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월)

부정경마 대형화, 조직화되는데 보안업무 단속인력은

63명 → 21명(65% 감소) 대폭 줄어!!

배기운 의원, “보안직원의 수를 대폭 늘려 철저한 부정경마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며, 마필관계자(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등)의 교육 강화할 것”

최근 부정경마 비리행위가 병원장, 조직폭력배,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어 그 직업군이 다양화되고 점차 대형화․조직화 되어가는 상황에 이를 단속해야 할 보안업무 단속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보안업무 인력규모 변동내역’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21명으로, 1996년 대비 65% 감소, 2004년 대비 29% 감소되었다.

<보안업무 인력규모 변동내역>

(단위 : 명)

구분	1996년 (서울, 제주)	2004년 (서울, 부경, 제주)	2012년 (서울, 부경, 제주)
일반직	13	11	6
업무지원직․ 계약직	50	20	15
계	63	31	21

자료 : 한국마사회

외형상으로 8조원 가까운 연매출을 보이고, 입장고객 2천 5백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한국경마의 이면에는 부정경마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 부정경마의 수법은 대부분이 특정 기수나 조교사, 마필관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사설경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 점차 대형화․조직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서산지청에서 2007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경마브로커 겸 전주(錢主)인 조직폭력배, 한국마사회 직원 등으로부터 경마내부자 정보제공 또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부정경마 사태가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다수 경마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경마 산업 전반에 대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마비위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는 공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공정센터는 경마비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함으로써 경마산업에 기생할 수 있는 비위 유발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나, 한국마사회의 신뢰도 하락 내지는 경마고객수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비위행위자에 대한 자체 징계 내지는 경마업계의 퇴출로 사건을 끝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센터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징계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공정센터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최근 10년간)>

년도	수사의뢰 건수	년도	수사의뢰 건수
2002	4	2008	2
2003	3	2009	3
2004	7	2010	4
2005	2	2011	2
2006	1	2012	1
2007

특히, 지난 4월 검찰조사에 밝혀진 조사에 의하면 부정경마를 단속해야 할 공정센터 직원이 부정경마에 가담한 사실은 더욱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보안직원 스스로가 부정경마에 가담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직원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보안직원의 수를 대폭 늘려 철저한 부정경마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배의원은“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현직에 있는 비위 연루경험자 또는 전직하여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선례를 전파하여 마필관계자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경마고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마사회가 이처럼 경마시행에 있어 최대과제인 부정경마 예방 및 근절활동을 등한시 한다면 경마고객 피해뿐만 아니라 경마산업 전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정경마 차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