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나바다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2.10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부채의 늪에 빠진 수자원 공사

하루 이자만 9억, 4대강 투자비도 회수 못해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수공이 부담하는 하루 이자 비용은 9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급해야할 총 이자비용만 2조원 이상이며 하루 이자비용은 9억원에 달해 향후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12일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관영(국토해양위원) 의원은 “수공은 MB 정부 이전인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4.8%의 부채 증가율을 보일만큼 건실한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180도 바뀌었다”며 “참여정부 시절 부채가 1조5천억이었지만, 08년 이후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국책 사업을 떠맡으면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3조2천억에 달해 5년만에 무려 73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내년 수공의 부채 이자 지원액으로 3,302억원을 책정하며 이자를 보전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향후 이자 지원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며 “수공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될 만큼 상당히 취약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수공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8조원의 투자비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하기로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친수사업 개발비용 회수계획에 따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의 총 세후 순이익은 6,018억원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한다고 해도 7조 4천억 가량의 부채가 고스란히 남는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대가로 빚만 떠안게 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비 회수 방안을 논의하여 투자비 및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정부 지원책 외에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공의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표] 최근 10년간 수공의 재무상태 및 부채비율 현황(‘02~’11)      단위 : 억원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이자비용
2002	94,169	16,555	80,614	20.5%	413
2003	106,452	21,325	85,127	25.1%	337
2004	107,322	19,186	88,136	21.8%	448
2005	111,206	18,141	93,065	19.5%	289
2006	113,974	17,436	96,538	18.1%	238
2007	114,439	15,756	98,683	16.0%	228
2008	119,817	19,623	100,194	19.6%	269
2009	132,770	29,956	102,814	29.1%	332
2010	184,844	79,607	105,237	75.6%	904
2011	234,259	125,809	108,450	116.0%	2,343
2012.6	242,880	131,918	110,962	118.9%	2,556
‘02~’12 부채 697% 증가 MB 정부 이전 부채증가율 –4.8%, 이자비용 증가율 –44.79% MB 정부 이후 부채증가율 572% 증가, 이자비용 증가율 850% 2007년～2012.6월, 5년 만에 737% 증가

[표] 향후 5년간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채	146,619	158,328	167,257	178,185	181,049
부채비율	130.8%	137.8%	137.1%	139.8%	136.6%
이자비용*	3,558	3,302	3,452	3,514	3,514(~‘17)

*  ‘12년은 국고지원 예산반영 금액, ‘13년 이후는 11년까지의 평균이자율(4.61%) 적용

[표] 4대강 사업 관련 친수사업 계획 개발비용 회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수익	비용	세전순이익	법인세	세후순이익
부산에코델타시티	62,290	54,386	7,904	1,910	5,994
나주 노안지구	131	112	19	4	15
부여 규암지구	135	124	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