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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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현 황 1>

□ 법원도 정수장학회 강제헌납은 인정

o 고 김지태씨 유족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반환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강제로 김씨가 소유한 언론 3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국정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보고서도 언급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과거 군사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김씨가 주식을 증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정부의 강압을 인정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은 지났다고 봐 1심에서 패소 선고

- 무효가 안 될 경우 취소를 해야 하는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 10년을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함.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갑 제2, 4,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당시 김○○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 군사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김○○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일단 피고 대한민국은 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김○○가 1962. 6. 20.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였고, 2일 후인 1962. 6. 22.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석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

o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월 24일(수) 예정되어 있음.

□ 박근혜 후보만 또 다시 법원판결 무시

o 박근혜 후보는 10월 21일(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몇 가지 잘못 알려진 게 있다”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면서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란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거나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수장학회를 떠난 제가 공익재단 지분을 매각하라 마라, 이런 이사를 내보내라 마라 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원칙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

"일일이 거취나 지분매각 문제나 이사진이 해야 할 일에 제가 일일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사진이 국민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 제 입장“

"정수장학회에 대해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국내외 독지가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다.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그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의 재산헌납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

"당시 김지태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의 <부산일보>와 MBC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문제점1>

□ 박정희정권의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강탈은 역사적 사실

o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5. 7. 22.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을 추진한 것”

“박정희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헌납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

o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발언)

“최고회의의장실에서 김지태의 조선견직회사를 일본 기업인 몇 명에게 시찰해 주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고 김지태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는데 거절을 하여 잘못보인 것이다”

“위에서 지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지부장이 나에게 ‘손을 좀 봐야되겠다’고 하여 그럼 ‘구속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사를 시켰다”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현 황 2>

□ 검찰청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

o 2012년 9월 2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4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대 대톨영 선거사범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개최하였음.

-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등 각종 단체의 합법적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함.

<문제점 2>

□ 정수장학회, MBC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모의

o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MBC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만나 언론사 주식의 처분 및 활용 계획을 밝힘.

o 최필립 이사장

"경영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MBC 주식은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MBC측 제안대로) 추진하되 이를 10월19일 발표하게 해달라"

"발표에는 정수장학회가 (MBC지분의 매각 대금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o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장학회 지분 30%를 상장 물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주식시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풀면, (장학회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

o 이진숙 MBC 본부장

"언론사 지분 처분과 그 매각 대금의 이자수익화, 이를 통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등의 천명이 있었으니,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발표 장소로 정했다“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인 MBC의 중립성을 박근혜 최측근이 훼손시도

o 지금의 MBC체제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산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만들어 일군 공영방송 시스템임

-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못할망정

-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를 매각해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행위임

□ 부산일보 현재 법원의 판결도 매각할 수 없으나, 법도 무시하겠다는 발생

o 군사정권에 부일장학회 지분을 강탈당한 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

o 따라서 유족 측의 승인 없이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나

o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려는 의도를 보임

“이것도 비밀리에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부산일보 매각 체결하는 거 아니오”

“ 19일날 엠오유(MOU) 체결하고 매각 발표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놀고 있거든. 차마 매각은 못 하겠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노조에서 지.랄들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진숙 : 매입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에서 제일 센 사람들. 지역 기업 총수들이 자기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부산일보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만 (기사를) 실어주면 자기네 의향이 반영된다 이거야. 나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팔아라 이건데,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기업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빽이지. 기업의 빽으로 부산일보를 쓴다는 거라”

<질 의>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7년 5월 29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등 재산 강제헌납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실제로는 검찰이 철저히 배제되고, 중앙정보부의 계획하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까지 주도적으로 수사를 행한 것은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 권한남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고, 중앙정보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검찰권을 대신한 검찰로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음.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중앙지법은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낸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부산 경남지역 기업인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며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였음.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생인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의 돈을 기부 하는 것 마저도 선거법위반행위임.  타인의 재산을 누구와 상의도 않고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지난 10월 19일 정수장학회 최필립이사장과 MBC 관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의 고발이 있었음. 향후 이 고발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조사보고서 2007-5-29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명을 구속하였고, 그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참고 기사] 2012년 10월 16일(화) 광주일보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

김민환〈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2012년 10월 16일(화) 00:00 마산에서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는 의거가 터지자 부산문화방송은 생중계를 하듯이 사태의 추이를 보도했다. 경찰이 방송기자의 보도를 방해하자 방송사 기자들은 녹음테이프를 방송사로 직접 가지고 가지 않고 자매 언론사인 부산일보로 보내 방송사로 전달하게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4·19의거 사실은 부산과 경남 일원에 방송되었고, 결과적으로 의거가 대구로, 서울로 번져가게 됐다.

4월혁명이 성공해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자 부산문화방송의 경영주 김지태는 부산지역에 한정하는 방송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61년 서울에 문화방송을 설립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합매스콤센터 설립에 착수했다.

쌍용그룹 설립자 김성곤이 경영하던 ‘연합신문’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한편, 영화산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기로 하고 안양의 영화촬영소를 은행 채무를 안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교섭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당찬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했다. 결국 김지태는 그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을 모두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그 뒤 그의 언론사 지분은 5·16장학재단에 넘어갔다.

이 장학회는 1982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박정희·육영수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 지은 명칭이었다. 이 재단은 MBC 문화방송 지분 30%(6만 주), 부산일보 지분 100%(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자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보유의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이의가 제기되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를 ‘장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마침내 노무현 정권 하에서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2007년 6월, 국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보유의 정당성을 국가기구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김지태의 유족이 정수장학회 보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올해 2월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