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9. 2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증가 … 해경 입출항관리 구멍

최근 5년간 불법적발금 430억원… 올해만 40억원 넘어

해양경찰청의 어선 출입항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최근 4년간 적발된 금액만 434억여원(51,110건)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적발금만해도 벌써 40억원(4,829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1천110건이고, 1천444명이 검거됐으며, 단속금액은 434억3천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금액의 경우 2009년이 177억2천7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50억1천226만원, 2011년 20억4천552만원으로 차츰 감소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으로 41억9천252만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 분 년 도	검 거		조 치		단속금액 (단위 : 천원)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2년. 7월	4,829	197	3	194	4,192,529
’11년	11,675	272	1	271	2,045,521
’10년	14,077	301	2	299	5,012,264
’09년	12,838	241	10	231	17,727,668
’08년	7,691	433	12	421	14,453,465
계	51,110	1,444	28	1,416	43,431,447

※ 자료제출 : 해양경찰청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해경의 관리 소홀로 본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어선의 입출항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만 빼가는 사례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수협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심의원은 지난 2010년 국감에서 불법면세유, 월북 등 어선 관련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박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선박 Free-Pass시스템’ 확대를 제안한바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2015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해안경비안전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2012.  9.  28.

국회의원 심 재 철

<참조>

<출입항신고 절차>

출입항 신고	→	어선구비서류 확인	→	선원구비서류 확인	→

안 전 검 사 (임의적)	→	임 장 임 검 (임의적)	→	신고소장 최종확인 출‧입항

○ 전화신고 가능(서류확인 생략)

- 5톤미만 어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2항)

○ 신고면제

- 양식장 관리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4항)

<해안경비안전망 시스템>

어선에 GPS 위성을 이용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어선 위치 등 제반 정보를 해경 파·출장소, 함정, 경찰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실  모니터링

파출소  모니터링

함정  모니터링

위급상황시 SOS 요청

선박위치 정보

방송정보/기상정보

알림정보(문자메시지)

시스템 연계 / 軍 R/S

인증

[GPS  위성]

[단말기]

[거치대]

[수신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