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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시급 ... 정부는 말바꾸기, 폭탄돌리기를 멈추라”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260개 업소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및 수사의뢰는 3.8%‘하늘의 별따기’

금융위 10.4월 이원화관리하겠다고 발표하고 묵묵부답.

그사이 피해접수건수는 ‘07년 3,421건 → ’12.1~9월 73,323건으로 약 7만건(2143%)증가

박민식의원, “돈을 빌린 채무자라 해도 ‘인권’이 있다.

금융당국이 말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통과시켰을 때의 열정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대부업에 대해 부실관리 및 부처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총리실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0.4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2010년 말까지 법개정 추진을 통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있다.

하지만, 2011년 김석동위원장 취임과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바뀌었다. 저축은행 부실관리로 인한 비난이 쏟아지자, 말도많고 탈도많은 대부업체까지 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 관리는 부실 그 자체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및 감독은 시도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조례로 시구군으로 이관하여 결국 일선 구청, 군청에서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 12,486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은 총 48명으로 1명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456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별첨 표1]

또한 대부분 대부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고, 업무관련 교육도 2008년 이후 2012.9월까지 약 5년 동안 16개 지자체 통틀어서 단 62번, 지자체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평균 3.8번) 특히, 대전과 울산의 경우 지난 5년동안 단 1번의 교육도 없었다. [별첨 표2]

그리고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업 관리업무는 업체의 등록․폐업 신청서류를 수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피업무가 된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2008년 이후 12.9월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민원 접수 건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 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5년 동안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다. [별첨 표3]

이렇게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사이에 대부업에 대한 서민피해는 급증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신고상담접수는 ‘07년 3,421건에서 ’11년 28,984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1월부터 4.17일까지 9,150건 이후 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척결TF」에서 4.18일부터 9.21일까지 금감원, 경찰청 등 합동으로 단 6개월간 접수한 민원건은 총 64,173건에 달하였다. 즉, 2012년 1월~9월까지 사금융피해 민원접수건은 총 73,323건, 2007년에 비해 무려 2143%, 약 7만건이나 증가했다. [별첨 표4,5]

이런 심각함을 인식한 총리실 주재 정부합동 「불법사금융척결TF」에서 대책안을 발표하였으나,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하여는 금융위와 행안부의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은 “돈을 빌린 채무자라 해도 ‘인권’이 있다. 금융당국이 말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답이 나와있는 문제를 용역 실시등을 핑계로 시간끄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하며 “부처간 폭탄돌리기를 멈추어라”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일관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본 의원이 국회등원 후 첫해인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제정법’을 통과시켰을 때의 초심으로 더 이상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대부업체 이원화 관리를 포함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표1] 11.12월말 현재 16개 시·도 등록대부업체 1인당 관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등록 대부업체(A)	전국대비 비중	대부업 담당인력(B)	1인당 관리업체수(A/B)
서울	4,368	35%	3	1,456
부산	1,014	8.1%	3	338
대구	569	4.6%	3	190
인천	587	4.7%	3	196
광주	351	2.8%	3	117
대전	474	3.8%	3	158
울산	266	2.1%	3	89
경기	2,568	20.6%	3	856
강원	372	3%	3	124
충북	213	1.7%	3	71
충남	311	2.5%	3	104
전북	236	1.9%	3	79
전남	187	1.5%	3	62
경북	386	3.1%	3	129
경남	516	4.1%	3	172
제주	68	0.5%	3	23
합계	12,486	100	48	260

※ 등록대부업체수는 '11.12월말 기준이 금융위의 가장 최신 통계자료임

※ 담당인력은 과장, 팀장(계장), 주무관까지 산정함                       [출처: 국무총리실]

[표2] 최근 5년간(2008~2012.9월) 7개 특별시광역시별·연도별 대부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건)

전체	연도	계	민원방법			민원유형			처리결과
			사이버	방문	전화	불법추심	이자율	기타	문의사항답변	대처 방법 안내	업체시정통보	수사의뢰	기타
서울	‘08	879	418	100	361	505	182	192	165	-	16	150	548
	‘09	983	446	51	486	685	72	226	282	-	20	289	392
	‘10	2,337	864	83	1,390	1,423	430	484	1,014	694	477	25	127
	‘11	3,199	1,407	156	1,636	2,296	416	487	1,254	858	699	25	363
	‘12.9	2,565	1,099	133	1,333	1,780	220	565	1,048	716	646	32	123
	소계	9,963	4,234	523	5,206	6,689	1,320	1,954	3,763	2,268	1,858	521	1,553
부산	‘08	116	22	41	53	43	34	39	31	45	39	-	1
	‘09	125	14	50	61	27	38	60	72	41	6	1	5
	‘10	311	40	159	112	56	51	204	238	69	3	-	1
	‘11	449	115	182	152	100	95	254	331	94	6	-	18
	‘12.9	361	117	103	141	91	84	186	255	89	4	-	13
	소계	1,362	308	535	519	317	302	743	927	338	58	1	38
대구	‘08	67	15	9	43	14	34	19	62	3	1	-	1
	‘09	88	17	9	62	39	18	31	80	3	3	1	1
	‘10	141	31	19	91	46	32	63	124	5	5	2	5
	‘11	181	44	18	119	73	34	74	158	13	5	1	4
	‘12.9	175	52	20	103	43	31	101	128	28	5	2	12
	소계	652	159	75	418	215	149	288	552	52	19	6	23
인천	‘08	73	18	2	53	7	8	58	34	17	18	4	-
	‘09	77	16	5	56	5	7	65	39	14	23	1	-
	‘10	81	12	6	63	3	8	70	42	21	18	-	-
	‘11	88	10	7	71	7	7	74	47	23	18	-	-
	‘12.9	83	6	5	72	5	6	72	36	18	18	11	-
	소계	402	62	25	315	27	36	339	198	93	95	16	-
광주	‘08	6	5	1		3	1	2	4	1	-	-	1
	‘09	9	9	-	-	3	3	3	6	3	-	-	-
	‘10	10	10	-	-	3	4	3	6	4	-	-	-
	‘11	13	12	-	1	3	2	8	6	4	3	-	-
	‘12.9	40	20	-	20	13	20	7	18	10	8	4	-
	소계	78	56	1	21	25	30	23	40	22	11	4	1
대전	‘08	8	8	-	-	8	-	-	-	8	-	-	-
	‘09	9	9	-	-	5	-	4	-	9	-	-	-
	‘10	1	1	-	-	1	-	-	-	1	-	-	-
	‘11	44	44	-	-	25	3	16	-	44	-	-	-
	‘12.9	46	46	-	-	27	-	19	-	46	-	-	-
	소계	108	108	-	-	66	3	39	-	108	-	-	-
울산	‘08	782	7	473	302	112	197	473	130	142	25	12	473
	‘09	673	5	400	268	157	116	400	125	105	33	10	400
	‘10	564	4	290	270	123	151	290	139	102	20	13	290
	‘11	625	2	338	285	86	201	338	145	98	36	8	338
	‘12.9	379	5	173	201	75	131	173	126	55	18	7	173
	소계	3,023	23	1,674	1,326	553	796	1,674	665	502	132	50	1,674
합계	‘08	1,931	493	626	812	692	456	783	426	216	99	166	1,024
	‘09	1,964	516	515	933	921	254	789	604	175	85	302	798
	‘10	3,445	962	557	1,926	1,655	676	1,114	1,563	896	523	40	423
	‘11	4,599	1,634	701	2,264	2,590	758	1,251	1,941	1,134	767	34	723
	‘12.9	3,649	1,345	434	1,870	2,034	492	1,123	1,611	962	699	56	321
	계	15,588	4,950	2,833	7,805	7,892	2,636	5,060	6,145	3,383	2,173	598	3,289

주1. 우편․모사전송민원은 방문민원에 포함.

주2. 서울시의 경우 기타 민원유형에 법률자문, 신용정보제공 등이 포함되고, 자율관련민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주로 발생하여 경찰고소 안내.

주3. 문의사항 답변 시 대처방법, 업체시정통보를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국무총리실]

[표3] 최근 5년간(2008~2012.9월현재) 연도별·16개 광역지자체별 대부업무관련직원 교육실시내역

(단위 : 건)

구분	실시내역(건수)
서울	3건
부산	6건
대구	5건
인천	5건
광주	5건
대전	-
울산	-
경기	3건
강원	5건
충북	7건
충남	5건
전북	5건
전남	5건
경북	4건
경남	1건
제주	3건
합계	62건

※ 행안부에서 시도, 시군구 대부업담당 교육실시내역('12년)

- '12.4.7 불법사금융척결 관련 전국 시도 시군구 대부업담당 교육실시

- '12.622, 6.25 대부업실태조사 관련  시도 시군구 대부업담당 교육실시

[출처: 국무총리실]

[표4] 최근 5년간(2007~2012. 6월말)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의 연도별, 피해유형별 신고접수(상담) 현황(2012.4.18일 이전)

(단위 : 건)

구 분	고금리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및 미등록대부1)	불법 대부중개2)	기타부당3)	제도상담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합계
‘07년	576	450	244	156	348	1,647	-	3,421
‘08년	603	679	360	272	313	1,848	-	4,075
‘09년	1,057	972	312	3,651	814	2,640	-	9,446
‘10년	748	1,136	146	6,581	1,191	8,071	1,268	19,141
‘11년	1,001	2,174	136	4,926	2,629	17,331	787	28,984
‘12.1월~4.17	202	409	42	698	1,159	6,471	169	9,150
계	4,187	5,820	1,240	16,284	6,454	38,008	2,224	74,217

주1) 불법대부광고 및 미등록 대부: 불법 대부광고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상담

2)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코너에 접수된 건수 포함

3)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출처: 금융감독원]

[표5]  불법사금융 T/F 2012.4.18.～9.21일현재 대부업피해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일반상담	피해신고
금감원	58,551	47,136	11,415
경찰청	5,373	2,905	2,468
지자체	249	151	98
합 계	64,173	50,192	13,981

[출처: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