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김영주ㆍ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공동기자회견 자료

2012. 10. 23(화) 오전 09:30.

국회 정론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iCOOP생협사업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9개 품목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원료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여, 위해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체 2,535업체 총 5,307개 제품이었으나, 이 중에서 단지 20%인 484개 업체 총 1,139개 제품의 정보 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위해성 재평가 대상으로 46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불과 20% 밖에 안 되는 정보만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위해성 평가계획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시장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개 제품만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문제 지적 이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해외 유명기업인 P&G 제품을 수입하는 코스트코나 이랜드는 아예 P&G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비밀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독성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생활화학용품의 성분정보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 어떠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어떻게 국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분파악에 다시 나서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은 생활용품 함유를 제한하고, 화장품이나 물휴지에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를 전체 생활화학용품에 적용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에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도 제품 제조 전에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협조를 당부한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규제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물질 저감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다. 최근 유명한 기업인 존슨앤존슨에서는 파라벤, 트리클로산, 프탈레이트 등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물질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과 같은 국내의 대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기대한다. PB제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습기살균제와 불산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의 태도야 말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희망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화학용품 기업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2. 10. 23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iCOOP생협사업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설명자료>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대책,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불산누출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 대신 화평법 강화와 같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1.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정부 대책은 신뢰하기 어렵다

1) 정부의 대책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9개 품목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원료성분과 함량 확인하여, 위해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대상물질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5,307개 제품(2,535개 업체)이었으나, 이 중에서 단지 20%인 1,139개 제품(484개 업체) 정보 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위해성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였고, 세정제/물티슈 15개, 방향제/탈취제 31개 물질이 선정되었다.

2) 문제점

첫째, 20% 밖에 정보를 구하지 못해놓고 대책을 수립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큰 사고가 터져 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성분확인에 실패하였다. 정부는 나머지 제품들도 비슷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만 하고 있다. 정부에서 김영주 의원에게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25% 기업은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조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40%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원료 성분 파악	원료 성분 미파악
	제조, 수입 중단	성분 모름	기업에서 제출 거부
20%	15%	25%	40%

둘째, 대기업조차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합성세제 등 생활용품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이 있으며, 해외기업 중에는 P&G가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애경산업이 성분과 함량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였고, LG생활건강은 시장점유율 1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단 두 개만 제출하였다(나중에 김영주 의원 문제제기 이후 자료 제출하였음). 해외기업 제품은 수입사에 따라 정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코스트코나 이랜드마저도 P&G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조업체명	성분 확인 불가	성분 확인 가능	계
애경산업㈜	0	36	36
P&G	18	5	23
씨제이라이온㈜	2	4	6
㈜엘지생활건강	1	1	2

* P&G 성분 정보 제출기업 : 엠큐네트웍스(주), (주)옥시레킷벤키저, 동산화학(주)

2.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희생하지 말라

정부는 최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개정하여 원료성분 정보를 자율안전확인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료성분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대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품공법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생활용품만 성분을 파악할 수 있지, 모든 생활용품의 성분을 파악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또 재발될지 모를 일이다.

둘째, 품공법 강화보다는 화평법 강화가 답이다. 기업에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는 화학물질 관리를 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2007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및허가에관한법률(이하 REACH)을 시행하여 제조자와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정보 및 독성정보를 파악하여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정부는 독성화학물질을 용도별로 파악하여 추적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럽의 법을 참고하여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화평법이 기업에게 부담된다며 최대한 약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위험한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화평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조항	원안	변경안	문제점
제9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양에 상관없이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함	지식경제부의 요청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만 2년에 1회 보고하도록 하였음.	등록대상도 아닌 보고의무를 완화시켜 1톤 이하 취급 물질은 아예 용도 파악 조차 불가
제10조 (등록대상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이 자료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독성정보 등록대상 선정 및 허가물질 선정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만 도모
제31조 (허가물질의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
제33조 (허가대상물질 제조 등의 허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는 유해물질관리법으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로 삭제	화평법의 핵심은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뿐 아니라 제품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예 무력화시킴
제37조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	제한․금지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특정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물질의 함량과 용도를 신고하도록 함	지식경제부 요구로 삭제.	지식경제부는 품공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품공법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 법의 보호범위와 위상 자체가 다름.

3. 김영주 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제안

우선, 정부에게 모든 생활화학용품의 성분정보를 다시 받아낼 것을 주문한다. 어떤 기업도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고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이익 때문에 독성물질이 함유된 것을 숨겨서도 안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분파악에 다시 나서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1) 유럽과 같이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은 생활용품 함유를 제한하고, 전성분 표시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

유럽에서는 사람에게 암이나 생식독성을 유발시킬 것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생활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이러한 좋은 제도를 본받아, 생활용품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품과 물휴지에만 전성분 표시 의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전체적으로 전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품공법이나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2) 화평법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

유럽에서는 발암성, 생식독성물질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이나 기타 우려가 많이 되는 고독성물질 사용제한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한 일부 생활화학용품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용품이 REACH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화평법을 원안을 복구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화평법 제정을 요구한다.

첫째, 화학물질 보고는 모든 물질에 대해 의무화할 것.

둘째,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제33조를 복원할 것.

셋째, 제37조를 복원하여 제한 금지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를 의무화할 것

넷째, 허가물질 지정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물질들이 적극적으로 허가물질로 지정되도록 할 것

한편,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협조를 당부한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규제하기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물질 저감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다. 최근 유명한 기업인 존슨앤존슨에서는 파라벤, 트리클로산, 프탈레이트 등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물질들을 사용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과 같은 국내의 대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기대한다. PB제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습기살균제와 불산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의 태도야 말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희망으로 비춰질 것이다. 김영주 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화학용품 기업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생활화학용품의 원료성분 분석 결과 요약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의원 홈페이지 자료집 참조

김영주 의원은 정부에게 2차 조사자료를 요구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자료를 받아 CAS번호가 없는 원료 성분 중에서 추가로 CAS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더 정리하여 최종 분석용 자료를 작성하였다.

분석의 중요 포인트는 첫째,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금지한 유럽과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알러지 등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국내외 독성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인 성분표시나 독성표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독성물질 현황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조사대상 제품수 및 업체수 비교

구분	업체수	제품수	전체 제품 중 비율
1차 조사	305개	664-729개	19~21%
2차 조사	190여 개	657개	19%

1) 제품 내 화학물질 현황

2차 조사의 자료로부터 총 1024개 제품의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에서 성분정보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제품은 총 163개(15.9%)였다. 나머지 861개 제품 중에서 한 가지 원료성분이라도 화학물질의 고유번호인 CAS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품은 총 829개(81.0%)였다. 829개의 제품에는 영업비밀이나 정보없음 등 CAS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정보들이 있는 제품이 더 있었지만, 한 가지 성분이라도 CAS 번호가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석대상으로 넣었다. 즉, 이번 분석 결과는 숨겨진 원료물질 성분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생활화학용품의 독성물질 함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원료성분 정보의 현황

구분		전체 제품	성분정보 제출			성분정보 미제출
			소계	CAS 번호 확인가능	CAS 번호 확인 불가
광택제	제품수(개)	63	43	43	0	20
	비율	100.0%	68.3%	68.3%	0.0%	31.7%
물휴지	제품수(개)	61	60	59	1	1
	비율	100.0%	98.4%	96.7%	1.6%	1.6%
방향제	제품수(개)	219	211	197	14	8
	비율	100.0%	96.3%	90.0%	6.4%	3.7%
섬유유연제	제품수(개)	70	38	31	7	32
	비율	100.0%	54.3%	44.3%	10.0%	45.7%
세정제	제품수(개)	277	275	275	0	2
	비율	100.0%	99.3%	99.3%	0.0%	0.7%
접착제	제품수(개)	28	27	26	1	1
	비율	100.0%	96.4%	92.9%	3.6%	3.6%
탈취제	제품수(개)	100	96	92	4	4
	비율	100.0%	96.0%	92.0%	4.0%	4.0%
표백제	제품수(개)	23	14	13	1	9
	비율	100.0%	60.9%	56.5%	4.3%	39.1%
합성세제	제품수(개)	183	97	93	4	86
	비율	100.0%	53.0%	50.8%	2.2%	47.0%
총합계	제품수(개)	1024	861	829	32	163
	비율	100.0%	84.1%	81.0%	3.1%	15.9%

2) 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의 사용 현황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분류를 위해 참고한 해외의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화학물질관리청(EU ECHA),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US NTP), 미국 환경부(US EPA),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캘리포니아 주의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 목록(Prop. 65), 유럽연합 환경호르몬 프로그램(EU Endocrine Disruptor Program)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발암성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유럽연합에서 석유 및 석탄정제산물과 같이 벤젠이나 1,3-부타디엔의 함량에 따라 발암성을 구분하는 물질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발암성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인 에탄올은 노출경로에 대한 이견이 있고, 워낙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수의 고독성물질이 여러 제품군에 함유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표 역시 에탄올은 제외한 결과이다.

발암성 등 고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비율

구분	전체제품수 (CAS 번호 확인가능한 것만)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수(개)	전체제품중 비율(%)
광택제	43	9	20.9%
물휴지	59	1	1.7%
방향제	197	23	11.7%
섬유유연제	31	0	0.0%
세정제	275	68	24.7%
접착제	26	9	34.6%
탈취제	92	21	22.8%
표백제	13	5	38.5%
합성세제	93	39	41.9%
총합계	829	175	21.1%

전체적으로 원료 성분의 CAS 번호 확인이 가능한 829개 제품 중에서 총 175개 제품(21.1%)에서 발암성 등 고독성물질이 발견되었다. 합성세제와 표백제, 접착제가 가장 많이 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섬유유연제와 물휴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캘리포니아와 같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경고를 하도록 한 제도가 국내에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었다.

3) 알러지 유발 물질의 사용 현황

알러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미국 산업위생학회(AIHA), 미국 직업환경의학협회(AOEC), 독일(DFG, TFGS), 일본(Japan GHS), 한국(환경부 GHS),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의 작업환경노출기준을 참고하였다. 이 중에서 한 곳에서라도 알러젠으로 정한 물질은 알레르기유발물질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알러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중에는 해당 제품군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된 물질들도 있지만, 모든 물질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절대 아니다. 제품군별로 알러젠의 함유비율을 산출한 것은 아래 표와 같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러젠)이 함유된 제품의 비율

구분	전체제품수 (CAS 번호 확인가능한 것만)	Allgergen 함유제품(수)	전체제품 중 비율(%)
광택제	43	9	20.9%
물휴지	59	45	76.3%
방향제	197	68	34.5%
섬유유연제	31	7	22.6%
세정제	275	122	44.4%
접착제	26	16	61.5%
탈취제	92	48	52.2%
표백제	13	4	30.8%
합성세제	93	59	63.4%
총합계	829	378	45.6%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평균 45.6%의 제품에 알러젠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물휴지는 7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부 알러젠의 경우 안전성을 의심하는 연구결과가 계속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에서 사용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물질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적어도 알러젠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