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통일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비서(010-9534-0121) / wwwhwan@naver.com

원유철 의원, 기준도 없이 준데 또 주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실태 지적

- 3가지 형태의 채용지원금 중 중복 다수 발생,

일부 업체들은 3가지 형태의 지원금 모두 받기도

○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의원(4선, 평택 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중복되어 지급되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실태를 지적했다.

○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의 고용지원금이 있다.

○ ‘11년도 지원액은 각각 3억6400만원, 37억9500만원, 131억3200만원으로 총액은 172억91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중 20대에서 50대 노동가능 인구 1만5299명에게 11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등의 지원금 까지 더해지면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에 관한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 원유철의원은 “통일부가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별로 나누기만 하여 지원중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원유철의원은 “사업을 만든 다음에 지원 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원 대상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이라 제언하면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의 비 효율정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통일부의 2012년 전체 예산 2천129억원 가운데 58%인 1천239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실한 예산운영 실태로 최근 감사원읜 정책점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