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8.(목) <농협중앙회>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협중앙회> 위기에 빠진 한우농가, 농협이 적극나서야
주요 내용	□ 한우농가 사면초가위기 ‣ 사료값상승(2010년 kg당 468원→올 7월 535원) ‣ 암송아지가격폭락(2006년 280만원→올 8월 79만원) ‣「가축분뇨법」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등 관련 규제 강화 – 전체축산농가 중 82%가 가축분뇨를 개별처리하고 있는 현실 고려해야
대안	□ 농협이 적극 나서서 위기 극복해야 ‣ 농협에서 전량 납품하는 군납쇠고기 – 수입산 29%에 달해,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해야 ‣ 조사료 외에도 경관용, 하천유지관리까지 가능한‘유채, 호밀, 청보리’- 4대강 등 하천부지에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농법 시범사업 실시로 다목적활용 방안 모색 ‣ 관련규제강화로 예상되는 축산농가 추가비용, 정부와 농협에서 지원방안 마련해야 – 개별농가 처리시설 설치지원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을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 한우농가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 곡제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2010년 kg당 468원→올해 7월 현재 535원)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사육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우 공급량 과다로 인해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암송아지의 경우 2006년 28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현재 79만원까지 폭락한 상태이다. 현재 전국 한우농가는 15만 7천가구로, 총사육두수는 302만두에 이르고 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무허가 축사비율이 49.4%에 달하는 가운데, 축산업허가제, 가축분뇨법강화,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제까지 일련의 규제강화가 의도치 않는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농협에서 한우농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농협에서 전량 납품 중인 군납 축산물 중 수입쇠고기 납품을 국내산쇠고기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농협에서 납품중인 쇠고기중 수입쇠고기의 비중은 29%에 달하는데, 이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107억에서 16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과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 장병들에게 국내산쇠고기만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사료값 안정을 위해 국내산조사료의 생산량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작년 기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은 460만톤으로, 97만톤을 수입하여 자급률은 83%수준이다. 4대강 하천부지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여 유채, 호밀, 청보리등의 품종을 심을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관효과와 함께 하천유지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의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관련규제의 강화에 따라 농가의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농협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전체축산농가 중 82%가 개별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미반영한 규제강화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관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10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개별농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나 농협에서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현행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농협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