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 (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유방암 환자들의 눈물을 6개월간이나 방치한 보건복지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 공중목욕탕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유방절제술 환자들... 스스로 장애인이라 생각해..

◆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으로 재건수술은 엄두도 못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까지 어겨가며 외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수는 2008년 8만 4,319명에서 2011년에는 11만 135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3.4%나 급증함.

<2008년~2012 상반기까지 유방암 발병 현황>

연령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0 ~ 19세	41	32	27	22	11
20 ~ 29세	714	717	720	666	545
30 ~ 39세	8,315	8,576	8,691	8,831	7,373
40 ~ 49세	28,570	30,899	32,349	33,347	28,130
50 ~ 59세	27,614	31,667	36,242	40,601	35,706
60세 이상	19,065	21,896	24,773	26,668	23,001
합 계	84,319	93,787	102,802	110,135	94,766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2. 9. 26)에 따르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할 것을 결정함.

○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여전히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수술을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고 있어 현재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10%의 부가세도 부과하고 있어 유방암 환자들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유방암환자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유방절제술을 받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 이 중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절반정도가 40대 이하의 가임기 여성임.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상실감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유방재건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함.

<유방암 발병 및 유방절제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유방암 발병현황(명)	84,319	93,787	102,802	110,135	94,766
유방절제술 현황(명)	11,897	12,102	14,194	15,062	7,469
비율(%)	14.11	12.90	13.81	13.68	7.8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상반기
유방절제술 현황(명)	11,897	12,102	14,194	15,062	7,469
40대 이하 여성의 유방절제술 현황(명)	6,614	6,493	7,352	7,518	3,583
비율(%)	55.59	53.65	51.79	49.91	47.97

<40대 이하 여성의 유방절제술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연구보고서(「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식 조사」, 2011)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은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공중목욕탕(70.3%), 수영장(74.6%)에 가지 못하고 신체활동에 제한(50.6%)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음

- 여성으로서의 매력상실(66.8%)과 스스로를 장애인과 다름없다(62.0%)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방암 재발에 대한 걱정(59.4%)보다 높게나와 심리적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항목	비율(%)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지 않는다	74.6
공중목욕탕에 가지 않는다	70.3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꺼린다	50.6
사람들을 만날 때 수술부위가 신경 쓰인다	46.2
성관계시 문제가 있다	44.9
사람들이 내가 수술한 부위를 쳐다보는 것 같다	42.3
작업능률 및 성과 저하	38.0
사람만나는 것을 꺼린다	31.5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항목	비율(%)
여성으로서 매력상실	66.8
장애인과 다름없다는 생각	62
재발에 대한 걱정	59.4
윗옷을 벗고 거울보기가 두려움	58.5
남은 생을 여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31.9
더 이상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할 것	28.9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 또한 좌우가슴의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 2차적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방사익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쪽 유방이 없으면 신체균형이 맞지 않아 허리, 어깨 목이 걸리거나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유방암학회 주관의 한 포럼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성원 교수는 유방절제술 환자의 58.8%가 지속적인 어깨와 팔의 고통으로 업무나 집안일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발표했음.

- 연구보고서(「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 2012)의 사례를 보면 실제 유방절제술 환자들의 신체적 고통을 알 수 있음

사례□ “...이제 또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자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형이 거울을 보니깐 내 어깨가 앞쪽으로 뒤틀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걷는 잠재의식, 이쪽으로 팔을 자꾸 팔을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사례□ “...남편이 뒷모습을 보고 한쪽 어깨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브래지어에 뽕만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내 몸이 약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 이와 같이 유방재건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6.4%에 불과함. 이처럼 유방 재건술을 망설이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고가의 수술비용이 가장 큰 이유임.

-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 목적 수술로 분류되어 10%의 부가세 적용을 받고 있음. 현재 유방 재건수술비용은 약 1,500~2,000만원이며,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임

-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재건술을 생각하고 있는 환자는 100명(43.7%)이었으며, 유방 재건술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비싼 수술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136명(59.4%)으로 가장 높았음. 유방재건술을 보험적용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2명(92.6%)이었음

○ 앞서 살펴 본 문제점들로 인하여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탄원서(‘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제안’)를 2012년 3월 15일에 제출하였으나 복지부는 석 달이 훨씬 지난 2012년 6월 20일에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가능 여부와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보내옴.

- 복지부는 탄원서를 받고 석 달이 지난 2012년 6월 2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검토결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검토 의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치료목적으로서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의 범위

나. 보험급여 확대 시 소요 재정

다. 그 외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 등

○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했으나 김현숙 의원실에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복지부는 6개월째 방치 중...내부 회의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구한 결과 탄원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유방재건술과 관련된 복지부 주최의 내부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학계의견 수렴에 대한 보고조차 받아본 적이 없음

○ 형 만한 아우 없다더니... 검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두 달여가 지난 8월 12일에야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학계 의견 요청을 하였으며, 각각 지난 8월 23일과 9월 4일에 보고서만 받아둔 상태임

- 심평원은 뒤늦게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추가로 학계의견 수렴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이는 유방절제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학계의 의견수렴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유방재건술 관련 학계와 동시에 진행되었어야함

-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11월 초에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방재건술의 급여대상 포함시 예상되는 소요재정, 여타의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없는 상태임

○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유방재건술과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시도된 형식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부터 유방재건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단지 미용·성형의 목적으로만 치부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