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외국민 투표, 참여 저조해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실현위해 노력해야 -

영국의 재외국민의 수는 약 42,990명이며 그 중 약 3,4400명 정도가 선거권을가진 유권자임.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재외국민은 1,243명으로 등록률이 3.61%에 불과하며, 그 중 투표자는 589명으로 영국 에 거주하는 재외국민투표율은 매우 저조함.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2012 국정감사 (주영국 한국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영국에 거주하는 제외국민의 수는 약 43,000명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은 타 국가와 비교 매우 저조합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내 거주하는 추정 선거권자 34,392명이고 중 3.6%에 불과한 1,243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47.3%인 589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평균 57%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국가 중 터키와 폴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영국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폴란드 재외국민 투표율 : 34.8%, 터키 재외국민 투표율 : 47.1%

12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온라인으로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재외국민의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있으며, 공관에서는 대선 투표율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사도 재외선거를 담당하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으로, 주 임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선관위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