC

현재 대한체육회는 손 선수에 관한 굉장히 수치스럽고도 잘못된 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부딪히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진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테이 손”을 손기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2011.3.14 대한체육회➟IOC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여전히 문제시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12.16 대한체육회➟IOC

훌륭한 올림픽의 역사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한 대한체육회의 헌신만큼이나 귀하의 노력에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 보낸 이메일 5통 중 3통에 ‘국민여론이 안 좋다’, ‘언론이 민감하다’, ‘일부 정치인이 문제를 삼고 있다’의 표현이 등장함.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문제가 국가차원의 당위적 요구라는 느낌은 전혀 없으며, ‘국내 상황이 이러니 좀 봐달라’하고 부탁하고 있음. 런던올림픽부터 계속된 국민 자존심 긁는 굴욕외교의 전형.

❏ 손기정 선수 국적회복은 올림픽 정신의 회복, 당당하게 요구해야!

<올림픽 헌장>

올림피즘의 기본 원리

1.  올림피즘은 지·덕·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합일과 발전을 위한 생활 철학이다. 스포츠에 문화와 교육을 조화시킨 올림픽 이념은 노력의 즐거움과 선행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윤리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생활양식의 개척(create)을 추구한다.

2.  올림피즘은 인간의 존엄성 보존에 관한 평화로운 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올림피즘 즉 올림픽 정신은 보편적 기본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보존임. 제국주의, 식민침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식민침탈로 인한 국적 상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한체육회에서 그동안 IOC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을 요청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는데 2011년 문제가 제기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국적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 거짓말 한 것인가?

- 대한체육회가 울며 겨자먹기 식, 면피용 스포츠 외교를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운동을 선도하여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손기정 선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

[대한체육회]

IOC 대응 눈치보기 벗어나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박종우 선수 징계문제, 일본 욱일승천기 유니폼 대응,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손기정 선수 국적회복 등 산적한 IOC 관련 과제들에 소극적인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당당한 대응 기대-

-문화부, 체육회, 학계, 스포츠계 함께  IOC 현안 대응방향 논의하는 TF구성 제안-

❏ 산적한 IOC관련 과제들

➀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 독도세레모니 징계 건

- 당초 10월 5일 FIFA 상벌위원회 심의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FIFA는 대한축구협회에 추가 자료 요청

- FIFA 결정문을 바탕으로 IOC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➁ 런던올림픽 일본 욱일승천기 유니폼에 대한 대응

- 박용성 회장, 일본 제국주의 피해국들과 공동대응 입장 밝힘

➂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 태권도 올림픽종목유지는 ‘13년 2월 개최되는 IOC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 결정

➃ 손기정 선수 국적회복 문제

-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일본으로 표기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나, 국적회복에 대해서는 IOC에서 거절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 대한체육회는 욱일승천기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행사에서 만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공조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또한, 전강석 변호사(김&장)의 자문을 받아 욱일승천기 유니폼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대응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외적으로 면피하기 위해 IOC에 일본 욱일승천기 유니폼 관련 항의 메일을 작성해놓긴 했지만 발송시점, 향후 대응계획은 없음

- 대한체육회는 박종우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모니와 일본 체조팀의 욱일승천기 유니폼 착용은 같은 런던올림픽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박종우 선수의 우발적인 세레모니에 비해 국가대표 유니폼은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박종우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문제도 욱일승천기 사용 금지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IOC의 확실한 입장 확립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

- 대한체육회는 IOC의 눈치를 보느라고 모든 것을 쉬쉬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굴욕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음

- IOC와 관련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전략 수립이 필요함

❏ IOC대응 전담 TF구성 해야

-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기존에 대한체육회와 교류가 있던 교수 3명에 개별적으로 IOC 현안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욱일승천기 아시아 국가 공동대응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도 의지를 밝혔고, 또한 향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진 무능한 스포츠 외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 학계, 스포츠계 인사들로 구성된 IOC 현안대응 전담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함

-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눈치보기 소극 대응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 것

[대한체육회]

스포츠 단체 간 재정자립도 ‘부익부 빈익빈’

-경기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63.7%, 이중 50%이하가 35개에 이르는 등 재정여건 열악-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오히려 재정자립도 우수 단체에게 인센티브 주고있어. 양극화 심화-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재정상태는 악화 일변도, 열악한 상태.

❍경기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63.7%. 보조금 없이는 단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

-대한체육회 산하 55개 가맹경기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연간 세입에서 지원금과 찬조금을 빼고 협찬료·공인료·선수등록비·중계료·이자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비중)

대한체육회 등급	재정자립도	등급별 단체	단체수
S	80%이상	축구, 테니스, 핸드볼, 농구, 야구, 태권도, 핀수영	7
A	79~70%	배구, 씨름, 검도, 배드민턴, 골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6
B	69~30%	탁구,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럭비, 레슬링, 수영,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궁도, 조정, 인라인롤러, 요트, 볼링,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슈, 트라이애슬론, 당구, 댄스스포츠, 택견, 바둑	25
C	30%미만	육상, 정구, 역도, 체조, 하키, 사격, 펜싱, 양궁, 카누, 근대5종, 소프트볼,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바이애슬론, 스쿼시, 공수도, 루지	17

-재정자립도 50% 이하가 35개 단체로 전체 비중에서 63.6% 점유, 재정자립도 70%이하로 폭을 넓히면 44개 단체로 80%를 점유. 소수의 인기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가맹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이나 찬조금 없이는 단체 유지가 어려운 상태.

-대한축구협회가 재정자립도 99.2%인 반면, 대한컬링경기연맹(0.3%)과 대한루지경기 연맹(1.1%)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재정자립도를 등급화해 우수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열악한 단체에는 지원비를 삭감.

❍자립도 80%이상인 S급 단체는 기본 지원비의 20% (2천만원) 추가 지원, A급 단체는 10% 추가 지원, B급 단체는 작년 수준 동결, C급은 5% 삭감.

또한 직전 세계선수권대회 1위 단체에는 1천만원 추가 지원, 2~3위 단체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

❍대한체육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관일수록 재정자립도 제고차원에서 동기유발을 위해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비인기 종목의 경우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음. 이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면 경기단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킴.

→ 대한체육회는 지금과 같은 재정자립도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소수 인기 스포츠 에만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결국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후생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산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비등한 상태라면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재정자립도 재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처럼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는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체의 존립 위협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높이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 인센티브 정책을 재정자립도 균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장애인 체육회를 끌어안고 동귀어진?

-금품, 폭행, 불법선거, 과도한 업무추진비의 4박자, 윤석용 회장 조속히 사퇴해야-

❏윤석용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 전임 장향숙 회장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

❍최근 4년간(’09~ 12년 7월)의 업무추진비 내역

년도	집행자	집행액 (단위: 원)	집행건
2009	장향숙 회장	5,154,011	46
2010	윤석용 회장	6,264,393	39
2011	윤석용 회장	9,394,639	46
2012(~7월 현재)	윤석용 회장	7,448,616	42

-특히 유관기관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년도	유관기관 업무협의 용도 업무추진비 사용액 (단위: 원)	사용 건 수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차지비중
2009	818,360	5	15.8%
2010	2,048,000	9	32.7%
2011	2,344,230	12	25%
2012(~7월 현재)	2,949,426	16	40%

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용도로 쓰인 업무추진비가 사용액, 사용 건 수, 전체 업

무 추진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의 육성과 진흥,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인 만큼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가 중요함. 특히, 전임 회장 대비 현재 윤석용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출액이 크게 지출한 것은 윤석용 회장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윤석용 회장의 3대 비리 사건에도 불구, 회장 업무 계속.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원개입 여부

-2011년 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와 관련, 당시 한나라당 구회의원 신분인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 체육회 직원 18명에게 전단지 배부 등의 투표 참여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참여 직원 등에게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개입.

-1심에서 벌금 800,000원, 2심에서 무죄 판결. 3심 진행 중

❍후원물품의 부당 사용 여부

-장애인체육회의 후원협약업체인 장수산업에서 후원한 8천275만원 상당의 옥매트(전기담요) 750매를 횡령, 윤석용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내복지관에 500개 전달 및 윤석용 회장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소재 취약계층 시설에 250개 전달하는 등, 장애인체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횡령 혐의를 제기.

-서울동부지법 공판에서 진행 중

❍직원 폭행 사건

-역도연맹 문제와 관련 간부회의 당시, 체육진흥부장(휠체어장애인)의 소관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 결여와 태도불순을 이유로 서류판으로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폭행.

-서울동부지법 공판에서 진행 중

→ 세 사건 모두 확실한 물증이 제시되어 있으며, 수십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장애인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 또한 상당히 비도덕적인 사건들임. 사태가 이정도 되면 당연히 회장직은 사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용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음.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자비를 들여서까지 다녀온 것은, 윤석용 회장이 회장직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

→  따라서 장애인 체육회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윤석용 회장 체제를 이어가지 말고, 회장 비리 관련 자체 감사팀을 꾸려 비리, 폭력 종합세트 회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실추된 장애인 체육회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

[대한장애인체육회]

폭행사태 장애인 체육회,

폭력 두둔하는 지도부에 피해 선수 두 번 상처

-윤석용 회장에 이어 장애인체육회 또다시 폭행시비에 얽혀-

-정확한 사건 정황을 언론을 통해 접할 정도로 평소 관리 감독 및 대응체계 미비-

❏ 런던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폭행, 금품갈취 사건 발생

❍ 9월 18일(화) MBC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초로 지광민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행 및 금품갈취사건 보도

- 2010년부터 지 선수는 지도자들에 의해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해 왔으며, 런던 패럴림픽 현장에서도 폭행 등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 체육회는 보도 당일에야 겨우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보도이후 부랴부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함

-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경과한 10월 15일(또는 16일)이 되어서야 보치아연맹 이사회에서 사건 결과를 늦장 발표함

❍ 장애인체육회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서야 폭력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평상시 선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으며 선수가 사건발생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할 기구, 시스템이 전무한여 결국 피해 선수가 개인적인 대응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였음

❍ 해당 폭행 가해자인 수석코치는 영구자격정지 처분, 전임지도자는 1개월 감봉 처분

대상자	소속 및 임무	징계사유	처 분
김진한	보치아연맹, 수석코치	선수 폭력, 금품 갈취	영구자격정지
사영태	훈련원, 전임지도자	보고의무 태만	1개월 감봉

▸가해자가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마땅함.

▸그러나 패럴림픽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 사영태 코치에게 고작 1개월 감봉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 사영태 코치는 당초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과거 훈장 수여 경력에 대한 인정으로 처벌이 크게 줄어들었음.

❍ 장애인체육회의 지도부 (회장·사무총장)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

- 현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유감표명 조차하지 않음. 이는 해당기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

- 손진호 사무총장은 3회에 걸친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음.

*손진호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발언목록

▸“내가 사실 보치아 쪽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중증장애인 보치아 선수라 해도 가끔 폭행이 있대요.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베이징 대회 때에도 파이프로 때린 사례도 있고, 그걸 실제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말 안 듣고 체력관리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로 몇 번 타일렀다 안 되면 주먹으로 몇 번 쥐어박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 장애인 체육계 지도자들은 더욱더 철저한 인권의식과 선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력을 정당화 하는 듯한 손진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스스로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총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꼴 밖에는 안됨

→ 손진호 사무총장은 이미 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동안 폭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고 있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 아울러, 본인 또한 폭행사건에 얽혀 있는 윤석용 회장 또한 폭력 속에 선수를 방치하고, 이후 사과 표명 등 단체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방기한대 대해서 반성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과 더불어 폭력사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사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