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15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	임동현 784-6070

주택금융공사 저신용자에 전세자금보증 외면, 77%가 우량등급에 편중

보증 거절당한 건수는 2010년 19,083건에서 2011년 34,862건으로 증가

특례보증처럼 보증 거절사유 중 보완책 마련하여 보증허용해야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업무를 하면서 서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 현재 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전세자금보증 건수의 77%가 신용등급 1~5등급(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자금보증액을 기준으로 81.5%가 1등급에서 5등급에게 집중되어 있고, 6등급이 8.1%, 7등급(4.4%), 8등급(2.7%), 9등급(3.3%)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효과를 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는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첨부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대출시 보증제한 사유와 거절요건을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시 신용등급 10등급을 배제하고 있으며 보증사고자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도 배제하는 연좌제적 성격의 보증거절사유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전세자금 보증이 가장 필요한 저신용자 등을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채무연좌제로 면책자의 배우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까지 배제하게 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보증을 거절한 건수도 2010년 19,083건에서 2011년 34,862건으로 약 80%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22,111명이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거절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거절등급인 10등급 중에는 채무가 있어 변제중인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에서 임대보증금의 80%이내에서 특례 보증을 서주고 있다”며 “신용등급 미달자 중 면책자 및 배우자가 보증사고를 줄 일수 있는 보완책을 갖춰 보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

※ 별첨자료 있음(보증거절등급자 신용등급 현황 및 신청대비 거절건수 등)

□별첨자료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등급 현황>

ㅇ 공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CSS 10등급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증거절 중

10등급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 및 개인회생제를 통한 면책자 등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사회적배려대상자	0	0	0	0	7	1	17	2	4	0
신용회복지원자	22	2	226	20	122	12	240	25	63	7

<보증금지대상및보증제한대상>

구분	비고(문제점)
●보증금지 대상 제15조 (보증금지 대상)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	보증신청자가 이미 대출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 준 경력이 있는 자
●보증제한 대상 제16조 (보증제한 대상) 보증신청일 현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2.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3. 제15조제1항 해당자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최근 3개월 이내에 해제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6. 기발생손해금율을 6% 미만으로 적용하여 구상채무를 상환한 주채무자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8.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1.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된자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금지하는 것은 연좌제적 성격이 강함 2. 보증거절등급자 중에는 빚 상환 의무가 면제된 면책자임, 반면 빚을 갚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 신청자는 인정하는 모순 발생

구분	2011년				2012.6월
	건수	금액	비중(건수기준)	비중(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건수기준)	비중(금액기준)
1등급	24,679	10,083	8.1%	10.8%	14,063	5,877	8.7%	11.1%
2등급	44,979	16,398	14.7%	17.6%	25,193	9,543	15.7%	18.0%
3등급	52,923	17,943	17.3%	19.3%	29,458	10,390	18.3%	19.6%
4등급	56,937	17,294	18.7%	18.6%	30,248	9,725	18.8%	18.3%
5등급	42,826	11,983	14.0%	12.9%	24,301	7,699	15.1%	14.5%
6등급	30,437	7,696	10.0%	8.3%	14,026	4,301	8.7%	8.1%
7등급	19,619	4,652	6.4%	5.0%	9,055	2,324	5.6%	4.4%
8등급	14,706	3,232	4.8%	3.5%	6,344	1,421	3.9%	2.7%
9등급	17,548	3,771	5.8%	4.1%	8,031	1,745	5.0%	3.3%
10등급	249	36	0.1%	0.0%	33	6	0.0%	0.0%
없음	182	23	0.1%	0.0%	68	8	0.0%	0.0%
합계	305,085	93,111	100.0%	100.0%	160,820	53,039	100.0%	100.0%

구분	2008년				2009년
	건수	금액	비중(건수기준)	비중(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건수기준)	비중(금액기준)
1등급	7,679	2,788	4.8%	7.9%	9,286	3,228	4.7%	6.9%
2등급	22,286	6,977	14.1%	19.7%	30,168	9,399	15.2%	20.1%
3등급	26,320	6,992	16.6%	19.7%	35,908	9,931	18.0%	21.3%
4등급	25,804	5,657	16.3%	16.0%	36,367	8,564	18.3%	18.3%
5등급	16,971	3,042	10.7%	8.6%	22,085	4,273	11.1%	9.1%
6등급	20,496	3,531	12.9%	10.0%	24,654	4,156	12.4%	8.9%
7등급	16,600	2,888	10.5%	8.1%	15,779	2,868	7.9%	6.1%
8등급	14,885	2,441	9.4%	6.9%	13,090	2,363	6.6%	5.1%
9등급	6,123	970	3.9%	2.7%	10,831	1,823	5.4%	3.9%
10등급	456	74	0.3%	0.2%	293	47	0.1%	0.1%
없음	789	95	0.5%	0.3%	510	61	0.3%	0.1%
합계	158,409	35,454	100.0%	100.0%	198,971	46,712	100.0%	100.0%

<신용등급별 전세자금 보증현황>

<전세자금 신청건수 및 거절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
보증신청		293,838	351,235	415,586	625,478	451,815
보증거절	보증금지제한자	2,177	7,133	9,002	11,614	9,163
	신용등급미달	29,336	26,147	19,083	34,862	22,111
	소계	31,513	33,280	28,085	46,476	3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