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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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에 자선사업하나?

볼리비아에 수억불 차관제공, 리튬생산이 배터리개발로 전환

배터리사업도 비법인계약에 지재권까지 포기, ‘요란한 빈수레’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계약한 볼리비아 리튬프로젝트가 당초 리튬자원확보라는 목표와 달리 리튬배터리생산으로 우회하면서, 자원확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은 19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리비아에 차관까지 제공하며 지원했음에도 리튬 확보가 아닌 배터리생산으로 사업이 전환되었다”면서 “게다가 배터리사업 계약마저 볼리비아 입맛에 맞게 체결했으니, 공사는 지금 볼리비아에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사는 볼리비아 리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볼리비아 측에서 요청한 리튬추출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후 볼리비아와 리튬 산업화 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수차례 체결하는 등 리튬확보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10월, 갑작스런 볼리비아의 ‘리튬 산업화 정책’ 발표 이후 리튬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금지되면서, 공사의 리튬 확보는 배터리개발 사업으로 급전환됐다.

더욱이 이번 리튬배터리 사업 계약마저 볼리비아의 입맛에 맞게 양보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3월 체결한 ‘공사-포스코-꼬미볼간의 기본협약(HOA)’에 따르면, 당초 법인합작투자 방식이었고, R&D기간에 포스코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계약조건이 비법인합작투자로 전환키로 한데다, 기술사용료 지급도 없던 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현 정부가 볼리비아에 주기로 약속한 2억5,000만 달러의 차관은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그대로 지급될 계획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비법인합작투자에 따른 위험부담과 장시간 법정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의 불리함을 안게 됐다”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마저 포기한 것으로 누구를 위한 자원개발인지 모를 정도“라며 공사의 자원개발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원개발 성과에 급급해 원하지도 않는 무리한 사업 추진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사는 이미 추진해 온 수많은 MOU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리튬 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