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환경부(확인감사)>

장소		환노위 회의실

순서		10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24. (水)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www.winkst.org

		'제2의 석면'으로 불리는 나노, 제도마련 시급

○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제품은 급증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하는 기능성이 있지만 나노물질의 입자가 너무 작아 피부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잘못하면 혈관을 막을 수 있어 위험

∙정진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10년 “50~100㎚ 크기의 은나노 입자가 심혈관질환 및 폐와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

∙나노물질은 나노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1∼100㎚(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물질로서, 1㎚는 10억분의 1m,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크기 입자

-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8. 23.~9. 6.까지 국내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로는 휴대폰, MP3, 컴퓨터용품,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이 3만 64개(72.4%)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유아용품, 미용제품, 의류, 완구, 물티슈 등 인체접촉제품도 2,387개(6%)로 조사됨

∙특히,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건강기능 효과를 표방한 나노식품 19개가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 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 미비

- 국제 기준과의 부조화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산업계의 수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에 은나노 세탁기의 미국 진출을 시도하다가 ｢살충·살균·살서법｣ 등록조항에 따라 수입규제 대상으로 지정됨

○ 정부는 "아직 연구 중"이며, "2014년에나 관련 규제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

- '제2의 석면'으로 불리는 나노, 잠정적인 위험성이 큰 만큼 주의사항을 알리고, 표기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

우리나라에서는 나노물질이 신소재로 각광받으면서 화장품, 젖병, 건강기능식품까지 생활용품 곳곳에 활용되고, 나노물질로 만든 생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이 큰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꽤 엄격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

환경부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노기술의 위험성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나노입자가 생물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나노입자는 입자표면이 넓어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DNA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세포에 침투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대표적인 나노물질로는 이산화티타늄(TiO₂), 이산화실리콘(SiO₂)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집의 외벽에 바르는 페인트 등의 도료나 매일 아침 바르는 화장품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그외 반도체가 사용되는 TV, 켬퓨터, 냉장고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선 이미 해외 연구기관에 의해 그 위험성이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썬크림과 화장품에 널리 이용되는 “이산화티타늄의 나노입자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국(EPA) 산하 국립보건환경영향연구소(NHEERL)에서 발표하였으며,

일본 도쿄과학대(Tokyo Universty of Science)에서도 “중추신경계 유전자 이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정진호 교수는 지난 2010년 “50~100 나노미터(㎚) 크기의 은나노 입자가 심혈관질환 및 폐와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아무런 인지도 못한 채, 나노물질은 우리 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달리 생각하면 방사능이나 불산가스 보다도 위험하단 생각 안 드십니까?

올해 초(‘12. 2),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나노제품 유통실태 조사결과, 나노관련 제품이 4만 1,509개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끔찍하단 생각 안드십니까?

바꿔 말하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이 ‘차세대 기술력’으로 포장되어 우리 생활에 아무런 안전관리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 할 것만 같은 나노기술이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안전관리체계 없이 남용 된다면, 나노기술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2011년 제3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서부터 안전성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보다 한참 늦은 늦장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9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에 대해 ｢살충·살균·살서법｣을 근거로 수입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에 관한 문제와 윤리·법·사회적 영향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노기술 주요국들은 이 문제들을 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정했고, 또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장벽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한 대응책 있습니까?

(예상답변:

따라서 이러한 나노물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주기적 나노안전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상답변:

장관님, 나노물질의 제조에서부터 폐기단계까지, 나노물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나노물질 안전관리 규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법·제도 보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상답변:

나노는 ‘제2의 석면’으로 불립니다.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미비하다면 국민들에게 잠정적인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 표기라도 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생태계 보호 및 국제 규제 대응과 국내기업의 지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나노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산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재검토

○ 최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역이기주의와 이권개입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논의됨

-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역이기주의와 골프장의 이권개입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 ‘반입규정’을 적용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쓰레기 대란’ 일보직전까지 갔으며, 동 기간동안 지자체는 20여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추가 지출함

- 또한 매립장 선정시 인근 주민의 수가 적었으나 개장후 주변지역의 주택개발등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로 ‘주변영향지역 고시’ 후 이주자나 주변영향지역 경계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 지위 및 개발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음

○ 9. 3.~10. 4.까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차량 211대中 126대에서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혼반입되어 반출 이처럼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음

- 지난 7월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中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된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했으나 9월末 현재 75개 지자체 시행(52%)

<종량제 시행 현행>(‘12. 9.)

구분	계	RFID방식	납부필증	전용봉투
공동주택	75	12	57	6

-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제도만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

【질의】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춘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 생활폐기물차량에 음식물 혼반입 금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반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 공사의 ‘반입사무처리 기준’은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특성상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매립지로 반입·처분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반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답변: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의 반입사무처리 기준과 현실적인 괴리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어달간 수도권매립지의 일명 ‘준법감시’를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예상답변:

본 의원은 지역이기주의와 이권개입에 골몰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최소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있어서 ‘확인’을 ‘입회’ 또는 ‘참관’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촉법은 90년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과 신규 시설설치에 따라 극심한 주민갈등 문제해소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폐기물 처리방식의 변화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상답변:

장관님, 이번에 주민협의체 감시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수수료 부담문제로 음식물을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가 금년 말까지 전국 시행을 목표로 종량제를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 등의 지자체에서 당초 알에프아이디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추진하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 시범운영 등의 기간도 짧고 해서 칩 방식이나 전용봉투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서울(강남, 강동, 동대문구 등 3개), 경기도(고양, 부천, 안산, 김포시 등 4개)가 RFID 방식에서 전용봉투, 칩 방식으로 변경)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종량제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봉투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지자체가 예산 등의 준비를 갖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충분히 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위주 정책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품질, 판로 문제, 재활용과정에서의 악취, 발생된 음폐수의 처리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방법의 다변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부들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상용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재활용은 물질재활용이 원칙이다 100억의 자원이 불길속에 사라지고 있다

○ 현재의 폐타이어 재활용 방법은 원형이용(매립장 차수재 이용), 물질재활용(폐타이어에서 고무와 철심성분 분리 후 고무 및 고철 재활용), 에너지 이용(시멘트소성로 대체연료로 원형투입, 고무성분과 철심성분 분리 후 고무성분은 고형연료로 가공하거나 유류제조하고 철심은 고철로 재활용), 기타 수출

-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는 폐타이어 중 고무성분과 철심성분의 분리가 필요하지만, 시멘트소성로에 대체연료로 원형으로 투입하는 경우에 철심은 시멘트소성로 내에서 시멘트의 철질대체원료로 재활용됨

※ 폐타이어의 물질구성(비중) : 고무(65%), 철심(25%), 기타(10%)

<폐타이어 연도별 재활용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열적재활용			고무물질 재활용 (철심분리)
		소계	시멘트킬른 (철심미분리)	고형연료제조 (철심분리)
2009년	224,932	147,346 (65.5%)	113,611 (50.6%)	33,735 (14.9%)	77,586 (34.6%)
2010년	238,164	166,714 (70.0%)	101,658 (42.7%)	65,056 (27.3%)	71,450 (30.0%)
2011년	236,065	164,983 (69.8%)	100,113 (42.3%)	64,870 (27.5%)	71,082 (30.2%)

<폐타이어 EPR 체계>

○ 폐타이어가 원형으로 시멘트킬른에서 대체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폐타이어의 25%를 구성하고 있는 철심이 시멘트킬른에서 시멘트의 철질대체원료로 재활용

- 폐타이어의 철심은 고급 철강제품으로 철심의 별도 분리 및 회수를 통하여 철강제품의 원료로 물질재활용되는 것이 금속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관점에서 바람직함

- 타이어에 함유된 철심은 고급 철강제품으로 별도로 분리‧회수될 경우 포스코에 500원/kg에 판매되고 있음

∙중간급 품질의 철스크랩의 시장가격은 362원/kg으로 타이어 철심의 가격은 상급 철스크랩의 가격임

○ 폐타이어가 원형으로 시멘트킬른에서 연간 약 10만톤 재활용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2만톤의 철강자원이 저부가가치의 용도로 낭비되고 있음(연간 100억 상당)

- 폐타이어 1kg당 무게기준으로 20%으로 철심을 회수할 수 있음

○ 시멘트 업체로 폐타이어가 대체연료로 공급되는 체계 중 문제가 되는 유형은 원형으로 공급되는 유형으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폐타이어의 중간가공을 통해서 고무와 철심을 분리되는 공정을 거친 후 분리된 폐고무만을 시멘트업체로 반입하고 분리된 철심은 철강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

- EPR의 폐타이어 재활용 실적은 철심의 재활용 실적과 시멘트 회사에서 대체연료로 재활용된 실적의 합으로 산정됨. 최종 재활용실적은 시멘트 회사에서 대체연료로 재활용된 실적으로 생성됨

○ 그러나 시멘트 업체의 관점에서 선별된 폐고무가 대체연료로 공급되는 것이 연료의 가치는 높지만, 폐고무의 선별‧가공에 따른 대체연료 반입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폐타이어 대체연료 조달비용의 상승 우려

- 고형연료를 대체연료로 조달할 경우 폐타이어를 원형으로 공급받는 단가에 비해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폐타이어 중간가공업체(중간재활용업체)의 경우 철심의 분리 및 매각가치에 중점을 두고 폐고무의 분리에 대한 가공비용에 대해서는 최소단가로 산정함으로써 시멘트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으로 분리된 폐고무를 대체연료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폐고무는 고형연료제품으로 가공된 것이 아니라 단순 분리과정만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의 체계에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되며, 따라서 고형연료제품에 비해서는 낮은 단가가 책정되는 것이 타당함.

○ 환경부,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시멘트 업체(시멘트 협회)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시멘트 업체에게 폐타이어에서 분리한 폐고무를 대체연료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되, 폐타이어 내의 철심은 분리하여 철강제품의 원료로 고부가가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개선

타이어는 고무 65%, 철심 25%,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3%의 폐타이어가 원형 그대로 시멘트킬른에서 연료로 재활용됨으로써 물질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환경부 유영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의 원칙은 물질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상답변: 동의한다)

폐기물의 구성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 기술이 있는 현실에서 분리없이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기술로 폐타이어의 고무과 철심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예상답변: 분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폐타이어의 절반가량을 물질분리없이 소성로에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타이어 원형 그대로 시멘트킬른에 투입하고 있는 폐타이어 양은 연간 약 10만 톤이며,

이 폐타이어 속에 함유된 고부가가치의 금속자원은 약 2만 톤입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이 됩니다.

장관님, 이러한 현실을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상답변: 문제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폐타이어 재활용 체계내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폐타이어와 철심을 분리하는 중간가공업체(중간재활용업체)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현재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분리만 해도 됨)

이를 통해 중간가공업체가 분리한 폐고무만을 시멘트킬른에서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철심의 재활용률 및 자원순환성의 증대를 통해 철제수입으로 낭비되는 국부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시멘트업계가 대체연료 조달로 파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중간가공업체에서 창출된 수익의 환원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좋은 제안이다. 실무진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시멘트 업계 등과 면밀하게 협의하시어 자원낭비와 국부유출을 막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