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0V의 전선위, 전기원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전력, 배전하도급업체 52%의 인원만 채용!

연간 2,769억원 인건비 착복 !!

수만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배전선로에 올라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의(이하 ‘전공’)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에만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건설노조’)에 보고된 중대재해사고만 20여건(사망2건)이다. 수만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면 사망하게 되고, 최소한 사지절단의 부상을 입게 된다.

<중대재해 현황>

	한국전력	건설노조
재해건수	20 건	63건
사망자수	14 명	38명
부상자수	8 명	29명

(2009년 ~ 2012년 현재)

* 한국전력의 지역본부를 통해 집계한 자료, 건설노조는 노조에 접수된 사고.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사고가 5회 이상이면 계약이 중도해지되므로, 사고는 은폐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과 건설노조는 8월 한달간 한국전력(이하‘한전’) 산하 고압 배전협력업체 전체 842개 중 211개 업체에 대해, 실제 일하는 전공수를 조사하여,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업체별 상근전공수와 비교조사를 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11개 업체가 총 2,060명을 보유를 해야 하는데 고작 1,074명만 현장에 투입함으로서 986명의 일자리가 누락된 것이다. 업체당 보유인원은 평균 5.1명에 불과했다.

<고압 협력회사 상근전공 확보기준>

추정도급액	확보대상인원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계
22.5억초과 25억이하	4	3	7
25억 초과 30억 이하	4	4	8
30억 초과 35억 이하	4	5	9
35억 초과 45억 이하	4	6	10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한전은 배전업체와 계약을 위해, 업체가 채용한 상근전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하고 있다. 배전공사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전공을 적정인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배전업체는 서류상 거짓인원을 올려 놓고, 실제 작업현장에는 절반정도의 전공만 투입하고 있었다.

한국전력의 2010-2011년 발주금액은 1조9천억이고, 2011년 발주금액은 약 9,500억이다.  9,500억에 원가계산서상 인건비 비율(노무비+4대 보험료 등) 60.6%를 대입하면 5,757억이다. 여기에 조사결과 누락된 인원 48.1%를 단순대입하면, 연간 약 2,769억을 업체가 착복하는 셈이다.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할당된 공사를 하니, 업무량이 과도하고, 시간이 촉박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의 사고가 더 이상 본인의 안전부주의 때문이라 말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배전업체의 비리를 묵인한 한전의 책임이며, 검찰은 이들의 비리와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2. 한국전력 배전협력회사 실 보유 인원 및 작업인원 현황

국회의원 전 순 옥

<기자회견문>

한전의 비호와 배전단가업체 인건비 착복으로 만들어진 죽음의 배전현장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한전은 2년마다 공사금액별로 업체가 보유해야할 작업인원수를 정한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업체는 한전공사에 배제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들이 비일비재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될 한전은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배전현장의 사고는 22,900볼트의 전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사고가 나면 최소한 팔다리가 잘라나가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이다. 올해만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신고 된 중대재해사고가 20여건에 이른다. 10명이 해야 되는 작업을 고작 5명이 해야 되니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전은 본인의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배전현장의 사고는 업체의 추악한 인건비 착복과 이를 방조하는 한전이 만든 결과임을 밝히며,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을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강경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검찰은 한전과 배전협력업체의 비리를 즉각 수사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배전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공기업 한전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하나, 한전은 업체의 보유인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즉각 실시하고 누락한 배전단가업체 등록을 취소하라!

2012년 9월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 한국전력 배전협력회사 실 보유 인원 및 작업인원 현황

				확보대상의무인원			실보유인원(작업인원)			부족인원
	사업소명	계약상대자	협력회사	a 소계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b 소계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a - b
1	서울본부	(주)대금이앤아이	고압	10	4	6	9	5	4	1
2	서울본부	우현전기(주)	고압	10	4	6	5	4	1	5
3	서울본부	원흥전설(주)	고압	10	4	6	5	4	1	5
4	서울본부	신성씨엔이㈜	고압	10	4	6	7	4	3	3
5	서울본부	(주) 출원	고압	10	4	6	9	5	4	1
6	서울본부	동북전력(주)	고압	9	4	5	6	4	2	3
7	서울본부	범한기공(주)	고압	9	4	5	4	4		5
8	서울본부	현진전설(주)	고압	10	4	6	7	5	2	3
9	서울본부	정하기전(주)	고압	9	4	5	7	4	3	2
10	서울본부	(주)통광	고압	9	4	5	12	9	3	-3
11	남서울본부	(주)태림이텍	고압	10	4	6	7	4	3	3
12	남서울본부	(주)중선아이티씨	고압	10	4	6	8	4	4	2
13	남서울본부	금화전설(주)	고압	10	4	6	1	1		9
14	남서울본부	해광전설산업(주)	고압	8	4	4	7	5	2	1
15	남서울본부	(주)미건기전	고압	9	4	5	6	4	2	3
16	남서울본부	육일전력(주)	고압	9	4	5	6	4	2	3
17	남서울본부	동진전설(주)	고압	9	4	5	6	4	2	3
18	남서울본부	(주)두배라	고압	9	4	5	8	5	3	1
19	인천본부	화성전기건설(주)	고압	10	4	6	3	2	1	7
20	인천본부	(주)대동기전	고압	10	4	6	10	4	6	0
21	인천본부	(주)명도전력	고압	10	4	6	3	2	1	7
22	인천본부	부광산업(주)	고압	9	4	5	3	2	1	6
23	인천본부	성진전기(주)	고압	9	4	5	5	4	1	4
24	인천본부	대일코리아(주)	고압	10	4	6	3	2	1	7
25	인천본부	주식회사신화전기	고압	9	4	5	4	3	1	5
26	인천본부	(주)대륙전설	고압	9	4	5	9	4	5	0
27	인천본부	세이콘(주)	고압	9	4	5	3	2	1	6
28	인천본부	(주)태경산전	고압	9	4	5	3	2	1	6
29	인천본부	(주)에이치비파트너	고압	9	4	5	4	2	2	5
30	인천본부	부광기업(주)	고압	10	4	6	3			7
31	인천본부	(주)수린목전기소방설비공사	고압	9	4	5	4	2	2	5
32	경기본부	(주)탑엔지니어링	고압	9	4	5	4	3	1	5
33	경기본부	(주)서영	고압	9	4	5	3	3		6
34	경기본부	세명전력(주)	고압	9	4	5	3	3		6
35	경기본부	현우전기(주)	고압	10	4	6	4	3	1	6
36	경기본부	주식회사 케이투씨	고압	10	4	6	6	4	2	4
37	경기본부	세아전설(주)	고압	10	4	6	4	3	1	6
38	경기본부	명보전력 주식회사	고압	10	4	6	5	3	2	5
39	경기본부	(주)진미	고압	10	4	6	9	6	3	1
40	경기본부	(주)단성	고압	10	4	6	4	3	1	6
41	경기본부	주식회사 천일	고압	10	4	6	4	3	1	6
42	경기본부	(주)서진전기	고압	10	4	6	6	4	2	4
43	경기본부	동흥전기(주)	고압	10	4	6	7	4	3	3
44	경기본부	에이스기전(주)	고압	10	4	6	5	3	2	5
45	경기본부	그린전력주식회사	고압	10	4	6	5	4	1	5
46	경기본부	거룡전력 주식회사	고압	10	4	6	4	3	1	6
47	경기본부	수영전력 주식회사	고압	10	4	6	3	3		7
48	경기본부	성림전설(주)	고압	10	4	6	4	4		6
49	경기본부	일신전력 주식회사	고압	10	4	6	3	3		7
50	경기본부	(주)청한전기	고압	10	4	6	6	4	2	4
51	경기본부	뉴성진파워(주)	고압	10	4	6	6	4	2	4
52	경기본부	(주)동남전력	고압	10	4	6	7	4	3	3
53	경기본부	(주)케이디이앤씨	고압	10	4	6	7	4	3	3
54	경기본부	(주)덕동종합엔지니어링	고압	10	4	6	8	4	4	2
55	경기본부	(주)쌍용건설전기	고압	10	4	6	10	4	6	0
56	경기본부	동은전설(주)	고압	10	4	6	7	4	3	3
57	경기본부	명성전설(주)	고압	10	4	6	8	4	4	2
58	경기본부	(주) 대명이엔에스	고압	10	4	6	8	4	4	2
59	경기본부	(주) 명도전설	고압	10	4	6	8	4	4	2
60	경기본부	(주)건우중공업	고압	10	4	6	5	4	1	5
61	경기본부	(주)영도	고압	10	4	6	5	4	1	5
62	경기본부	(합)삼광전기	고압	10	4	6	6	4	2	4
63	경기본부	(주)제일전력	고압	10	4	6	4	4		6
64	경기본부	(주)서해건설전기	고압	10	4	6	5	3	2	5
65	경기본부	(주)영신	고압	9	4	5	7	4	3	2
66	경기북부본부	(주)에이투지	고압	10	4	6	9	4	5	1
67	경기북부본부	(주)모아종합전설	고압	10	4	6	8	4	4	2
68	경기북부본부	신승전기(주)	고압	10	4	6	9	4	5	1
69	경기북부본부	(주)조양전기	고압	10	4	6	7	4	3	3
70	경기북부본부	(주)이화엔지니어링	고압	10	4	6	10	4	6	0
71	경기북부본부	(주) 한성일렉트릭	고압	10	4	6	9	4	5	1
72	경기북부본부	(주)발안전기통신공사	고압	10	4	6	10	4	6	0
73	경기북부본부	아주전기(주)	고압	10	4	6	8	4	4	2
74	경기북부본부	(주)지성이엔씨	고압	10	4	6	7	4	3	3
75	경기북부본부	고은종합전기(주)	고압	10	4	6	7	4	3	3
76	경기북부본부	(주)와이란전력	고압	10	4	6	5	2	3	5
77	강원본부	(주)선경	고압	10	4	6	5	4	1	5
78	강원본부	가보기전 주식회사	고압	10	4	6	5	5	0	5
79	강원본부	동보(주)	고압	10	4	6	6	4	2	4
80	강원본부	(주)세계전력	고압	10	4	6	7	5	2	3
81	강원본부	(주)형제전업사	고압	10	4	6	6	5	1	4
82	강원본부	금원전설(주)	고압	9	4	5	4	3	1	5
83	강원본부	금덕전력(주)	고압	9	4	5	3	3	0	6
84	강원본부	주식회사대림기업	고압	10	4	6	5	3	2	5
85	강원본부	(주)진성	고압	10	4	6	3	3	0	7
86	강원본부	(주)오무전기공무사	고압	10	4	6	7	5	2	3
87	강원본부	(주)대성공영(동진이엔씨)	고압	10	4	6	2	2	0	8
88	강원본부	(주)광명전설	고압	10	4	6	2	2	0	8
89	강원본부	(주)화신전기	고압	10	4	6	5	3	2	5
90	강원본부	(주)세광전업	고압	10	4	6	6	5	1	4
91	강원본부	(합자)대우전력	고압	10	4	6	6	6	0	4
92	강원본부	주식회사 신승	고압	8	4	4	5	4	1	3
93	충북본부	(주)가람엔지니어링	고압	10	4	6	3	2	1	7
94	충북본부	금강전기산업(주)	고압	10	4	6	3	2	1	7
95	충북본부	(주)원성	고압	10	4	6	4	2	2	6
96	충북본부	제이에스전력(주)	고압	10	4	6	3	2	1	7
97	충북본부	(주)건주전설	고압	10	4	6	4	3	1	6
98	충북본부	주식회사신안전력	고압	10	4	6	3	2	1	7
99	충북본부	(주) 한빛마루	고압	9	4	5	4	4	0	5
100	충북본부	화신전기주식회사	고압	9	4	5	4	3	1	5
101	충북본부	(주)대명전설	고압	10	4	6	4	2	2	6
102	충북본부	덕원건설산업(주)	고압	10	4	6	4	3	1	6
103	충북본부	합동전기(주)	고압	10	4	6	6	3	3	4
104	충북본부	경성산업개발(주)	고압	10	4	6	5	2	3	5
105	충북본부	(유)창성전력	고압	9	4	5	3	2	1	6
106	충북본부	(주)그린	고압	10	4	6	4	3	1	6
107	충북본부	(주)썬전력	고압	10	4	6	5	3	2	5
108	충북본부	(주)세종에프에이	고압	10	4	6	3	3	0	7
109	충북본부	(주)우성전설	고압	10	4	6	3	3	0	7
110	충북본부	(주)명전사	고압	10	4	6	2	2	0	8
111	충북본부	(주)현광전업	고압	10	4	6	4	2	2	6
112	충북본부	(주)신태양전기	고압	10	4	6	4	4	0	6
113	대전충남본부	현도전기(주)	고압	10	4	6	5	3	2	5
114	대전충남본부	(합)한영전기	고압	10	4	6	4	2	2	6
115	대전충남본부	서광전기통신공사(주)	고압	9	4	5	4			5
116	대전충남본부	(주)유전사	고압	9	4	5	3	2	1	6
117	대전충남본부	(주)중부이엔지	고압	10	4	6	3	2	1	7
118	대전충남본부	(주)경도	고압	10	4	6	5			5
119	대전충남본부	(주)태양전기통신	고압	10	4	6	6			4
120	대전충남본부	(주)극동전기	고압	10	4	6	5	3	2	5
121	대전충남본부	성원전기통신(주)	고압	10	4	6	4	2	2	6
122	대전충남본부	(주)명전사	고압	10	4	6	5	3	2	5
123	대전충남본부	유성전력 유한회사	고압	10	4	6	5	2	3	5
124	대전충남본부	(주)서울전업공사	고압	9	4	5	7	3	4	2
125	대전충남본부	(주)유현전력	고압	9	4	5	3	3	0	6
126	대전충남본부	(주)서하	고압	10	4	6	3	2	1	7
127	대전충남본부	(합)신주전기	고압	10	4	6	6	3	3	4
128	대전충남본부	주식회사 서해전력	고압	10	4	6	5			5
129	대전충남본부	방산전력(주)	고압	10	4	6	5			5
130	대전충남본부	대우전기(주)	고압	10	4	6	5			5
131	대전충남본부	두원전력(주)	고압	10	4	6	6			4
132	대전충남본부	대교전설(주)	고압	10	4	6	5			5
133	대전충남본부	세원전기(주)	고압	10	4	6	4			6
134	대전충남본부	(주)창산전력	고압	10	4	6	6			4
135	대전충남본부	(주)동인	고압	10	4	6	6			4
136	대전충남본부	(주)해성전력	고압	10	4	6	5			5
137	대전충남본부	태림전기(주)	고압	10	4	6	7			3
138	대전충남본부	(주)서광	고압	10	4	6	4	2	2	6
139	대전충남본부	진광전력(주)	고압	10	4	6	4	3	1	6
140	대전충남본부	(주)성원이앤지	고압	10	4	6	3	2	1	7
141	대전충남본부	(주)김호건설	고압	10	4	6	3	3		7
142	대전충남본부	성신전기주식회사	고압	10	4	6	4	3	1	6
143	대전충남본부	(주)경동이엔씨	고압	10	4	6	4	3	1	6
144	대전충남본부	한아전설(주)	고압	10	4	6	2	1	1	8
145	대전충남본부	(주)명광전설	고압	10	4	6	3	2	1	7
146	대전충남본부	보령전설(주)	고압	10	4	6	3	2	1	7
147	대전충남본부	파워라인(주)	고압	10	4	6	3	2	1	7
148	대전충남본부	(주)중앙전설	고압	10	4	6	0	0	0	10
149	대전충남본부	한국메가와트 주식회사	고압	10	4	6	4	3	1	6
150	대전충남본부	(주)대영전기	고압	10	4	6	3	2	1	7
151	대전충남본부	(주)진양전설	고압	10	4	6	5			5
152	대전충남본부	(주)대명전기공사	고압	10	4	6	5			5
153	대전충남본부	(주)대한전설	고압	10	4	6	4			6
154	대전충남본부	한흥전기(주)	고압	10	4	6	4	2	2	6
155	광주전남본부	(주)청우개발	고압	10	4	6	5	3	2	5
156	광주전남본부	(주)성도이엔티	고압	10	4	6	7	3	4	3
157	광주전남본부	중흥건설(주)	고압	10	4	6	3	2	1	7
158	광주전남본부	천지전력정보(주)	고압	10	4	6	1	1		9
159	광주전남본부	유명전력(주)	고압	10	4	6	6	4	2	4
160	광주전남본부	삼원기업(주)	고압	10	4	6	6	4	2	4
161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화인컴일렉스	고압	10	4	6	5	3	2	5
162	광주전남본부	(주)가나통신전력공사	고압	10	4	6	5	3	2	5
163	광주전남본부	청호이엔씨(주)	고압	9	4	5	5	3	2	4
164	광주전남본부	남화토건(주)	고압	9	4	5	3	2	1	6
165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일지전력	고압	9	4	5	4	2	2	5
166	광주전남본부	(주) 원진이엔씨	고압	10	4	6	5	3	2	5
167	광주전남본부	(주)가원전기	고압	10	4	6	4	2	2	6
168	광주전남본부	(합자)신창건설	고압	10	4	6	6	2	4	4
169	광주전남본부	(주)백양전력	고압	9	4	5	4	2	2	5
170	광주전남본부	(주)대창전력	고압	9	4	5	4	3	1	5
171	광주전남본부	(주)부경일레콤	고압	9	4	5	5	3	2	4
172	광주전남본부	(주)협진전기	고압	10	4	6	5	2	3	5
173	광주전남본부	전일전기(주)	고압	10	4	6	5	3	2	5
174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명화	고압	10	4	6	4	3	1	6
175	광주전남본부	대아건설(주)	고압	10	4	6	3	1	2	7
176	광주전남본부	(주)웅익전력	고압	10	4	6	6	2	4	4
177	광주전남본부	(합)광전사	고압	7	4	3	4	3	1	3
178	광주전남본부	신흥전력(주)	고압	7	4	3	4	2	2	3
179	광주전남본부	(주)현민	고압	10	4	6	5	4	1	5
180	광주전남본부	(주)새롬전력	고압	10	4	6	6	4	2	4
181	광주전남본부	(주) 대진전력	고압	10	4	6	5	4	1	5
182	광주전남본부	(주)삼흥전력	고압	10	4	6	6	4	2	4
183	광주전남본부	두산전력(주)	고압	10	4	6	5	3	2	5
184	광주전남본부	(주)삼도	고압	10	4	6	4	2	2	6
185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국일전력	고압	10	4	6	5	3	2	5
186	광주전남본부	성신이엔씨(주)	고압	10	4	6	5	2	3	5
187	광주전남본부	(주)대명이엔지	고압	10	4	6	4	1	3	6
188	광주전남본부	(주)무등종합개발	고압	10	4	6	4	3	1	6
189	광주전남본부	(주)세일	고압	10	4	6	4	2	2	6
190	광주전남본부	(주)금성이엔씨	고압	10	4	6	3	1	2	7
191	광주전남본부	(주)가경	고압	10	4	6	7	4	3	3
192	광주전남본부	(주)남양이엔씨	고압	10	4	6	7	5	2	3
193	광주전남본부	(주)창진일레콤	고압	10	4	6	5	3	2	5
194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부성전기	고압	10	4	6	5	3	2	5
195	광주전남본부	(유)남도전설	고압	10	4	6	5	2	3	5
196	광주전남본부	(주)동방전력	고압	10	4	6	7	3	4	3
197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금호전업	고압	10	4	6	7	3	4	3
198	광주전남본부	(주)동신건설	고압	10	4	6	5	2	3	5
199	광주전남본부	두양산전(주)	고압	10	4	6	5	3	2	5
200	광주전남본부	(주)두양전력	고압	10	4	6	5	3	2	5
201	광주전남본부	(주)승전사	고압	10	4	6	7	2	5	3
202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서영	고압	10	4	6	5	3	2	5
203	광주전남본부	(주)우원	고압	10	4	6	7	3	4	3
204	광주전남본부	(주)진도전력	고압	9	4	5	7	5	2	2
205	광주전남본부	(주)한국종합전기	고압	9	4	5	7	4	3	2
206	광주전남본부	남부전력(주)	고압	10	4	6	5	2	3	5
207	광주전남본부	신광전력주식회사	고압	10	4	6	5	3	2	5
208	광주전남본부	주)청해이엔씨	고압	10	4	6	8	5	3	2
209	광주전남본부	(주)수산전력	고압	9	4	5	4	2	2	5
210	광주전남본부	주식회사 정도테크	고압	9	4	5	3	2	1	6
211	광주전남본부	(주)운경건설	고압	9	4	5	5	4	1	4
				2,060	844	1,216	1074	611	377	986

주) 1. 조사기간 : 2012년 8월

2. 한전 배전협력업체 842개 중 고압 211개 업체 조사

- 조사한 211개 업체의 한 업체당 평균 의무보유인원은 9.8명

- 조사한 211개 업체의 한 업체당 평균 실제보유인원은 5.1명

※ 한 업체당 평균 허위인원이 4.7명으로 48.1%

[첨부 자료 2]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2010년도 강원본부 직할 고압A 공사
예산액		₩ 70,657,452
비 목		구 분	금 액	비율(%)
공사원가	재료비(A)	직접재료비	644,885	0.9
		간접재료비	-
		잡재료비	-
		작업부산물	-
		소계	644,885	0.9
	노무비(B)	직접노무비	34,855,629	49.3
		간접노무비	4,879,788	6.9
		소계	39,735,417	56.2
	경 비(C)	운반비	3,101,384	4.4
		고용보험료	274,174	0.4
		안전관리비	387,666	0.5
		산재보험료	1,470,210	2.1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기계경비	4,814,753	6.8
		공구손료	1,060,107	1.5
		수도광열비	-
		가설비	-
		인쇄비전송비	988	0.0
		전력비	-
		폐기물폐기비	-
		특허사용료	-
		기술료	-
		품질관리비	-
		복리후생비	967,916	1.4
		소모품비	597,225	0.8
		여비교통비	168,790	0.2
		세금공과금	52,494	0.1
		소계	12,895,707	18.3
공사원가 계			53,276,009	75.4
일반관리비			2,663,800	3.8
이윤			8,294,239	11.7
공급가액			64,234,048	90.9
부가가치세			6,423,404	9.1
총계			70,657,452	100.0

주) 공사원가 대비 인건비 비율

노무비(56.2%)+ 4대 보험 비용(3%) + 복리후생비(1.4%) =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