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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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규모의 확대 필요>

시민사회 협력위해 위촉한 민간협력 전문위원, 정작 NGO는 소외

국무총리가 직접 선정하여 임명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7명 모두 대학교수, 연구소 소장, 관련단체 협회장으로 이루어져있음.

이창식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전승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원장), 최성수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남영숙(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진상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원권 (우송대 부총장), 조현주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 이상 7명

또한 지난해 5월 KOICA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한 민간협력사업 전문위원 10명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임.

임현진 교수(서울대 사회과학대), 김형식 교수(한반도 국제대학원), 이영현 명예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경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주성수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이해균 교수(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이경숙 부장(아시아재단 수석사업부), 윤현봉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손혁상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 엄치성 상무(전경련 사회본부) 이상 10명

당시 KOIC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시민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어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함.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가 지난 9월 5일 펴낸 '201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시민사회단체) 편람'에 따르면 66개 회원 NGO가 지난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규모는 약 2천835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KOICA에서 집행한 무상원조 규모 4천518억원의 62%에 달함.

시민사회와 협력을 하겠다며 위촉한 전문위원들 명단에 정작 NGO는 소외되어 있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면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기업관계자들로만 이루어진 전문위원의 구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ODA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소수 전문가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경험을 쌓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핵심파트너로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개미 기부자’들의 뜨거운 기부열기는 ODA 확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 ODA 규모가 작다고 한탄할게 아니라 민간의 열기를 살려 민관합동으로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ODA의 양적팽창과 질적성장을 함께 이루어 내야함.

○ 민간단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지만 그런 채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