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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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2. 10. 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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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촉구

- 국감 통해 경제 현안 문제점 공론화, 정책감사 의지 밝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 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는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공론화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가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 감독하고,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전제하고,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매년 여야간 논란의 원인이 된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인 등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증인(5인), 참고인(5인)만 여야 합의로 채택함에 따라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임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 강길부 위원장 서면질의서

1. 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지원 강화, 헛구호에 그쳐

- 해외건설 수주확대에도 금융조달 어려워

- 해외건설 수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시급

- 해외건설지원 TF구성 등 지속 점검체제 만들어야

○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부분의 자생적 회복도 힘든 구조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근 정부가 발표(9.24일자)한 내용을 보면 경기보완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SOC나 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OC 투자 규모: (’12) 23.1→ (’13안) 23.9조원

* 무역금융 지원 확대: (’12) 270→ (’13안) 300조원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일과성이거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이나 해외진출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체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건설을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 수주하면서 대폭 늘고 있으며 그나마 활력 있는 영역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 도급 위주의 공사 수주로 인하여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진출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 투자개발형 사업 등은 2011년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 591억불의 5.2% 수준

○ 해외건설 환경도 ①개도국의 대형 투자개발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②다자개발은행(MDB)의 개도국 경제부흥 목적의 자금조달도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 발굴, 기획 단계부터 금융조달까지 사업 전 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조달이지만 국내 민간금융은 높은 조달금리에 경험부족으로 해외투자에 소극적이고,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기관은 ①자금조달규모가 작고, 제한적이며, ②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 2%포인트 정도 조달금리가 높아 금리 경쟁력도 낮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중을 높이고 외환보유액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다자개발은행(MDB)에 한국인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고 인프라개발 전문가 등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임. 정부차원의 체계적 협력기반 구축도 해야 합니다. ODA. 정책금융, 건설외교 등 정부의 전방위적, 통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나마 단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①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국비지원, ②해외건설 인력양성 사업, ③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 ④해외건설 근로자(설계 등 사무직은 제외)의 소득세 비과세 등도 관계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지지부진,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지난해부터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해외건설 진흥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대응책 마련에 그치고, 해외 금융 지원 확대 등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토부‧지경부‧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재정부에 해외건설 지원 TF를 구성하여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수주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 개선 필요

- 설계자의 책임 내용 및 한계 불분명

- CM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어

- 공사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사분류방식 개선해야

○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수행 중 발견되는 설계 결함 등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 내용 및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설계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설계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설계자는 설계서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설계책임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3조(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자의 책임 내용 및 한계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감리자간 상호관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계약예규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실상 발주기관을 대행(설계·시공·감리 등)하는 CM(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아직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가계약법령 상 공사 분류만 보더라도 총공사비(300억원) 기준으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를 분류하고 있는 바, 공사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분류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 대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사

** 특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신규복합공사 중 중앙행정기관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공사

○ 공사 유형, 분류방식은 그에 상응하는 입찰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감안하여 공사 분류방식을 조정(예: 소형단순공사, 소형복합공사, 대형단순공사, 대형복합공사, 턴키공사, 특수공사 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필요

- 10년간 주 업종 유지 요건, 중소기업에 족쇄

-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 상속, 상속분쟁 유발

- 사업상속 연부연납 허용 등 개선방안 필요

○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핵심인력 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그동안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해왔습니다.

<가업상속세제 관련 변동현황>

구분	’08년 이후	’09년 이후	’11년 이후	’12년 이후
요건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영위할 것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	▪ 10년 이상 영위할 것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중소기업	<좌 동>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좌 동>
공제 금액	▪(공제율) 가업재산의 20% ▪(공제한도) 30억원	▪(공제율) 가업재산의 40% ▪(공제한도) 60～100억원	<좌 동> <좌 동>	▪(공제율) 가업재산의 70% ▪(공제한도) 100～300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는 2010년 기준 386억원 수준이었고, 여전히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장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조세감면 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0억원	40억원	97억원	386억원

○ 먼저, 현재 가업 상속 이후 10년간 주 업종 유지 요건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주된 업종 유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완화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제의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방안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도 가업승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 정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는 등 가업을 승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그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라고 설명이지만,

○ 현행제도는 자녀들 간 유류분 문제 등 상속재산 분쟁 가능성이 크며, 가업을 이어간다는 가업승계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다음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후, 상속 시 증여합산배제기간(10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를 반감시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가업상속에 있어서도 연부연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창업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시 비록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액이 거금일 경우가 많고, 초기에 경영의 어려움과 세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