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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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급증

신고 ’08년 126건→ ’11년 189건, 포상금 ’08년 1.5억→ ’11년 7.6억

신고관련 부당금액  ’08년 7.6억→ ’11년 61.1억으로 크게 늘어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 126건에서 2011년 189건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포상금은 45건 1억5,420만원에서 82건 7억5,989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여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70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308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여 308건에 121억2,25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하여 16억9,1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 연락두절 등으로 8건 869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126건, 2009년 159건, 2010년 149건, 2011년 189건, 2012년 상반기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의를 완료한 건수 및 부당금액과 포상금은 2008년 45건에 부당금액 7억5,945만원(포상금 1억5,420억원), 2009년 64건에 부당금액 11억1,619만원(포상금 2억1,583만원), 2010년 73건에 부당금액 21억7,868만원(포상금 3억6,635만원), 2011년 82건에 부당금액 61억1,356만원(포상금 7억5,989만원), 2012년 상반기 44건에 부당금액 19억5,463만원(포상금 2억396억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데, 부당금액 징수금이 1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더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신고인이 요양기관 이용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징수금이 2만5천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징수금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표> 요양기관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12.6.30.(단위 : 건, 천원)

구분	접수	접수⋅처리 현황					포상금 심의건수			지급		미지급		포상금 미발생
		공단 확인중	조사 진행중	자체 종결	심의대기	처리 완료	건수	신고관련 부당금액	포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8	4	183	212	0	309	308	12,122,515	1,700,218	300	1,691,533	8	8,685	38
2008년	126	-	3	50	-	73	45	759,454	154,199	43	146,197	2	8,002	5
2009년	159	-	12	48	-	99	64	1,116,190	215,832	62	215,605	2	227	3
2010년	149	-	30	43	-	76	73	2,178,681	366,345	73	366,345	-	-	13
2011년	189	-	87	66	-	36	82	6,113,563	759,886	81	759,690	1	196	10
2012년	85	4	51	5	0	25	44	1,954,627	203,956	41	203,696	3	260	7

주1. 신고접수는 접수연도 기준, 포상금 지급내역은 지급연도 기준

2. ‘포상심의위원회’는 연3회(4, 8, 12월) 개최

3. 포상금의 재원 :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징수금

4. 포상금 미지급 사유는 신고인 연락두절, 포상금 신청서 미접수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