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납 농산물 손폐율 개선 필요

■ 현 황

❍ 손폐율은 군 급식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개념으로 흙, 겉잎, 상한 부분 등 식품의 불가식 부분을 통칭하며 납품물량 중 백분율로 표시하여 구매요구서에 품목별 손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품목별 손폐율 현황>

손폐율	25%	15~25%	10~15%	3~10%	미적용
품목	배추 (저장, 봄, 고랭지)	배추 (일반,김장) 대파,양배추(비) 무(봄무)	양배추(생) 무(여름무) 시금치 미나리 팽이버섯	기타 채소류 딸기	과일류 (딸기제외) 축산물 수산물

❍ 군 부대, 김치공장 납품 시 검수관(생산감독관)에 의해 손폐율을 적용하며, 손폐율로 판정된 비율만큼 납품물량 불인정.

■ 문제점

❍ 손폐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군 검수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검수 기준 적용.

- 구매요구서에 품목별 손폐율만 규정, 손폐율 개념․품목별 불가식 부분 판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규정

- 납품 부대, 김치공장, 검수관별 검수기준 천차만별

❍ 이로 인해 예로 원품납품 100kg, 손폐율 25% 판정 시 실제 납품 인정물량은 75kg만 인정, 25kg만큼 재납품 및 납품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손폐율 운영 실례>

❍ 또한 품목간 불가식 부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축산물, 수산물, 과일류는 불가식 부분에 손폐율이 미적용되고 있고 배추, 무 등 임가공 김치용 원재료에 대해서만 시중 유통 시 적용되지 않는 불가식 부분에 대한 과도한 손폐율 적용.

■ 개선방안

❍ 현행 손폐율 개념 개선 및 구매요구서 상 손폐율 개념을 명문으로 삽입해야 함.

구분	현행	개선
개념	“흙, 겉잎, 상한 부분 등 불가식 부분”을 통칭	“흙, 시들거나 상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개정
규정방식	구매요구서 상 품목별 손폐율 만 규정	구매요구서에 손폐율 개념 및 품목별 손폐율 명문으로 규정

❍ 군과 군납농협이 통합으로 품목별 손폐율 적용 관련 검수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군 검수관, 농협 실무자 교육을 통해 검수기준 객관화 및 필요 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군에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