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종합국감 보도자료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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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S는 신기술이 아니다.

‘한국형 EMS’2011년 지경부가 전력신기술 86호로 부실 지정

형식적 심사평가, 신기술지정요건 모두 미충족, 과거 유사 과제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에 1천억원(9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데 이어, K-EMS는 전력신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은 24일 지경부 종합감사에서 “전력신기술 제86호로 지정된 K-EMS에 대한 심사평가를 볼 때,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도 내용도 없는 부실 심사가 진행되었다”면서 “MOS의 기능을 EMS에 연계시켜 기존 EMS기능마저 마비시킨 이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재심을 통한 신기술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전정희 의원실이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신기술 지정요건인 4가지(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 기준에 대한 심사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심사위원이 마치 미리 답안을 공모한 듯 4개 항목에 대해 근거도 내용도 없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신규성은 국내에서는 처음일지 모르지만, 이 기술은 외국 교과서에 이미 나와있는 EMS의 기본이론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임을 제시했다. 현장적용성도 거의 없었다. 2010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상업운전에 활용되지 못한 시제품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도 터무니없다. 알스톰사 EMS를 220억원에 들여왔는데, 현 K-EMS 관련 개발 비용은 총 931억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진보성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기존 EMS와 K-EMS의 성능 비교표’에 따르면, 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핵심기능인 발전계획, 계통해석은 알스톰사의 EMS와 기능이 동일하다. 오직 다른 점은 시각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지리정보기반 계통시각화 기능을 추가해 계통상황을 인지하는 편의성을 증대했다는 게 진보성의 전부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신기술 지정 요건 중 대부분이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고, 진보성도 시각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이런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우리 전력IT의 수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런 시스템을 수출까지 한다고 한다면, 입찰과정에서도 분명 베끼기 의혹이 제기되며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K-EMS가 신기술이 아니라는 근거로 과거 유사한 개발과제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전정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90-99년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산자부 10억, 현대중전기 10억의 매칭사업으로 ‘한국형 EMS’개발과제가 수행되었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전력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김건중 충남대 교수도 과거 한국형EMS개발과제가 수행되었고, 이때 캐나다 온타리오 수력의 시스템을 도입해와 현재 K-EMS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산화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면서 재차 감사원에 K-EMS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