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특임장관실]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해야

<현 황>

□ 특임장관실의 여론 조사(2010년 9월~2012년 10월 현재)

o 특임장관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 하반기 12건, 2011년 67회, 2012년 10월 현재 40회 실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24번씩으로 총 48번 실시됨.

o 여론조사에 사용한 금액을 살펴보면

- 2011년 67회에 9억9690만원을 사용.

- 2012년 40회에 7억5280만원을 사용.

<문제점>

□ 과도한 여론조사

o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특임장관실에서 매년 70회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고 있음.

o 3년동안 100회가 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국정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는 특정 인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과연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o 특임장관실의 본래 목적은 잊은 채 청와대 직속 여론조사기관, 연구용역기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특임장관실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움.

□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o 여론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국정현안관련, 주요 국정현안, 한국인의 가치관 등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여론조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우리실 여론조사는 국정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외부에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공개를 거부함.

-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도 특히 결과 외에 ‘설문, 질의서 내용’도 공개를 거부함.

□ ‘MB정권’ 정치적 이용

o 필요할 때에만 여론조사 결과 공개

- 2011년 지난 2011년 국회운영위 요청으로 공개한 ‘한국민의 가치관’여론조사 결과 당시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나와서 세부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러나 정권에 유리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흘려줌.

(예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다음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독도방문에 대한 지지율이 84.7%)

o 현안과 상관없는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2011년 12월 부산지역 여론조사 관련,

<국제신문>은 1일 특임장관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한 부산지역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 38%, 한나라당 지지율 18%로 나타나 격차가 20% 포이트에 이르렀다’고 보도함.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시 사무총장도“유령에게 옷을 입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도대체 이 시점에 있지 않은 신당,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신당을 왜 특임장관실에서 나서서 여론조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고 함

<질 의>

1) 특임장관실은 ‘소통’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공개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음. 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당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청와대나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나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렇듯 특임장관실에서 실시하는 주기적인 여론조사 혹은 사안에 따른 여론조사가 대통령과 총리의 ‘지정하는 사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비공개 '내부적 방침'의 근거는 무엇이며, 공개여부를 특임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특임장관실이 청와대 직속 여론조사기관, 연구용역기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계속 특임장관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붙임		여론조사 실적

구분	과제명	수행기관	계약방법
정기	(상반기 1분류) 국정 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한국갤럽	일반경쟁
	(상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일반경쟁
	(하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중 6회)	한국리서치	일반경쟁
	(하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중 6회)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일반경쟁
비정기	국정과제 현황 관련 웹패널조사	한국리서치	수의
	주요 국정현안 여론조사	한국갤럽	수의
	주요 국정현안 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수의
지수	‘12년도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조사	동아시아 연구원	수의

ㅇ 2012년도 여론조사 실적(10월 기준)

ㅇ 2011년도 여론조사 실적

구분	과제명	수행기관	계약방법
정기	주요 국정현안 여론조사	매트릭스 코퍼레이션	수의
	(상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디오피니언	일반경쟁
	(상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한국갤럽	일반경쟁
	(하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디오피니언	일반경쟁
	(하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리서치앤 리서치	일반경쟁
비정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리서치앤 리서치	수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주요 쟁점 현안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	에이스 리서치센터	수의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	코리아데이타 네트워크	수의
	한국인의 가치관 및 의식수준 여론조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수의
	가치관 세대별 차이 조사	에이스 리서치센터	수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수의
	10월 기획조사	월드리서치	수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FGI)	한국갤럽	수의
	정치 선진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FGI)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주요쟁점현안 관련 국민 인식조사	한국갤럽	수의
	43.1차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데일리리서치	수의
	44.1차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데일리리서치	수의
	12월 기획조사	한국리서치	수의
	주요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수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리아 리서치센터	수의
지수	‘11년도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 인식조사	동아시아 연구원	수의
	정부부처 소통지수 조사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ㅇ 2010년도 여론조사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계약방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현안쟁점 관련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수의
주요 쟁점 현안 여론조사 (총5회)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일반경쟁
공정한 사회 관련 국민 여론조사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의
남북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리서치앤 리서치	수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 개선 등 주요쟁점현안 여론조사	리서치앤 리서치	수의
G20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 주요쟁점 현안조사	코리아 리서치센터	수의
VIP 공정사회 제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디오피니언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