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19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구멍 뚫린 기술유출 범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46건(164명), 2010년 40건(154명)에서 2011년 84건(311명)으로 지난해 급증하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70건(206명)으로 나타나 기술 보안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검거된 240건 중애서 기술을 국내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은 178건, 해외로 유출시킨 것은 62건이었고,

기술 유출 원인별로는 ‘이직’ 82건(34.2%), ‘창업으로 인한 유출’ 67건(27.9%), ‘외부자 소행’ 52건(21.7%), ‘기술매도’ 39건(16.2%)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방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립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4년간 산업기술유출범죄 단속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합계
총계	검거건수	46	40	84	70	240
	검거인원(구속)	164(7)	154(9)	311(15)	206(4)	835(35)
국내 유출	검거건수	30	31	60	57	178
해외 유출	검거건수	16	9	24	13	62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최근 4년간 기업의 기술유출범죄 원인별 현황>

구분	계	내 부 자			외 부 자
		창업	이직	기술매도
’09년	46	17	4	9	16
’10년	40	14	3	14	9
’11년	84	15	50	4	15
’12년 6월	70	21	25	12	12
합계	240	67	82	39	52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