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11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국세청 지난 5년간

부당지급 포상금 42억원

-절감재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도-

【현황】

□ 국세청은 매년 직원 및 부서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성과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총 7억원을 지급하였음.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5급 이하 직원 822명에게『직원 성과포상금』으로 2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627개의 부서ㆍ팀에게는『기관 성과포상금』으로 6,900만원을 지급함. 이러한 성과포상금은 각 실ㆍ국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상황.

<표 1. 2011년 성과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개 인	기 관	소 계
본 청	운영지원과	-	3,500	3,500
	기획조정실	-	5,500	5,500
	전산정보관리관실	200	2,800	3,000
	감사관실	-	2,500	2,500
	납세자보호관실	1,000	3,200	4,200
	국제조세관리관실	-	5,000	5,000
	징세법무국	-	7,000	7,000
	개인납세국	-	2,300	2,300
	법인납세국	-	6,000	6,000
	재산세국	-	2,500	2,500
	조사국	700	3,000	3,700
	소득지원국	-	-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	1,000	1,000
서울청		71,000	116,650	187,650
중부청		46,070	78,180	124,250
대전청		23,500	57,950	81,450
광주청		18,100	49,600	67,700
대구청		26,390	52,460	78,850
부산청		30,259	61,841	92,100
국세공무원교육원		13,300	6,000	19,300
고객만족센터		250	2,250	2,500
합 계		230,519	469,231	700,000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2.8)

【문제점】

□ 국세청이 지급한 성과포상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인한 부당 성과금 지급액은 지난 5년간 42억8,665만원임.

- 국체청에서 지급한 성과포상금은 포상금의 일종으로『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의 성과포상금은 훈령인『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지급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각 실ㆍ국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라 지금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이러한 관련 법ㆍ령 위반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포상금은 42억8,665만원임.

<표 2. 국세청 성과포상금 지급 현황(2007~2011)>

(단위 : 곳‧명,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포상 인원	기관(팀)	432	443	663	690	636	2,864
	개인	765	1,121	2,072	499	822	5,279
	합계	1,197	1,564	2,735	1,189	1,458	8,143
지급 금액	기관(팀)	548,300	471,600	1,001,430	513,500	469,231	3,004,061
	개인	151,700	228,400	485,220	186,500	230,769	1,282,589
	합계	700,000	700,000	1,486,650	700,000	700,000	4,286,650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2.8)

□ 또한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의『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절감한 재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여, 2011년 12월 절감재원 9,500만원을 872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  ’11년도 상반기 개인성과평가 결과의 순위 상위 5%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동일액 차등 지급

- 지급인원 : 872명

◦  개인별 지급액

- 1구간(상위 1%) : 150,000원

- 2구간(상위 5%) : 100,000원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2.8)

□ 따라서 향후 국세청은 성과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지급근거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당 관청의 절감재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임.

【질의】

□ 청장님 현재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성과포상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 총액기준으로 매년 7억원 정도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14억 정도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약 42억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 국세청 직원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격려 등 여러 좋은 이유로 이러한 성과포상금이 지급되겠지만, 이것이 관련 법ㆍ령을 위반하면서 지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 국체청에서 지급한 성과포상금은 포상금의 일종으로『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의 성과포상금은 훈령인『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지급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각 실ㆍ국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라 지금하고 있어, 이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 기왕에 국세청직원들의 업무 성과의 격려차원에서 지원되는 성과포상금이 관련 규정이 미비로 부당 지급이라는 오명을 써야 되겠습니까. 관련 규정의 보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