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정무직, 14등급(차관급) 21명 중 여성 ‘0’명

고위직 갈수록 진입장벽 높아져 !!

■ 현 황

◌ 최근 행시나 외시등 공채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초과하는 소위 ‘여풍’이 거셌지만 3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대단히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원유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외교통상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외교부 직원 2,147명 가운데 여성은 678명인 31.6%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5급 직원의 경우 212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지만  4급은 88명으로 14.97%, 과장급인 3급은 전체 85명가운데 2명인 2.3%,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은 전체 268명 중 4명인 1.47%에 불과했다

차관급인 14등급 16명과 정무직 5명 가운데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직원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불균형은 전체 공무원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2012. 5월 현재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교 했을 때도 고위공무원과 3급의 비율이 각각 3.7%, 3.9%임을 감안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2012.8월 현재 직급별 여성비율- 외교통상부>

	남성		여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무직	5	100.00%	0	0.00%
14등급	16	100.00%	0	0.00%
고위공무원	268	98.53%	4	1.47%
3급	85	97.70%	2	2.30%
4급	500	85.03%	88	14.97%
5급	303	58.72%	212	41.09%
6급	94	56.29%	73	43.71%
7급	148	47.74%	162	52.26%
8급	20	16.81%	99	83.19%
9급	30	44.12%	38	55.88%
합계	1,469	68.4%	678	31.6%

※ 직급별 비율은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행정안전부. 2012.5)>

계급	전체 (A)	여성 (B)	비율 (B/A)	전체누적 (AA)	여성누적 (BB)	누적비율 (BB/AA)
계	114,891	34,656	30.2%	-	-
고위공무원	1,338	50	3.7%	1,338	50	3.7%
3급	623	26	4.2%	1,961	76	3.9%
4급	6,145	608	9.9%	8,106	684	8.4%
5급	14,206	2,268	16.0%	22,312	2,952	13.2%
6급	29,075	6,514	22.4%	51,387	9,466	18.4%
7급	29,589	8,745	29.6%	80,976	18,211	22.5%
8급	20,829	10,115	48.6%	101,805	28,326	27.8%
9급	13,086	6,330	48.4%	114,891	34,656	30.2%

■ 질의사항

질문1) 외교부의 경우 5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타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의 경우,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문2) 영국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첫 번째 목표를 여성 등 소수자의 성장을 배가하는 것에 두는 것처럼 외교부도 핵심부서의 고위직에 여성 진출의 문호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특히 내부 승진에서는 물론 고위공무원단 선발 과정이나 특채 임용에서 여성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