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1. 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정부의견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o 정수장학회 1심 판결문 중 발췌

피 고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

소송수행자 진○○, 최○○, 신○○, 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서규영

.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의 ① 당사자는 김○○와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전제하고 전개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지 않았다.

<현 황>

o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바,

-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위 답변서에서‘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입장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의내용과 상반됨.

o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이미 결의했는데 국가기관이 정반대 답변을 내놓은 것

<문제점>

□ 정수장학회 소멸시효 경과 판결, 대법원 판례와 배치

o 정수장학회 판결

부일장학회 재산, 국가 강제 헌납된 것 인정,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어.

- 2012.2.24.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 부일장학회 설립 김지태씨 유가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간 김씨 소유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재판부, 김지태씨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인정됨 판시.

- 다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취소권 이미 소멸했음" 판시함.

- 재판부, 아울러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씨가 석방된 날인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음.

- 유가족 측,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1979년 10월26일이나 과거사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및 권고결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어야”

o 양민학살사건 대법원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면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할 수 없어

- 2011년 9월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국가 소멸시효 주장할 수 없다 판시함.

- 재판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판부, 또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음.

o 정수장학회 판결 vs. 문경양민학살 사건 판결

정수장학회 판결	문경양민학살사건 판결
판결: 2012.2.24.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1.09.08. 대법원
국가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시효 지나 취소권 소멸	진실 은폐, 진상규명 노력 게을리 한 국가, 유가족 미리 소 내지 못한 것 탓하여 채무이행 거절 부당
주식증여한 날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 시효: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한 2007년 6월부터 시작
부일장학회 강탈 30년만	문경 학살 발생 61년만

※ 문경양민학살 사건

1949년 12월24일 정오, 공비 토벌 명목으로 수색 정찰 중이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북 문경군 산북면 산간 마을 석달동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마을 주민 전원을 불러내 사냥 연습하듯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임. 당시 학살로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음. 끔찍한 학살 범죄를 보고받고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사건 직후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현지에 내려 보내 은폐와 조작의 길을 택했음. 신 장관은 군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민간인 학살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단장과 연대장을 해임했음.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군부대의 범행을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시켰음.

□ 박정희정권의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강탈은 역사적 사실

o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5. 7. 22.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을 추진한 것”

“박정희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헌납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

o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시 발언)

“최고회의의장실에서 김지태의 조선견직회사를 일본 기업인 몇 명에게 시찰해 주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고 김지태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는데 거절을 하여 잘못보인 것이다”

“위에서 지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지부장이 나에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하여 그럼 ‘구속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사를 시켰다”

<질 의>

1) 피해자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문제

o 법원은 정수장학회 강탈 취소권 소멸시효를 김지태씨가 주식 증여한 1962년부터로 봤음. 국가의 강박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취소권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강도한테 칼 맞고 돈 뺏기고 정신 잃은 사람보고 강도한테 바로 덤비지 않았으니 강도당한 것 아님.”

이라 하는 것과 똑같음.

-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박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김지태씨가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대통령실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유가족 측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및 권고결정 송달받은 날인 2007년 6월4일 주식증여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 6월2일자 소의 제기로 취소권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음. 소멸시효의 시점 해석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가의 반인도적범죄 소멸시효의 문제

o 국민을 보호해야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과거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가 나서서 그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뒤늦게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도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유효하다고 보는지 대통령실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문경양민학살 사건’의 소멸시효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이 후 (2007년)으로 판단했음. 이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다고 보는지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박근혜 대선 후보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발언에 대한 의견

o 지난 10월 21일 일요일, 새누리 당의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했음. 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처음에는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했다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정정했음.

- 두 이야기는 모두 부일장학회 강탈 사건이 ‘강압성 인정 안 됨’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실장은 부일 장학회가 정수학회로 바뀌는데 당시 정권의 강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정수장학회 강탈과정에 정부강압 없었다고 한 주장, 정부 공식입장인가?

o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청구소송의 피고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 이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책임자는 정부내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부처명, 부서명, 책임자명(직급, 직위)며, 답변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 정수장학회의 강탈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대통령실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o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 7. 22. 일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이러한 국정원 발전위의 견해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정원 발전위의 견해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람.

o 정부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7년 5월 29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조사보고서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 결정문의 내용을 부정하는지 긍정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o 지난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청구소송의 피고인 정부의 답변내용이 국정원 발전위원회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입장과 다르다고 봐야하는지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