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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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액 18조 1,847억,

회수액 2,675억, 회수율 1.5%에 불과!!

-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15조원보다, 3조 1,847억 추가 지출!!

-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추가 발생 시, 대책필요!!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예금보험기금 지원․회수액 현황]

(단위: 억원,%

특별계정(’11.1월 이후)
은행명	지원액 (A)	회수액 (B)	회수율 (B/A)
삼화	5,937	437	7.4
부산	31,563	8	0.0
대전	9,817	222	2.3
부산2	18,544	16	0.1
중앙부산	2,557	-	-
전주	2,171	46	2.1
보해	8,548	43	0.5
도민	825	-	-
경은	1,267	9	0.7
프라임	6,252	29	0.5
파랑새	2,516	32	1.3
대영	1,426	1,426	100.0
제일	23,915	1	0.0
제일2	2,650	1	0.0
에이스	11,607	2	0.0
토마토	30,124	402	1.3
솔로몬	11,772	-	-
미래	5,508	-	-
한국	4,018	-	-
한주	831	-	-
합계	181,848	2,675	1.5

<출처: 예금보험공사

○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 1,847억이라고 밝혔다.

○ 이중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

[‘11년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손배소송 내역]

(‘12.8월말, 단위:명, 억원)

영업 정지	저축 은행명	위법부당 행위자수	청구 금액	승소 금액	회수 금액
2011	삼화	11	68	-	-
	대전	18	55	-	-
	보해	10	47	-	-
	중앙부산	8	56	-	-
	도민	12	377	-	2
	경은	10	15	-	-
합계		69	618

<출처: 예금보험공사

○ 또한 ‘11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 618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15조원의 지원액을 예상했지만, ’12년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 1,847억이 추가 지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1년 금융위원회 자료 영업정지저축은행 지원 ’특별계정 재원상환 시나리오‘에는 15년간 15조 예상.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 ’11.3월「예금자보호법」개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

ㅇ 동 계정은 각 업권별 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1년 이후 발생하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활용

▪ 설치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설치목적 :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지원

▪ 조달재원 : 예금보험료,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 외부차입금,
회수자금, 정부출연금 등

▪ 자금지원 :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부실 정리

▪ 운영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