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2.(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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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복수노조 시행 문제점 지적, 운영 및 제도 개선”

◆ 제2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보장, 사무실, 타임오프 등 즉시 제공

◆ 사업장의 타임오프 범위 내 상급노동단체 파견전임자를 인정해 주도록

◆ 교대제, 전국적 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자 늘릴 수 있도록 촉구,    제도개선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획일적 적용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수노조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완영 의원은 “노동현장에서는 조합원 수의 변동으로 다수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이 되고, 소수 노동조합이 다수 노동조합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규노조가 설립되어 다수노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1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이 다수 탈퇴하여 제2노조가 생겨 소수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경우 노조법에 의하면 기존 노조가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제2노조는 단체교섭요구,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어떠한 것도 교섭할 수 없고 사측이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타임오프의 경우 제1노조의 조합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유지하고 제2노조는 한명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완영의원은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이 장기간(예:단체협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남아 있을 때 제2노조가 설립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했다.

1) 제2노조에게 일 회에 한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 제1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과 일치시켜 교섭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타임오프의 경우 제2노조가 생길 경우 즉시 조합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를 배분해 줘 제2노조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 제공 등 사용자의 편의 제공도 제2노조 설립과 동시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60년이상 오랜 관행으로 단위 노조의 간부가 연맹, 중앙노동 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타임오프제도 시행 이후 이들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 상급노동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완영의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노동단체는 국가차원의 노사정 협의체,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 등 노동계의 정책참여를 보장,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상급노동단체 활동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급노동단체 파견전임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해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 문진국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2010.5.14.일자,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에 의거, 전국적 규모,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자를 늘릴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채필 장관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의에 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과분석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고, 이완영의원은 노동부가 조속히 조정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