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슬 안 끊나, 못 끊나’

민원 증가해도 제도는 뒷걸음질!

-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시급

1. 아파트 건축 및 관리 둘러싼 민원 증가 추세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및 관리를 둘러싼 비리 및 분쟁 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아파트 건축 및 관리 민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현재
민원 건수	9,483건	12,044건	9,925건

출처: 국토해양부 (2010년 이전 자료는 집계 불가)

-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47%(2010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고, 아파트의 관리비도 해마다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의 쓰임새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마땅함

- 하지만, 관리비는 ‘눈 먼 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음.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2.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처벌 규정 미비로 구속력 없어

❍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비리의 원인은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임. 입주자 보호 및 아파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가 각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당사자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외부통제자로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자회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회계서류 열람 등) 등을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관리비 회계도 통일된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마다 규정도 다르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외부 회계감사도 통장내역과 회계장부와 숫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는 등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해 오히려 회계감사를 비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

3.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입주자 및 관리주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하는 국토부는 오히려 비리 행위를 심화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앞장서고 있음. 위탁관리 계약을 총액관리비제(도급제)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허용했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에서 간선제 선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해서 큰 반발을 사고 있음. 국토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