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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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1) 이명박 정부의‘방위비분담금 전용’각서가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정부 비용부담 키울것

“2016년까지 사업완료 어렵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있을 것

(2) 4대강 사업참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안따라도 기관평가“all A”?

수자원공사 사장, 공기업 최장수 사장으로 재연임도 보은인사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5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국무총리실

노회찬 의원, “이명박 정부의‘방위비분담금 전용’각서가

미군기지 이전지연, 정부 비용부담 증가 가져올 것“

-노회찬 의원, “2016년까지 사업완료 어렵고,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있을 것”

-노회찬 의원, “정부는 이제 한국정부 부담할 비용규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새진보정당추진회의)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8년 전인 2004년 자신이 제기했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불평등성’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합의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2008년 1월 SOFA(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 승인 이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회찬 의원은 2008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LPP(연합토지관리계획)를 2014년까지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감소시키려한다면 평택에 제2보병연대 시설의 건설이 지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과 평택기지 공사일정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미집행액 이월로 미국측의 비용분담액을 충분히 조성할 때까지 미국은 공사완료시기를 늦출 것”이라서 “미국측도 이전완료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2016년까지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미군기지의 평택기지로의 이전 사업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과 그것에 근거한 별도문서(‘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보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의거해서 ▲미국이 건설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이 설계를 담당하고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대한민국 사업자 중에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MP)의 총 57개 프로젝트 가운데 ‘설계중’ 42개, ‘소요협의중’ 6개 등 48개 프로젝트가 사실상 미국 측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 뒤

지난해 5월에 미국 회계감사국(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주한미군 및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적용내용에 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말 3차 회담, 12월 6차 회담을 통해 사실상 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측 6가지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과 미집행잔액의 다음연도 이월을 인정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협정 체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텐데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과 일정계획은 무엇인가?”라고 국무총리실장에게 반론했다.

<용산미군기지 추진경과(일지)>

-2004. 10.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체결

-2004. 12. 동 포괄협정(UA) 국회비준 동의

평택시 지원특별법 제정

-2005. 12. 평택대체시설 공여부지 확보

-2006. 7. 국방부,「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창설

-2007. 2. 평택 이주민 자진 이주 최종합의

-2007. 3. 시설종합계획(MP) 작성

-2007. 11 평택기지 기공식

-2008. 1.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 SOFA합동위 승인

-2009. 4  일부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착수

~ 현재  이전시설 설계 및 일부공사 착공 중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당시 국방부가 제시한 비용규모는 30~40억 달러 수준이었고,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50~55억 달러 소요, 2007년 3월 권행근 당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한국이 부담할 몫이 전체 10조원중 5조 5,905억원”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공개된 미 외교문서에서 버시바우 전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회계감사국(GAO)도 지난해 5월,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19조원 이상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만큼, 기지이전 완료시기 지연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정부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0월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여야 의원들 63명과 함께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의 부당성 ▲정부에 의한 이전비용 규모(30~40억 달러)의 축소발표 ▲90년 협정 보다도 후퇴한 협정내용을 근거로 불평등한 협정, 굴욕협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5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참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안따라도 기관평가“all A”

-수자원공사 사장, 공기업 최장수 사장으로 재연임도 보은인사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이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어제(4일) 발표한데, 이어서 오늘 추가로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과 평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따르지 않고도 지난 3년간 공공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에서 all A를 받았다”며 “이런 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해 69개 공공기관의 1만9천명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도 정원의 11.2%인 475명 감축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12월과 비교해 2012년 6월 현재 현원(정원내인력) 127명, 비정규직 110명 등 총 237명을 증원하는 인력운영을 했음. 이렇게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안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기관평가기준이나 기관장 평가기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는 ‘3년간 All A’의 평가를 받음.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에 부채규모가 2010년 대비 55.6% 증가한 12조 5809억원으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었음.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투자 주체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2009년 9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댐, 보 등 중요구간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결국 수자원공사와 그 기관장에 대한 ‘3년간 All A’ 평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법과 꼼수로 국가재정법을 피해가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4대강 사업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한 댓가로 기관과 기관장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08년 7월 28일 취임한 뒤 3년 임기를 마친 2011년 7월 1년 연임결정되었고, 올해 7월 다시 1년 재연임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최장수 사장이 됨. 정부 스스로도 4대강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연임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김건호 사장 연임은 4대강 충견노릇 덕 연임”이라며 “세금낭비, 국토파괴의 첨병 노릇을 한 수공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논평함.

<표1> 한국수자원공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평가결과

공공기관명	주무부처	2007.12			2012.6			증감현황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 이행실적평가
		합계(a+b)	현원(정원 내 인력, a)	비정규직(b)	합계(a+b)	현원(정원 내 인력, a)	비정규직(b)	합계	현원	비정규직	2009년	2010년	20 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4,708	3,964	744	4,945	4,091	854	237	127	110	A	A	A	A	A	A