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2.10.18, 오전 10시 대구지방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불산가스 피해

국세청의 찾아가는 행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27일 밤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플루오린 화학 제품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구미 공장에서,

- 탱크로리에 실린 플루오린화 수소산(불산) 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불산 가스가 유출되어, 공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 사고 18일째를 맞는 지난 14일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1만100명의 주민과 근로자 등이 병원 검진과 치료를 받음.

-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인 7일까지 피해 신고 기업이 77곳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14일 현재 127곳으로 집계됨.

- 3200여 마리의 피해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에서는 특이한 이상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축산과학원은 불산 노출 소 42두를 매입, 생산성 조사를 벌이고 있음.

□ 대구지방 국세청은 동 사고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불산 피해  납세자들에게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②징수ㆍ체납처분 유예,③조사연기”를 예정.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함.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 징수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질의】

□ 지난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피해로 인근 근로자 및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구미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 저도 이 자리에서 구미 지역 주민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 제가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불산 피해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지원을 찾아보았습니다.

- 대구지방 국세청 홈페이지에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②징수ㆍ체납처분 유예, ③조사연기”등에 지원을 주고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제가 좀 더 요청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선 세무서가 좀 더 다가가는 세제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는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피해 농가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행정이나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 대 국민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서비스가 자칫 수동적인 사고로 하다보면 그 혜택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관할 대구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이점에 착안하시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세행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