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8월 17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경찰청 현안보고 - SJM 사태>

용역경비원은 완전무장 했는데,

경찰은 반팔 트레이닝 복장으로 출동?

- 노조원 입술 절단 나는 동안, 경찰은 수수방관! -

- 경비원 복장이 경찰 제복과 비슷한 것도 문제 -

- 향후 경비원 배치신고서 접수하면, 미리 출동하여 초동조치 해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SJM사태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SJM사태의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한 점과 용역경비원 및 출동 경찰의 복장에 대하여 질타했다.

SJM사태가 발생한 지난 7월 27일,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관계자는 컨택터스의 용역경비원을 전경으로 착각하여, “전경들이 시위진압 중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복) ①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강기윤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컨택터스의 제복 사진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제복이 경찰 제복과 비슷한 상황에서 경비원 제복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강기윤의원이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SJM사태가 일어난 사건 당일에 출동한 경찰병력은 반팔차림의 트레이닝복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한편, 컨택터스는 경비원 199명을 사건 당일 7월 27일 새벽 6시에 투입한다는 배치신고서를 안산단월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컨택터스는 6시 이전 새벽 5시경 경비원들을 공장에 투입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5시 30분까지 노조원들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 게다가 실제 투입된 인원 중 배치신고서에 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 인원이 39명에나 달했다.

즉, 컨택터스는 현행법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추가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컨택터스가 현행법령을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나 전담 정보관을 배치시간 이전에 미리 투입하여, 폭력 사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비업법 제24조 (감독)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강기윤의원은 “향후에 경찰이 배치신고서를 접수하면, 배치시간 전에 기동대나 전담정보관을 미리 현장에 출동시켜 경비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경비원들의 제복이 경찰과 비슷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경비원을 경찰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노조원 피해 사진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