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국방부>

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군인 10명 이장해야

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 주역 추모행위 중단해야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음

((질의))

국방부장관, “우리 국군의 정신적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선배 전우들이 치열하게 전개했던 의병과 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항일 독립투쟁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국방일보, 2011.5.4일자 정신교육 제19주차 기본정훈에서 인용)

□ 따라서 만주군이나 관동군에 들어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며 일제 치하에서 출세하였던 친일군인들의 행적은 우리 국군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과 배치됨

((질의))

이런 분들이 광복 이후 우리 군에 들어와 지휘관이 되고 6·25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친일군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군인은 34명이고, 이 중 우리 국군의 장성이 된 사람은 11명임

○ 일제에 충성하며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와 장성으로 진급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사후에는 국립현충원 안장, 동상 건립 등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국군 장성으로 출세한 친일군인 명단>

구분	성명	친일 경력	국군 경력	비고
1	김석범	만주군 장교	해병대 중장	대전 현충원 안장
2	김석원	일본군 대령	육군 소장
3	김백일 (김찬규)	만주군 장교	육군 소장	서울 현충원 안장 육군보병학교에 동상
4	백선엽	만주군 중위	육군 참모총장	생존
5	송석하	만주군 상위	육군 소장	대전 현충원 안장
6	신응균	일본군 소좌	육군 중장	서울 현충원 안장
7	신태영	일본군 중좌	육군 중장	서울 현충원 안장
8	신현준	만주군 대위	해병대 중장	대전 현충원 안장
9	유관희	일본군 대위	육군 장교
10	이응준	일본군 대좌	육군 중장	서울 현충원 안장
11	이종찬	일본군 소좌	육군 중장	서울 현충원 안장

* 친일군인이지만 국군이 되지 않은 김홍준(만주군 중위)은 서울 현충원에, 백홍석(일본군 중좌)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

((질의))

이런 분들이 국군을 이끌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역사에 치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대한민국 국군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친일군인을 추모하는 일만큼은 중단되어야 함

□ 서울현충원 6명, 대전현충원 4명 등 국립현충원에 10명의 친일군인들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선열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음

*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관, 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관

((질의))

순국선열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친일군인들을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을 강제로 이장하는 규정이 없음

* 국가보훈처는 2010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발굴작업을 통해 장지영, 윤치영 등 총 19인에 대해 서훈을 취소함

이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던 친일인사 8인이 후손들에 의해 이장되었고, 2인은 행정소송 중에 있어 이장이 이루어지 않음

((질의))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친일군인들을 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됨

□ 기무사는 친일군인과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에 대한 추모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함

○ 기무사는 매년 현충일에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문제는 기무사령관 명의로 헌화를 하는 대상에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과 전 육군방첩부대 부부대장(副部隊長)을 지낸 유학성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기무사 변천사

특무부대 창설(1950년) → 육군방첩부대(1960년) → 보안부대(1968년) →

국군보안사령부(1977년) → 국군기무사령부(1991년)

○ 이들은 친일군인과 12.12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오명을 떨친 인물임

-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인사임

* 김창룡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는 빠져 있지만,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됨

- 유학성 전 의원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학살에 적극 가담한 쿠데타 주역임.

* 유학성은 1996년 12·12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회부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인 1997년 사망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받음

□ 기무사는 군형법상 반란과 이적 행위자의 색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이처럼 반란과 이적 행위자를 조사 처벌하는 기무사령부가 아무리 조직의 선배라고 하지만 반민족행위자와 쿠데타 주역을 추모하는 것은 기무사의 존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임.

○ 나아가 의병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국군의 정통성을 짓밟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저버리는 것임.

((질의))

기무사령관, 이들을 추념하는 것은 반민족행위와 군사쿠데타를 높이 기린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헌화를 중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