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9(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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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보도자료

1. 대형마트 매출 수조원, 지방세 납부는‘쥐꼬리’…‘역외유출’여전

대형마트 부담 지방세, 매출액 대비 평균 0.52% 불과

지역사회 공헌 여전히 밑바닥, 지역환원 인색

대형마트 지역 상생 방안, 정부가 직접 나서야

2. 골목상권 잠식한 대형 유통업체,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 미미

업계1위 이마트 소유한 신세계, 최근 3년간 고작 50만원 구매

롯데, CJ GS 역시 구매실적 형편없어

‘상생’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대형마트 매출 수조원, 지방세 납부는‘쥐꼬리’…‘역외유출’여전

대형마트 부담 지방세, 매출액 대비 0.5% 불과

지역사회 공헌 여전히 밑바닥, 지역환원 인색

대형마트 지역 상생 방안, 정부가 직접 나서야

□ 문제제기

◦ 시장경영진흥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올 추석 제수용품 23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 전통시장이 여전히 서민생활소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음.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석 제수용품 23개 품목을 구입하면 전통시장(19만3,018원)이 대형마트(24만9,950원)보다 약 5만7,000원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수는 ′05년도 1,660개, ′06년도 1,610개, ′08년도 1,550개에서 ′10년에는 1,517개로 매년 영업악화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매출액 역시 ′06년도에 29조에서 ′08년도 25조, ′10년도에는 24조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전통시장 종사자 역시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

전통시장 수(개) : (′04) 1,702 → (′05) 1,660 → (′06) 1,610 → (′08) 1,550 → (′10) 1,517

종사자수(천명) : (′04) 389  → (′05) 397  → (′06) 353   → (′08) 363  → (′10) 359

<자료 : 중소기업청>

- 반면, 대형마트는 ′05년도에는 300개에서, ′12. 6월 기준 445개로 7년 사이에 50%가까이 대폭 증가, 매출액 역시 ′06년도 25.7조에서 ′11년에는 33.7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대형마트 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지역 상권을 사실상 잠식하고 있고, 매출 역시 수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 납부, 지역공헌 활동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외치는 ‘상생’은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1. 매출액 대비 턱없는 지방세 납부액 문제

◦ 최근 3년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의 대형마트 매출액 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15%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업이익 역시 3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2009년 1,679억에서 2010년에 3,105억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85%나 증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장악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지역경제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

<최근 3년간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출액 및 영업이익>

	마트명	매출액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액(율)	영업이익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가액(율)
2009	이마트	N/A		N/A
	홈플러스	7조 6,054억	․	2,781억	․
	롯데마트	4조 4,452억	․	1,679억	․
2010	이마트	9조 8,479억	․	8,724억	․
	홈플러스	8조 1,936억	5,882억(8%)	3,394억	613억(22%)
	롯데마트	5조 4,259억	9,807억(22%)	3,105억	1,426억(85%)
2011	이마트	10조 8,810억	1조 331억(10%)	9,136억	412억(5%)
	홈플러스	8조8,675억	6,739억(8%)	4,747억	1,353억(40%)
	롯데마트	6조9,132억	1조 4,873억(27%)	3,941억	836억(27%)

<자료 : 지식경제부>

◦ 2011년도 전국 이마트의 총 매출액은 10조 8,810억, 영업이익 9,136억, 홈플러스는 8조 8,675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4,747억, 롯데마트의 매출액은 6조 9,132억에 3,941억의 영업이익을 남겼음.

- 이와 관련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매출액 대비 대형마트에서 납부하는 세금(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비율’ 현황을 보면 등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을 포함한 총 지방세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0.52%, 1%도 안 되는 수치로 분석

<대형마트에서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비율(매출액 대비)>

항목		매출액 대비 세액 비율(%)
국세 (2.69)	법인세	1.195%
	소득세	0.151%
	종합부동산세	0.146%
	부가가치세	0.997%
	인지세	0.019%
	관세	0.177%
	농어촌특별세	0.005%
지방세 (총 0.52%)	취득세	0.130%
	등록세	0.002%
	면허세	0.000%
	주민세 재산분	0.013%
	주민세 균등분	0.000%
	재산세 건물분	0.058%
	재산세 토지분	0.194%
	재산세 주택분	0.000%
	자동차세	0.000%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0.05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0.06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0.007%
부담금 (총 0.117%)	농지보전부담금	0.004%
	개발부담금	0.000%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시공원법)	0.005%
	교통유발부담금	0.069%
	시설부담금, 이용자부담금	0.000%
	전기인입부담금	0.002%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0.017%
	환경개선부담금	0.016%
	장애인미고용부담금	0.004%
	산림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	0.000%
합 계		3.333%

< 자료 : 체인스토어협회>

- 각 마트 개업 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담액 0.13%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임.

◦ 실제로 전국 광역시 ․ 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011년도  지방세액을 분석해 본 결과 이마트는 413억 6,600만원, 홈플러스는 415억 2,900만원, 롯데마트는 270억 3,700만원으로,

- 2011년도 마트별 총 매출액 대비 지방세 비율은 이마트가 0.38%, 홈플러스가 0.47%, 롯데마트의 경우 0.39%로 제출을 거부한 강원도 마트의 지방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제출한 비율 0.5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됨.

<최근 3년간 시도별/마트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방세 납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 도	매장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이마트	2,797	4,807	556
	홈플러스	5,959	10,603	8,340
	롯데마트	428	717	981
부산	이마트	1,114	952	1,644
	홈플러스	1,430	2,901	4,154
	롯데마트	4,400	653	6,170
대구	이마트	44	2,892	5,807
	홈플러스	1,248	1,683	4,457
	롯데마트	자료없음	96	412
인천	이마트	2,497	2,641	3,912
	홈플러스	1,787	1,758	3,489
	롯데마트	4,446	4,139	3,568
광주	이마트	2,396	2,341	2,900
	홈플러스	739	806	924
	롯데마트	3,263	1,322	2,515
대전	이마트	782	873	1,428
	홈플러스	397	2,896	2,581
	롯데마트	460	1,760	1,799
울산	이마트	571	631	408
	홈플러스	793	1,034	1,115
	롯데마트	1,936	662	672
경기	이마트	10,621	24,518	13,663
	홈플러스	1,599	1,865	3,125
	롯데마트	555	8,201	403
강원	자료 제출 거부
충북	이마트	1,681	717	964
	홈플러스	598	717	768
	롯데마트	1,100	2,884	1,481
충남	이마트	1,197	922	1,480
	홈플러스	3,242	4,500	6,251
	롯데마트	572	551	630
전북	이마트	1,011	1,160	1,260
	홈플러스	799	790	879
	롯데마트	3,122	3,884	2,229
전남	이마트	771	695	999
	홈플러스	727	837	906
	롯데마트	771	772	889
경북	이마트	1,680	1,565	2,938
	홈플러스	815	1,370	2,011
	롯데마트	611	619	699
경남	이마트	1,733	2,113	2,749
	홈플러스	1,526	2,365	2,399
	롯데마트	3,794	2,473	4,520
제주	이마트	5,184	113	658
	홈플러스	904	119	130
	롯데마트	953	67	69

(자료 : 전국 15개 광역시 ․ 도)

<최근 3년간 마트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방세 총 납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마트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이마트	34,079	48,140	41,366	123,585
홈플러스	22,563	34,244	41,529	98,336
롯데마트	23,289	28,800	27,037	79,126
계	79,931	111,184	109,932	301,047

(자료 : 전국 15개 광역시 ․ 도, 자료제출 거부한 강원도 제외)

<최근 2011년도 마트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총 매출액 대비 지방세 비율 현황>

(단위 : %)

마트	총 매출액	지방세 납부액	비율
이마트	10조 8,810억	413억 6,600만원	0.38
홈플러스	8조 8,875억	415억 2,900만원	0.47
롯데마트	6조 9,132억	270억 3,700만원	0.37
계	26조 6,817억	1,099억 3,200만원	0.41

(자료 : 지식경제부, 전국 15개 광역시 ․ 도, 자료제출 거부한 강원도 제외)

◦ 실제로 각 대형마트들의 연도별 총 매출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구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 2009년 대구에 입점해 있는 3곳에 총 매출액은 1조가 넘었지만 정작 지방세는 0.52%인 56억에 불과, 2010년, 2011년에도 각각 전체 매출액의 0.30%, 0.82%로 전체 매출액 대비 1%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충청남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음. 최근 3년간 충남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5곳에 총 매출액은 2조 2천여억 원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3억 원, 총 매출액의 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광역시 및 충청남도 소재 대형마트 매출액 대비 지방세 납부 비율>

(단위 : 억, %)

시도	마트명	2009			2010			2011
		매출액	지방세 부담액	비율	매출액	지방세 부담액	비율	매출액	지방세 부담액	비율
대구	이마트	6,446	44	0.68	6,713	28.92	0.43	6,965	58.07	0.83
	홈플러스	4,518	12.48	0.27	4,856	16.83	0.34	5,409	44.57	0.82
	롯데마트				3,550	0.96	0.02	725	4.12	0.57
	계	10,964	56.48	0.52	15,119	46.71	0.30	13,099	106.76	0.82
충남	이마트	2,174	11.97	0.55	2,244	9.22	0.41	3,120	14.80	0.47
	홈플러스	1,699	32.42	1.91	1,932	45	2.33	2,050	62.51	3.05
	롯데마트	2,444	5.72	0.23	2,717	5.51	0.20	3,844	6.30	0.16
	계	6,317	50.11	0.79	6,893	59.73	0.87	9,014	83.61	0.92

<자료 : 대구시 및 충청남도>

- 즉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들이 지역 시장을 잠식한 후 지역 경제의 자금 역외 유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 수준 턱없이 부족(대구 소재 마트 자료)

◦ 또한 대형마트가 지역에 출점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 최근 2년간 대구광역시 소재 대형마트 기부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이마트	롯데쇼핑	코스트코	홈플러스
2010	612	15	430	700
2011	800	9	473	970
계	14,12	24	903	1,670

<자료 : 대구시>

- 대구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롯데쇼핑, 코스트코, 홈플러스 4곳의 2010년도과 2011년도 기부금 내역을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 2010년에 1,500만원, 2011년에는 9백만 원에 불과, 지역사회 환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남.

3. 대형마트 지역생산제품 매입, 매출액 대비 실적 미미(대구 소재 마트 자료)

◦ 대형마트 지역생산제품 매입 현황을 보면 지역생산제품 매입 비율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 매입 비율은 0.1% 증가에 그쳐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 대구 홈플러스의 경우 매입비율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2년간 대구광역시 소재 대형마트 지역생산제품 매입 내역>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10년 실적대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지역생산제품매입 (비율)	24.8% 1,430억/5,761억	22.6% 1,468억/6,495억	24.7% 1,760억/7,126억	27.3% 1,774억/6,500억	2.5% 44억/1,760억	2.6% 46억/ 1,750억	15.3% 60억/ 392억	16.8% 122억/ 725억	22.0%로서0.1% 증가

<자료 : 대구시>

◦ 이처럼 대형마트들의 지역사회 환원은 밑바닥 수준이며, 대형마트들이 외치는 ‘상생’은 결국 말잔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질의1)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내는 지방세는 0.5%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경제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인세의 10%로 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율을 일부 상향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지정 문제로 인한 소송과 힘겨루기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강 건너 불구경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소송은 줄줄이 패소하고 있으며, 지역 영세 상인들의 시름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영업시간 규제 지자체 동향(′12.9.26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의 67%인 154개 지자체가 영업시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대형마트가 131개 지자체에 집행정지를 신청, 현재 집행정지 130곳, 기각 1곳으로 대부분 대형마트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

<자료 : 지식경제부>

질의2)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정규직 고용, 지역업체 입점,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연간 총 매출액의 일정액 지역 환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경부와 중기청이 나서서 중재하고 협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3) 1995년 광주신세계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2012년 5월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설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도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는데, 지경부와 중기청이 나서서 독려하고 촉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 대형마트의 지역 입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임.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골목상권 잠식한 대형 유통업체,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쥐꼬리’

업계 1위 이마트 소유한 신세계 최근 3년간 고작 50만원 구매

롯데, CJ, GS 역시 구매실적 형편없어

‘상생’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 문제제기

◦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을 소유한 대기업들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 지역사회와 영세상권들과의 ‘상생’은 말뿐인 구호로 드러남.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통시장 전용 구매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2012년 8월 기준 4,762억 원어치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음.

- 이 가운데 국내 자산총액 20대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 기준으로 총 1,146억 68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 기업 중 온누리 상품권을 가장 많은 구매한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총 563억 2,000만원을 구매, 전체 기업 총 구매액의 49.3%를 차지, 절반 가까운 실적을 나타냄.

- 그러나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은 저조한 실정

-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구매한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40억, SK그룹이 112억으로 단 두 곳에 불과했고,

- 10억 미만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20개 기업 가운데 무려 65%인 13개 기업이었고, 1억 미만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6개나 되는 실정이며 시가총액 18위 그룹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문제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유통기업이나 온라인, TV홈쇼핑 등을 끼고 있는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것임.

<최근 3년간 시가총액 20대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2009.7~2012.9)>

구분	기 업 명	구매액(백만원)
1	삼 성 그 룹	56,320.7
2	현대자동차그룹	24,030.5
3	S K 그 룹	11,254.9
4	L G 그 룹	6,078.1
5	롯 데 그 룹	264.4
6	포 스 코	6,598.6
7	현대중공업	520.4
8	G S 그 룹	42.4
9	한 진 그 룹	149.6
10	한 화 그 룹	5,370.0
11	K T 그 룹	257.5
12	두 산 그 룹	993.0
13	S T X 그 룹	2,388.9
14	C J 그 룹	10.0
15	L S 그 룹	3.8
16	금호아시아나	4.2
17	신 세 계	0.5
18	대우조선해양	-
19	동 부 그 룹	51.6
20	대 림	267.7
총계		114,606.8

<자료 : 중소기업청>

- 백화점과 마트 등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5위 그룹인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3년간 고작 2억 6,400만원의 구매 실적을 나타냈고,

- 역시 마트, 홈쇼핑 등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8위인 GS그룹 역시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4,200만원, 백화점, 이마트 등을 소유한 시가총앤 17위 기업인 신세계는 50만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을 보임.

◦ 최근 3년간 주요 유통기업만을 따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힘.

- 최근 3년간 신세계는 50만원, 롯데쇼핑은 179만원, 현대유통쇼핑은 22만원이 전부임. 홈플러스는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최근 3년간 유통대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2010년~2012.9월 기준)>

2010		2011		2012
기업명	구매액	기업명	구매액	기업명	구매액
신세계(이마트)	150	롯데쇼핑	190	신세계(이마트)	350
-		-		롯데쇼핑	1,600
-		-		현대유통쇼핑	220

<자료 : 중소기업청>

질의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기업, 대형 유통업체들이 해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추진중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을 보니 과연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 대기업, 특히 유통대기업들이 말뿐인 ‘상생’이 아닌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정부가 나서서 찾아야한다고 생각됨. 먼저 그 일환으로 유통대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유도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