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0

방사청 산하기관‘지나친 전관예우’

전직 장성 등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30~300만원 지급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전직 장성, 고위 공무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30만~300만원을 정액으로 꼬박꼬박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전임 합참의장, 3군 총장, 전임 방사청장, 전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을 연구자문위원 또는 정책위원으로 위촉, 월 1건 이상 서면 자문에만 응하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정액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근 3명에게는 별도의 전용차량과 유류비도 지급했다.

❍… 국방기술품질원도 기관업무와 연관된 각 군의 장성, 고위 공무원을 정책자문위원(4인 이내)이나 연구자문위원(4인 이내)으로 위촉, 매달 230만~3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 이후 자문위원을 수행한 20명 중 4명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 고문 겸직, 국방기밀 누설이나 업체 이익 대변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은 “자문위원제도가 전관예우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자문위원제도를 국방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할 때에 특정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되, 자문료는 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운영 실태>

구 분	연구자문위원	정책위원
자문 횟수	- 월 1~2회 (월 1~3건)	- 월 1~2회 (월 1~3건)
자문료 지급	- 월 1건 이상 자문시 월 300만원 지급	- 주 14시간 이내 근무 또는 월 1건 이상 자문시 월 300만원 지급
위촉 자격	- 전임 합참의장	- 연구소 국방 분야 당연직 이사를 역임한 자 □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 전임 방위사업청장 □ 전임 국방과학연구소장 - 연구소 부소장을 1년 이상 역임하고 퇴직한 자

사용자	차종	리스액(연간)	유류비(연간)
연구자문위원	오피러스	13,772천원	11,000천원
정책위원	그랜저	7,884천원	미지급
정책위원	그랜저	8,940천원	미지급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운영 실태>

	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
자격	o (정책위원) - 원의 이사 중 국방 분야 당연직 이사를 1년 이상 역임한 자 o (연구위원) - 원 업무와 연관된 각 군 장성 및 고위직 공무원 또는 유사한 경력이 있는 고경력자
정원	o 정책위원 : 4인 이내, o 연구위원 : 4인 이내
보수	월 230 ∼ 300만원
위촉 기간	o 정책위원 : 후임자의 신규 위촉 시까지(최소 1년, 최대 3년) o 연구위원 :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위촉

대상 구분	월 지급액
장관, 차관, 국방기술품질원 이사장, 전임 원장, 4성 장군	3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이사, 3성 장군, 정부기관 1급 이상 지위	270만원
상기 경력 이외의 자	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